대한민국 정부 2030

한국행정학회 정부의미래연구회 , 서울대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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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0/12/15
Pages/Weight/Size	15222520mm
ISBN	9791185994796
Categories	사회 정치 > 미래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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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국행정학회 소속의 ‘정부의미래연구회’는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10년 후의 정부의 미래 모습을 예측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행정학회의 분과연구회로 운영된 ‘정부의미래연구회’가 발간한 이 책은 한국 행정학의 연구와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정부와 국회 간의 견제와 균형으로 시작하여, 국민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 그리고 중앙과 지방 정부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예측하고 있다. 이어서 중앙정부의 크기와 역할 및 재정 규모와 건전성까지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정부의 기반 구조와 업무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이러한 주제들은 코로나19의 등장으로 우리 행정학의 분야에서도 과거와는 다르게 매우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는 시점에 앞으로 고민해야 하는 주제들을 담고 있어서, 한국 행정학의 역할과 미래에 관심이 있는 누구에게나 유용한 내용이 될 것이다.

Contents

제1장 정부-국회 간 견제와 균형
1. 선정 배경
2. 정부제안 입법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3.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참고문헌

제2장 국민의 정책참여 확대 노력
1. 선정 배경
2. 국민청원입법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3. 국민제안 건수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참고문헌

제3장 중앙-지방 정부 간 관계
1. 선정 배경
2. 중앙-지방 간 인사교류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3. 국세와 지방세 징수비율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4. 총지출 중 중앙정부 지출비율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참고문헌

제4장 정부의 크기와 역할
1. 선정 배경
2. 중앙행정기관 보조기관 수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3.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수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4. 교육공무원 수
1) 개요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참고문헌

제5장 정부의 우수인력 확보 노력
1. 선정 배경
2.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신규채용 중 경채 비율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3. 개방형 직위 민간인임용수임용률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4.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
1) 개요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참고문헌

제6장 정부의 인적 다양성 확보
1. 선정 배경
2. 고위공무원단 중 여성 수 및 비율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3.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고용률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참고문헌

제7장 중앙정부 규모와 재정건전성
1. 선정 배경
2. 중앙정부 통합재정규모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3. 사회복지 재정규모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4. 중앙정부 채무규모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5. 조세부담률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참고문헌

제8장 디지털정부의 기반 구조
1. 선정 배경
2. 디지털 주민등록증(디지털 ID)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3. CCTV 설치 및 활용의 변화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참고문헌

제9장 디지털정부의 업무 환경
1. 선정 배경
2. 스마트워크 업무 환경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3. 정보화 예산 규모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참고문헌

제10장 종 합
1. 최근 10년 추세와 향후 10년 예측의 비교
1) 대외관계에서의 중앙정부 위상
2) 중앙정부의 크기
3) 중앙정부의 인력
4) 재정의 규모와 건전성
5) 디지털기술의 확산
2.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1, 2차 델파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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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 정부의미래연구회,서울대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