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동주택 관리편람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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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5/01/15
Pages/Weight/Size	18725830mm
ISBN	9791194526049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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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공동주택 관리 운용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부산광역시에서 정리한 도서이다. 공동주택 관리 사무 행정 종사자와 아파트 입주민에게 법률적인 근거와 실무를 함께 볼 수 있게 구성되었다.

·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법조문 정리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관리방법과 관리비 및 회계운영, 시설관리의 법률을 정리하였다.

· 하자분쟁조정 및 공동주택의 전문 관리 법률 정리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과 관리소장을 위시한 공동주택의 전문관리에 관한 법률을 정리하였다.

·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법률 정리
입주자 대표회의와 동별 대표자,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에 대한 법률을 정리하였다.

·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자료 (부산광역시 예) 수록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부산광역시 예) 수록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실무 가이드북 및 운영 규정(예시) 수록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수록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수록
·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행동요령 수록

Contents

머리말

1. 공동주택관리법

제1장 공동주택관리법 총칙
제1절 목적
제2절 용어의 정의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1절 공동주택 관리방법
제2절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제3절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제4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제5절 관리업무의 인계, 인수

제3장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제2절 동별 대표자
제3절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제4절 동별 대표자 임기 및 해임
제5절 선거관리 위원회
제6절 관리규약
제7절 관리주체의 동의 등
제8절 층간소음, 공동체활성화, 전자적방법의 의사결정

제4장 관리비 및 회계운영
제1절 관리비
제2절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제3절 회계 운영

제5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제1절 장기수선계획
제2절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
제3절 장기수선 충담금의 사용
제4절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계획
제5절 공동주택의 안전교육 및 방범교육
제6절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제7절 행위허가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제1절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제도
제2절 공동주택의 하자 보증금

제7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제1절 관리사무소장
제2절 관리사무소장의 책임, 부당간섭 배제, 교육 등
제3절 경비원 등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업무 등

제8장 분쟁조정
1.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제9장 벌칙
제1절 벌금
제2절 과태료
제3절 과태료 부과기준

2. 2025년도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3.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4차 개정)

4.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실무 가이드북 / 운영 규정(예시)

5.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024 개정)

6.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2023 개정)

7.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행동요령

Author

부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