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건설산업기본법 해설

실무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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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208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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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5/01/10
Pages/Weight/Size 190*260*40mm
ISBN 9791192089287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본격적으로 종합업체와 전문업체간의 "칸막이“가 사라지며 기존의 29개의 전문공사 업종을 14개의 업종으로 대형화하고, 주력업종으로 등록하는 등의 많은 변화가 있는바, 이론과 실무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 외 건설업의 등록제도, 도급 및 하도급 계약,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건설분쟁에 대한 해결방안 등 건설업 경영에 대한 주요 사항을 망라하고 있다. 실무적인 이해를 돕기위해 국토교통부 등 유관 행정기관의 질의응답과 함께 대법원의 판례를 실었다.
Contents
제1장 서설
제2장 총칙
제3장 건설업의 등록
제4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제5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제6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업자 지원
제7장 건설업자의 단체
제8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제9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제10장 시정명령 등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부록[건설관계법령]
Author
남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