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안 읽으면 나만 모르는 세무조사 주요쟁점 해설 (국제조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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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3/27
Pages/Weight/Size 188*257*40mm
ISBN 9791197434075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영
Description
국제거래를 다루는 국세청직원, 세무·회계법인 직원 및 회사 실무자들을 위한 실무서로 초보부터 전문가까지 모두에게 유용한 세무 전문서적입니다. 이전가격보고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내용 및 많은 사례를 첨부하였습니다. 거주자, 해외매출채권 지연회수, 해외파견직원 인건비 등에 대한 이슈들에 대하여 판례 등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을 중심으로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Contents
제1편 이전가격 실무

제1장 이전가격 기본
제1절 이전가격 개요
제2절 국제거래
제3절 국외특수관계인
제4절 이전가격 사전승인(APA)
제5절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6절 이전가격 분석절차
3. 적합성 평가
제7절 분석대상
제8절 비교대상
제9절 거래분석 고려사항
제10절 정상가격 범위
제11절 소득조정 및 처분
3. 반환이자 계산
제12절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
제13절 국제거래관련 자료제출
제14절 요약 이전가격보고서
제2장 지급보증 등
제1절 지급보증거래
제2절 금전대차거래
제3절 자금통합거래
제4절 경영자문 용역거래
제5절 무형자산 매매거래
제6절 무형자산 사용거래
제3장 정상가격산출방법 심화
제1절 개요
제2절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CUP)
제3절 이익분할방법(PSM)
제4절 재판매가격방법 (RPM)
제5절 원가가산방법 (CPM)
제6절 거래순이익률방법(TNMM)
제4장 이전가격 심화
제1절 분석대상거래
제2절 비교대상기업 검색
제3절 차이조정
제4절 정상가격에 의한 조정
제5절 입증책임
제6절 데이터베이스(DB)

제2편 거주자

제1장 거주자
제1절 개요
제2절 소득세법상 거주자
제3절 타 국가 거주자
제4절 이중거주자
제5절 상증세법상 거주자
제2장 거주자 국외원천소득
제1절 범위
제2절 귀속시기
제3절 끼워넣기
제4절 가산세
제5절 과세표준
제3장 거주자 국외투자
제1절 국외투자 자료제출
제2절 국외재산 양도소득
제3절 국외재산 상속·증여
제4절 내국법인 국외재산 거래
제5절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양도소득
제4장 해외금융계좌·비거주자증여
제1절 개요
제2절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3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제4절 수정신고 및 기한후신고
제5절 출처소명
제6절 과태료
제7절 비밀유지
제5장 국외재산 비거주자 증여
제1절 개요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쩔 납세의무 면제
제4절 증여세 계산
제6장 외국납부세액공제
제1절 직접 외국납부세액공제
제2절 명목회사 수입배당금
제3절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제4절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
제5절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제7장 해외매출채권 지연회수
제1절 해외매출채권 지연회수
제2절 비교대상
제3절 정상이자율
제4절 정당한 사유 등
제5절 업무무관가지급금
제6절 매입채무 조기결제
제8장 해외파견직원
제1절 해외파견직원
제2절 세무처리

제3편 비거주자

제1장 국내사업장
제1절 국내사업장
제2절 국내사업장 제외 장소
제3절 간주 국내사업장
제5절 소득 및 부가가치세
제6절 소득처분
제2장 수익적소유자
제1절 실질과세원칙
제2절 도관회사
제3절 수익적소유자
제3장 경영자문용역 등
제1절 경영자문용역 등
제2절 정상가격
제3절 배분기준
제4장 국내원천소득 개요
제1절 개요
제2절 조세조약
제3절 과세방법
제4절 과세표준
제5절 원천징수 세율
제6절 지급명세서
제5장 이자·배당소득
제1절 국내원천 이자소득
제2절 국내원천 배당소득
제6장 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제1절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제2절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제3절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7장 유가증권 양도소득
제1절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제2절 양도소득 계산
제3절 비과세 등
제4절 신고·납부 특례
제5절 조세조약
Author
최일환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1996.12. 국세청 7급공채 입사

현)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제조세 교수
전)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제거래교수/ 사무관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팀장
전)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재산세과장

<저서>
사례로 배우는 이전가격 실무
안 읽으면 나만 모르는 세무조사 쟁점 국제거래편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1996.12. 국세청 7급공채 입사

현)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제조세 교수
전)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제거래교수/ 사무관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팀장
전)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재산세과장

<저서>
사례로 배우는 이전가격 실무
안 읽으면 나만 모르는 세무조사 쟁점 국제거래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