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조세법쟁론

제1편 총 론

제1장 조세법률주의

제2장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1. 엄격해석과 합목적적 해석의 조화
2. 신의성실의 원칙
3. 실질과세원칙

제3장 조세법령의 위임과 효력
1. 모법의 위임
2. 위임범위의 일탈 여부
3. 위임규정의 흠결
4. 조세법령의 헌법위반 여부에 관한 쟁송

제4장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1. 의의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확정시기의 기능
3. 개별적 고찰

제5장 납세의무자
1. 비법인사단
2. 납세의무의 승계자
3. 제2차 납세의무자

제6장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1. 의의
2. 부과제척기간의 종류
3. 주요 유형별 부과제척기간
4.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
5.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7장 가산세
1. 개요
2. 가산세의 독자성
3. 무신고·납부의 판단기준
4. 중가산세의 요건
5. 가산세의 면제

제8장 국세의 환급
1. 개요
2. 국세환급금의 결정과 충당
3. 국세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
4. 물납재산의 환급
5. 국세환급가산금

제9장 납세의 고지
1. 납세고지의 의의
2. 납세고지의 근거법령
3.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과 그 불비의 효과
4. 감액경정처분 고지의 요건
5. 초과환급금 환수처분 고지의 요건
6. 납세고지서 하자의 치유
7. 납세고지서의 송달

제10장 경정청구
1. 개요
2. 경정청구권자
3. 통상의 경정청구
4. 후발적 경정청구

제11장 조세쟁송
1. 필요적 전치주의
2. 과세전적부심사와 과세예고통지
3. 경정처분과 행정쟁송의 대상
4. 제소기간
5. 과세처분 무효확인의 소
6. 조세소송 중 처분사유의 변경
7. 증명책임의 분배와 경감
8. 당사자소송의 확대

제12장 세무조사
1. 개요
2. 세무조사의 범위와 법적 통제
3. 세무조사의 처분성
4.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의 위법
5. 중복세무조사의 금지
6. 위법 세무조사가 후속처분에 미치는 영향

제13장 근거과세와 추계과세
1. 근거과세
2. 추계과세

제14장 국세징수절차
1. 국세징수처분의 의의
2. 강제징수의 요건과 효력
3. 압류·매각의 유예와 납세담보
4. 조세채권의 우선권

제2편 법인세법

제1장 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의 종류와 과세대상 소득
2. 외국법인의 요건

제2장 익금의 범위와 익금불산입 항목
1. 익금의 의의
2. 익금의 주요 항목
3. 익금불산입 항목

제3장 손금의 범위와 손금불산입 항목
1. 손금의 범위
2. 기업업무추진비
3. 감가상각비
4. 지급이자
5.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제4장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1. 권리의무확정주의
2.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3.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4. 이자와 보험료의 귀속시기
5. 일시불 임대료의 귀속시기

제5장 부당행위계산부인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의
2. 특수관계인의 범위
3. 시가의 의의
4.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
5.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6. 유형적 포괄주의 규정의 적용범위

제6장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1.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의의
2.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행정처분성
3.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주체와 통지내용
4. 사외유출
5.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6. 유보처분

제7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 개요
2.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8장 합병과 분할에 대한 과세
1. 개요
2. 관련 규정의 변천과정
3. 합병에 대한 과세
4. 분할에 대한 과세
5. 합병·분할에 따른 승계 항목
6. 포합주식의 처리

제9장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
1. 개요
2. 구분경리
3.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 주택조합에 대한 과세

제3편 소득세법

제1장 납세의무자
1. 거주자와 비거주자
2. 법인격 없는 단체

제2장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1. 위법소득의 성격과 과세문제
2. 외국의 태도
3. 위법소득 과세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흐름
4. 위법소득의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의 태도
5. 위법소득이 상실된 경우의 과세문제

제3장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1. 이자소득의 종류
2. 소득의 종류에 관한 유형적 포괄주의 규정
3.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4장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1. 개요
2. 의제배당

제5장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1. 개요
2.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의 구별
3.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제6장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1. 개요
2.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의 구별

제7장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1. 개요
2. 기타소득의 종류

제8장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1. 과세대상
2. 다른 소득과의 구별
3. 양도의 범위
4. 양도소득의 귀속자
5.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6. 양도가액
7. 필요경비
8. 장기보유특별공제
9.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10. 양도소득세 신고
11.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12.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3. 조합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제9장 원천징수
1. 개요
2. 원천징수의 대리·위임
3.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관계

제4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 제도의 개요

제2장 납세의무자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3장 사업장과 사업자등록
1. 사업장
2. 사업자등록

제4장 과세거래
1. 재화와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3. 거래시기

제5장 영세율과 면세
1. 영세율 제도
2. 면세
3. 면세의 포기

제6장 과세표준
1. 관련 규정
2. 공급가액의 산정
3.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제7장 매입세액 공제
1. 매입세액 공제의 본질
2.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
3. 매입세액 불공제
4.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5. 대손세액공제

제8장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의 의의
2. 수정세금계산서
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제9장 신고·납부와 가산세
1. 신고와 납부
2. 가산세

제5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납세의무자
1.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2.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3. 증여세와 소득세·법인세의 관계

제2장 상속세의 과세대상
1. 개요
2.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항목
3.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제3장 상속채무와 각종 공제
1. 개요
2. 가압류 채무
3. 불확정 채무
4. 상속공제와 세액공제

제4장 증여세의 과세대상
1. 완전포괄주의 규정의 적용과 한계
2. 증여재산의 반환
3. 저가인수 또는 고가양도
4.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5.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6.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7.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8. 금전의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9.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0. 재산취득 후 개발사업 등으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
11.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비과세

제5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1. 개요
2.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3.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4.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6장 재산의 평가
1. 개요
2. 관련 규정의 변천 과정과 분석
3. 시가
4. 상장주식의 평가
5. 비상장주식의 평가
6.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평가
7. 금전 채권의 평가
8. 보험계약상 지위의 평가

제7장 신고와 납부
1. 신고
2. 물납

제6편 국제조세법

제1장 총설

제2장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1. 관련 규정
2. 조세조약에 대한 적용 여부
3. 실질과세원칙과 무차별 원칙의 관계
4. 조세조약 편승을 위한 도관회사의 규제

제3장 이전가격세제
1. 개요
2. 특수관계인의 범위
3. 부당행위계산부인과의 관계
4. 정상가격에 관한 증명책임
5. 비교대상거래
6. 정상가격 산정방법

제4장 국제적 이중과세의 조정
1. 개요
2.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3.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4.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제5장 조세조약
1. 조세조약의 의의
2.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의 소득
3. 조세조약상 거주자성
4. 조세조약상 특허권, 사용료 등 소득의 원천지
5.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6. 그 밖의 조세조약상 쟁점들

제6장 과소자본과 과다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1. 과소자본세제
2. 과다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7장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1. 관련 규정
2. 원천징수의무자
3. 원천납세의무자

제7편 지방세법

제1장 총설

제2장 취득세
1. 납세의무자
2. 납세지
3. 취득시기
4. 취득가액
5. 취득세율
6.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
7. 취득세의 감면
8. 취득세의 중과

제3장 등록면허세
1. 개요
2. 등기·등록의 효력
3. 과세표준과 세율
4. 중과와 감면

제4장 지방소득세
1. 과세체계의 전환
2. 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소의 이익
3.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여부

제5장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대상
3.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
4.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중복과세 배제

제8편 조세형법

제1장 조세형법의 체계
1. 조세형법의 종류
2. 주요 규정의 내용

제2장 조세포탈죄
1. 조세포탈의 의의
2. 납세의무의 성립
3.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4. 조세포탈죄의 주관적 요건
5. 포탈세액의 산정
6. 쟁점별 분석

제3장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1. 범죄의 내용과 처벌규정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 2항과 제3항의 경계
3. 유형별 분석
4. 사업자미등록자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죄 성부

제4장 조세포탈죄와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의 관계
1. 조세포탈죄와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죄
2.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죄와 그 합계표 제출죄

제5장 조세범의 가중처벌
1. 개요
2. 조세포탈범의 가중처벌
3.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의 가중처벌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