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거래와 세무 2024

홍성대

삼일인포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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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784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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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5/21
Pages/Weight/Size	18825480mm
ISBN	9791167842664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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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제1편 자본이익

제1장 자본이익의 개념
제 1 절 자본이익의 개념
1. 전통적인 자본이익
2. 상속증여세법상의 자본이익

제 2 절 자본이익의 과세
1. 입법취지
2. 자본이익의 과세

제2장 합병과 자본이익
제 1 절 부당한 합병
1. 개 설
2. 합병세제의 이해

제 2 절 인수합병 회계처리
1. 인수·합병의 개요
2. 매수법
3. 지분통합법
4.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의 비교

제 3 절 합병과 이익
1. 합병 직후와 합병 직전의 평가차액
2. 얻은 이익
3. 분여한 이익

제 4 절 합병과 이익증여
1. 과세요건
2. 얻은 이익의 계산
3. 3개 이상 법인의 합병

제 5 절 합병과 부당행위계산
1. 과세요건
2. 분여한 이익과 분여받은 이익
3. 분여한 이익의 소득처분
4. 불공정합병의 법인세법 적용

제 6 절 합병과 과세소득
1. 합병대가
2. 합병과 의제배당
3.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4. 합병법인의 매수차손익
5. 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의 조정계정
6. 양도손익·매수차손익·조정계정의 관계
7. 합병과 승계사항
〈구법 〉
1.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삭제: 2009.12.31.)
2. 합병평가차익(삭제: 2009.12.31.)
3. 합병 시 승계 사항

제 7 절 합병과 영업권
1. 개정되기 전의 영업권
2. 개정된 후의 영업권
3. 영업권과 합병대가

제 8 절 합병과 기타의 세무
1. 합병과 자기주식
2. 합병과 세무의 종합사례
3. 합병과 감가상각

제 9 절 삼각합병과 이익증여
1. 삼각합병
2. 삼각합병의 유형
3. 삼각합병의 구조와 이익증여
4. (실제)사례로 본 삼각합병
5. 삼각합병의 이익증여와 세법적용

제3장 분할과 자본이익
제 1 절 분할 개관
1. 회사분할
2. 분할비율과 분할과세체계
3. 적격분할 요건

제 2 절 분할과 과세소득
1. 분할대가
2. 분할과 의제배당
3. 분할법인의 양도손익
4. 분할신설법인의 매수차손익
5. 분할신설법인의 자산과 부채의 조정계정
6. 양도손익·매수차손익·조정계정의 관계
7. 물적분할과 자산양도차익
8. 부가가치세·취득세·증권거래세
〈구법 〉
1. 분할법인
2. 분할신설법인

제 3 절 분할과 이익
1. 분할비율과 양도손익
2. 분할과 부당행위계산
3. 분할과 이익증여

제 4 절 분할합병과 과세소득
1. 분할합병과 이익증여
2. 분할합병과 과세소득

제 5 절 분할과 주식평가
1. 분할과 주식평가
2. 분할 후 현물출자와 합병과 지배관계 및 지분가치

제4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자본이익
제 1 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익
1. 개 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익

제 2 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익계산 방법
1. 이익계산 방법의 논쟁
2. 이익계산 방법의 세법적용 문제

제 3 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익계산
1. 이익의 유형과 이익계산
2. 〈유형 1〉과 〈유형 2〉의 이익계산 차이점
3. 신설된 상속증여세법 제42조의2의 이익계산

제 4 절 교환가액 및 교환비율과 교환대가의 관계
1. 사례의 개요
2. 적용한 법규정과 이유 등
3. 이익계산 방법
4. 교환가액 및 교환비율과 교환대가
5. 정당한 이익계산
6. 상속증여세법 제42조의2의 이익계산
7.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과세요건과 과세요건 명확주의

제 5 절 삼각주식교환과 이익
1. 삼각주식교환
2. 삼각주식교환의 유형
3. 삼각주식교환의 구조와 이익증여
4. 삼각주식교환과 이익증여의 세법적용

제5장 현물출자와 자본이익
제 1 절 현물출자와 이익
1. 현물출자
2. 현물출자와 이익증여

제 2 절 사업(부)현물출자와 이익
1. 사업(부)현물출자
2. 사업(부)현물출자와 이익증여

제6장 증자·감자와 자본이익
제 1 절 증자와 이익
1. 증자와 경제적 이익
2. 과세요건
3. 증자와 이익계산
4. 이익계산 방법의 논쟁

제 2 절 감자와 이익
1. 감자와 경제적 이익
2. 과세요건
3. 감자와 이익계산
4. 이익계산 방법의 논쟁

제 3 절 증자·감자와 부당행위계산
1. 불균등증자의 이익과 부당행위계산
2. 불균등감자의 이익과 부당행위계산
3. 신주의 인수 및 발행과 부당행위계산
4. 신주의 고가인수와 소득처분
5. 주식의 소각과 부당행위계산
6. 신주인수행위와 부당지원
7. 신주의 저가인수와 자산수증익

제7장 기타의 자본이익
제 1 절 기타의 자본거래와 이익
1. CB·BW와 이익
2. 특정법인과의 거래와 이익
3. 주식의 상장과 이익
4. 합병법인의 상장과 이익

제 2 절 재산가치의 증가와 이익
1. 법인의 조직변경과 이익
2.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와 이익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와 이익
4. 초과배당과 이익

제2편 기업의 무형가치

제1장 기업의 무형가치
제 1 절 기업의 무형가치
1. 개 설
2. 기업의 무형가치

제 2 절 영업권과 경영권대가
1. 영업권
2. 경영권대가

제 3 절 무형가치와 평가
1. 일반론
2. 경영권프리미엄의 논쟁

제2장 무형가치와 세법적용
제 1 절 무형가치와 M&A 유형

제 2 절 무형가치와 부당행위계산
1. M&A와 무형가치
2. 무형가치와 부당행위계산
3. 영업권과 경영권대가의 과세체계

제3편 주식의 평가

제1장 주식평가의 개관
제 1 절 각 법률상의 주식평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상법
3.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4. 국유재산법

제 2 절 주식평가의 이해
1. 평가의 원칙
2. 보충적 평가방법
3.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4.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제2장 주식평가의 방법
제 1 절 비상장주식의 평가원칙
1. 일반원칙
2. 비상장주식 평가원칙의 예외
3. 상호출자 주식의 평가

제 2 절 비상장주식의 평가
1. 순손익액
2. 순자산가액
3. 영업권의 평가

제 3 절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1. 국외재산의 평가규정
2. 평가방법
3. 국외재산의 평가사례

제 4 절 비상장주식의 평가사례
1. 비상장주식평가 서식의 작성사례
2. 비상장주식평가와 이월결손금 및 공제감면세액

제 5 절 상장주식의 평가
1. 상장주식
2. 기업공개준비 중인 주식의 평가
3. 상장주식의 평가사례

제 6 절 국채·공채·전환사채 등의 평가
1. 국채·공채 및 사채의 평가
2. 전환사채 등의 평가

제4편 자본이익의 주요 논점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에 대한 자본시장법과 세법적용
합병대가의 현금지급에 대한 세법적용
불공정합병의 법인세법 적용
자기주식에 대한 세법적용
회사분할과 공개매수에 따른 세법적용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이익증여 유형과 이익계산방법에 대한 세법적용
증자·감자의 이익계산 방법 小考
기업 무형가치에 대한 세법적용
신주인수 및 신주인수 포기와 부당행위계산
삼성의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
하림그룹 편법 증여·승계의 오해와 진실
경영권 프리미엄 과세논쟁
사업부양도에 따른 영업권과 세법적용

※ 제4편 「자본이익의 주요 논점」은 2022년 개정판부터는 PDF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구입한 독자는 삼일인포마인 제품몰에서 해당 도서를 검색 후 자료를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samili.com/mall/samilprd/book_view.asp?v_prdcode=2278)

Author

홍성대

● 한양대학교 행정학 석사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
● 국세청(조사국 6회, 조사/법인/교육 25년)
●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 現) 경영권승계 & 자본거래 컨버전스 대표 세무사
● Tel: 02)2275－0088(대) Fax: 02)2275－9988
● Email: 431hong@naver.com 홈페이지: www.som-ct.com 블로그: 홍성대 / 경영권승계 전략 & 세무

<저서 등>
● 「자본거래와 세무」, 삼일인포마인, 2013~2022
●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 삼일인포마인, 2013~2018
●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 삼일인포마인, 2016
● 「자본이익과 조세」, 세경사, 2006~2010
● 「합병에 따른 이익증여와 부당행위계산」, 세경사, 2005
● 「법인세실무」, 국세공무원교육원, 2002~2005
● 「자본거래와 세무」 강의 및 전문가기고(삼일인포마인?영화조세통람?이택스코리아?조세일보?월간조세?코스닥협회?국세신문?국세월보), 2005~현재
● 자본거래세무 연구보고서?논문(법원도서관 저작물 등록), 2009~현재
- 경영권 프리미엄 과세논쟁(대법원 2017두40228; 서울고등법원 2016누40490)
- 하림그룹 편법 증여?승계의 오해와 진실(계열사 간의 합병?분할?주식양수도와 경영권 프리미엄?영업권)
- 사업부양도에 따른 영업권과 세법적용
- 삼성의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
- 자기주식에 대한 세법적용(대법원 2007두5363)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적용(대법원 2011두33075)
- 상증세법 이익증여유형(주식교환)과 이익계산방법에 대한 세법적용(대법원 2011두23047)
- 회사분할과 분할비율에 따른 세법적용(분할비율이 분할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
- 회사분할에 따른 주식평가방법에 대한 세법적용(분할 후 주식교환?양도의 주식평가방법)
- 우회상장(합병)과 분할에 의한 경영권승계
- 회사분할과 공개매수에 따른 세법적용
- 합병영업권과 합병평가차익의 세법적용
- 기업무형가치(영업권과 경영권대가)에 대한 세법적용
- 불공정합병의 법인세법적용(법인령88)
-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에 대한 자본시장법과 세법적용(자본시장령176의5?상증법38)
- 합병대가의 현금지급에 대한 세법적용(상증령28?법인령88)
- 경영권프리미엄에 대한 세법적용(상증법35?소득령167?법인령88)
- 경영권프리미엄(할증평가)에 대한 상증세법 제35조 및 조특법 제101조의 세법적용－무자본 M&A에서 발생되는 경영권프리미엄을 중심으로－
- 주식의 교환에 따른 세법적용(상법360의2?상증법35, 42?소득세법94)
- 증자, 감자 이익계산방법 小考(상증령29, 29의2)
- 신주인수 및 신주인수포기와 부당행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