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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지방행정제재실무
구 세외수입실무
$86.40
SKU
979119796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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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4/17 |
| Pages/Weight/Size | 188*257*60mm |
| ISBN | 9791197965425 |
| Categories | 대학교재 > 경상계열 |
Description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정법령, 최신사례해설 등 반영한 지방실무자용 전문도서. 50여 년의 지방세 경력 김의효(지방세실무 저자)가 상세하고 명쾌하게 설명한 국내 유일한 실무해설서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은 2013년 지방세외수입법 제정시행 이후, 2020년 법률명과 지방세 수준의 부과징수제도 내용을 반영하는 대폭개정 시행된 법률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뿐만 아니라 지방세외수입금 전반에 관한 법령·판례·사례·유권해석 등을 실무에 적용하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Contents
제1장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총론
제2장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목별 실무
제3장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실무
제4장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처분 실무
제5장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구제제도
제6장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주요내용
부록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등
제2장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목별 실무
제3장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실무
제4장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처분 실무
제5장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구제제도
제6장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주요내용
부록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