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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절세설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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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3/16
Pages/Weight/Size 173*246*60mm
ISBN 9791197389184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영
Description
절세설계컨설팅(2023년,제12판)의 구성과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TAX PLANNING을 수행하는 경우 기본사항·상법절차·소득유형별 절세설계·사후관리·재무활동·가업승계 특례·부록(Ⅰ·Ⅱ)의 순서로 총 7개 PART로 구성하여, 정관·임원보수·배당·퇴직금·유족보상금·영업권·특허권·가업승계 등 소득유형과 절세를 위한 법적근거·법률적 의미·진단기준·설계방법·사후관리·규정샘플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내용을 담았습니다.

둘째, 이사회, 주주총회 등 실무절차 수행 시 상법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내용을 기술하고 실무서식을 부록(부록 Ⅱ)에 수록하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익배당·주식가치평가·명의신탁주식, 자기주식, 이익소각 등 주요한 자본거래에 대한 조세문제의 판단기준·실무 유의사항·사례 및 판례 등을 제시하고, 창업자금·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셋째, 심판례의 모든 사례에 대하여 행정소송 단계를 확인하고 확인된 사례는 사건번호를 표시하여 그 진행의 경과 및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문의 내용 중 중요한 예규나 심판례의 경우 사실관계와 과세관청의 처분내용을 표시하여 사례가 주는 교훈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 째, 개정세법을 반영하고 예규·판례 등 최신 내용을 업데이트 하였고, 소득유형과 관련된 국세청의 세법해석사례집 내용을 모두 검토하고 목차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하여 실무상 유의할 사항은 화살표() 또는 표(실무 메시지)로 본문 내용 바로 다음에 표시하여 활용성을 높였고 세무이슈에 대한 판단기준에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목차에 별의 개수(별 5개~1개)를 표시해 그 중요도를 짐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무적 활용성을 위해 특수관계인의 범위·중소기업의 범위 등은 부록Ⅰ에 수록하고, 컨설팅 현장에서 필요한 계약서·서식·진단기준·규정사례 등은 부록Ⅱ에 수록하였으며, 부록Ⅱ의 서식 등은 저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재 내용에 대한 주요 동영상은 저자가 운영하는 YouTube에 게시하였습니다.
Contents
1. PART 1TAX PLANNING 수행 시 알아야 하는 기본사항

01 부가가치세란 이런 세금이다!*_2
02 법인세란 이런 세금이다!*_7
03 종합소득세란 이런 세금이다!*_19
04 원천징수 소득세란 이런 세금이다!*_27
05 퇴직소득세란 이런 세금이다!*_37
06 주택 임대소득, 과세문제는 이렇다!*****_40
07 주요 소득유형에 대한 세율은 이렇다!*****_46
08 주식 양도시 세율은 이렇다!*****_51
09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징수권 소멸시효는 이렇다!*****_56
10 4대 사회보험료 요율은 이렇다!*_60
11 최저임금은 이렇다!*_61
12 임원의 범위, 개별 세법상 정의는 이렇다!*****_63
13 임원인지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은 이렇다!*****_68
14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이렇다!***_73
15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이렇다!***_85
16 PCI시스템, 자금출처에 주의하자!*****_90
17 금융관련 법령 변화에 주의하자!*****_94
18 타인계좌에 금전 입금시 증여추정에 주의하자!*****_98
19 자기재산을 차명으로 하는 경우 불이익은 이렇다!*****_102
20 탈세포상금 제도 등, 탈세를 하는 경우 불이익은 이렇다!*****_106

2. PART 2절세설계와 「상법」 절차

01 주주총회, 「상법」 절차를 준수하자!*****_112
02 주주총회, 권한.소집.결의방법.의사록은 이렇다!*****_115
03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보통결의사항 및 결의요건은 이렇다!***_125
04 주주총회, 「상법」 절차와 관련한 사례는 이렇다!*****_127
05 주주총회, 1인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은 이렇다!***_133
06 주주총회, 정관변경 공증이 효력 요건은 아니다!***_135
07 법인등기부등본, 그 기재사항은 이렇다!***_136
08 이사회, 소집.결의방법.이사회의사록***_138
09 이사회, 그 권한은 이렇다!***_144
10 이사회, 이사가 3명 미만인 경우 이사회의사록은 존재할 수 없다!*****_147
11 이사회, 그 결의가 필요한 중요한 업무의 범위는 이렇다!***_150
12 주주, 권리와 의무는 이렇다!***_154
13 주주, 권리행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필요하다!*****_157
14 감사, 선임과 권한.의무.책임은 이렇다!***_161
15 감사,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면 감사는 없어도 된다!*_164
16 감사, 사용인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_165
17 감사, 비상근 감사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_166
18 이사, 「상법」상 이사의 구분은 이렇다!***_167
19 이사, 선임.해임.임기.책임은 이렇다!***_170
20 이사,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면 이사는 1명 또는 2명도 가능하다!*_178
21 이사,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성질 및 소멸시효는 이렇다!***_179
22 이사, 책임의 판단기준과 주요 사례는 이렇다!*_180
23 이사, 사외이사.비상근이사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_188
24 이사, 대표이사가 아닌 전무, 상무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_189

3. PART 3소득유형별 절세설계

01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장점과 절차 등은 이렇다!***_192
02 절세설계, 설립단계부터 시작하자!***_214
03 정관 정비, 조문별 의사결정 요소는 이렇다!*****_217
04 정관 정비, 동종 업종 상장회사 정관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다!***_243
05 소득유형설계, 절세설계의 유형과 세무상 취급은 이렇다!***_245
06 임원보수, 법률적 개념은 이렇다!*****_248
07 임원보수, 세법의 근거는 이렇다!*****_252
08 임원보수, 규정 설계 절차 및 조문별 의사결정 요소는 이렇다!*****_258
09 임원퇴직금, 법적성격.세법의 근거.장점.손금산입 요건.한도는 이렇다!*****_266
10 임원퇴직금, 규정 설계 절차 및 조문별 의사결정 요소는 이렇다!*****_278
11 임원퇴직금, 설계 시 유의사항은 이렇다!***_290
12 임원퇴직금, 등기 여부에 따른 지급의무는 이렇다!***_294
13 임원퇴직금, 퇴직연금제도와 가입 여부는 이렇다!*****_296
14 임원퇴직금, 퇴직위로금은 이제 설계하면 안 된다!*****_302
15 유족보상금, 과세.비과세 조세문제는 이렇다!*****_306
16 배당소득, 지분의 분산구조 절세효과는 이렇다!*****_314
17 배당소득, 소득의 귀속처 변경효과를 활용하자!*****_318
18 배당소득, 중간배당 반드시 설계하자!*****_323
19 직무발명보상금, 조세문제는 이렇다!***_325
20 영업권, 조세문제는 이렇다!***_328
21 특허권, 조세문제는 이렇다!***_336
22 중소기업 창업, 5년 동안 세금의 50%(100%)를 감면받자!*****_341
23 벤처기업 확인, 5년 동안 세금의 50%를 감면받자!*****_353
24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연구비에 대해 세금을 공제받자!*****_364
25 복지제도, 절세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자!*****_376
26 비과세급여, 그 요건을 알고 설계하자!*****_381

4. PART 4소득유형별 집행.사후관리

01 임원보수, 대표이사 급여 500만원 공식이 아니다!*****_400
02 임원보수.배당, 매년 진단하고 실행하자!*****_403
03 임원보수, 비용인정 체크리스트는 이렇다!*****_407
04 임원보수, 비상근 임원보수 비용인정 기준 및 사례는 이렇다!***_409
05 임원보수, 비용인정 못 받은 사례는 이렇다!*****_415
06 임원보수, 비용인지 이익처분인지 판단기준은 이렇다!*****_424
07 임원퇴직금, 비용인정 체크리스트는 이렇다!*****_427
08 임원퇴직금, 현실적인 퇴직사유(중간정산 사유)는 이렇다!*****_429
09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는 이렇다!*****_434
10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렇다!*****_435
11 임원퇴직금, 재차 중간정산한 경우는 이렇다!*****_439
12 임원퇴직금, 무보수 기간의 근속기간 산입 여부는 이렇다!**_441
13 임원퇴직금, 무보수 기간의 총급여는 이렇다!*****_442
14 임원퇴직금, 해외법인 파견기간의 총급여는 이렇다!*****_443
15 임원퇴직금, 지급률이 변경된 경우는 이렇다!***_444
16 임원퇴직금, 포기시 조세문제는 이렇다!*****_445
17 임원퇴직금, 분할지급시 조세문제는 이렇다!*****_448
18 임원퇴직금, 가지급금과 상계시 조세문제는 이렇다!*****_449
19 임원퇴직금, 직원에서 임원이 되는 경우는 이렇다!**_451
20 임원퇴직금, 임원에서 직원이 되는 경우는 이렇다!**_454
21 임원퇴직금, 대표이사 사임 후 고문으로 다시 근무하는 경우는 이렇다!*****_455
22 임원퇴직금, 임원이 가입한 퇴직연금의 조세문제는 이렇다!*****_456
23 임원퇴직금, 지급하지 않아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_459
24 임원퇴직금, 특수관계법인 전출입시 조세문제는 이렇다!**_461
25 임원퇴직금, 비용인정 못 받은 사례는 이렇다!*****_463
26 특허권 대가, 비용인정 못 받고 상여처분된 사례는 이렇다!*****_477
27 영업권 대가, 비용인정 못 받은 사례는 이렇다!*****_482
28 가지급금, 인정이자 불이익은 이렇다!*****_486
29 가지급금, 해결방법은 이렇다!*****_494
30 결산보고, 시스템을 구축하자!*****_500

5. PART 5재무활동과 절세설계

01 배당, 이익배당 실무절차는 이렇다!***_512
02 배당, 중간배당 효율적으로 활용하자!*****_519
03 배당, 감액배당 조세문제는 이렇다!*****_524
04 배당, 초과배당 조세문제는 이렇다!*****_531
05 비상장주식 평가, 평가방법은 이렇다!***_539
06 영업권 평가, 평가방법은 이렇다!****_576
07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과세문제는 이렇다!*****_582
08 명의신탁주식, 자본거래 단계별 조세문제는 이렇다!*****_592
09 명의신탁주식, 대법원 주요 판례는 이렇다!*****_602
10 명의신탁주식,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_608
11 명의신탁주식, 해지 시 간주취득세 문제는 이렇다!***_610
12 명의신탁주식, 다시 찾아오는 방법은 이렇다!*****_614
13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를 활용하자!***_619
14 자기주식 취득, 「상법」 개정과 조세문제는 이렇다!*****_626
15 자기주식 취득, 「상법」 절차 및 회계처리는 이렇다!***_634
16 자기주식 취득, 매매거래.소각거래 판단기준은 이렇다!*****_639
17 자기주식 취득, 양도 대가의 가지급금 판단기준은 이렇다!*****_641
18 자기주식 취득, 양도거래를 부인한 사례는 이렇다!*****_646
19 자기주식 취득, 무조건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는 이렇다!*****_654
20 자기주식 취득, 간주취득세 문제는 이렇다!*****_656
21 자본감소 거래, 절차와 방법은 이렇다!*****_661
22 자본감소 거래, 조세문제(증여 포함)는 이렇다!*****_668
23 자본감소 거래, 증여 후 이익소각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사례는 이렇다!*****_677
24 자본감소 거래, 증여 후 이익소각 결과를 분석하면 이렇다!*****_689
25 자본감소 거래, 여러 단계 거래의 개별거래 판단기준은 이렇다!*****_691
26 자본감소 거래, 간주취득세 문제는 이렇다!*****_694
27 유상증자, 절차와 방법은 이렇다!*****_696
28 유상증자, 조세문제(증여 포함)는 이렇다!*****_703
29 보험계약, 납입보험료 손비처리 기준은 이렇다!*****_711
30 보험계약, 정기보험 비용처리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다!*****_720
31 보험계약, 세법상 평가원칙은 이렇다!***_725
32 보험계약, 증여세 과세문제는 이렇다!***_734
33 보험계약, 보험차익의 수입시기는 이렇다!***_746
34 보험계약, 보험차익 비과세 규정은 이렇다!***_748
35 보험계약, 사업무관자산인지 여부는 이렇다!*****_755
36 보험계약, CEO 플랜 의미는 이렇다!*****_756

6. PART 6상속.증여, 3대 특례제도

0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이렇다!*****_764
0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이렇다!*****_782
03 가업상속공제 제도 이렇다!*****_813

7. PART 7부 록 Ⅰ

01 특수관계인의 범위_856
02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_875
03 중소기업의 범위(「조특법」)_883
04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_899

8. 부 록 Ⅱ

·소득유형별 TAX 도해도_914
·법인설립 주요 의사결정 확인표_915
·표준정관 SAMPLE_916
·임원보수(급여.상여금)지급규정_934
·임원퇴직금지급규정_937
·유족보상금지급규정_940
·직무발명보상규정_943
·Tax Planning 사전 진단표_951
·Tax Planning 준비서류 목록_952
·임원퇴직금 설계 사전 진단표_953
·명의신탁주식 환원 사전 진단표_954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계산표(일반기업)_955
·배당가능이익 산정표_956
·이사회 소집통지서(소집통지문)_957
·이사.감사 동의서(이사회 소집통지 생략)_958
·이사회의사록(임시주주총회 소집)_959
·이사회의사록(유상증자)_960
·이사회의사록(무상증자, 준비금 자본전입)_961
·이사회의사록(중간배당)_962
·이사회의사록(자기주식 취득)_963
·이사회의사록(이익소각)_965
·총주주 동의서(주주총회소집절차 생략)_966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소집통지문)_967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참석장.위임장)_968
·총주주의 서면결의서(정관 일부변경)_969
·총주주의 서면결의서(정관 개정.임원보수지급규정 제정)_970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정관일부 변경)_971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임원퇴직금지급규정 승인)_973
·임시주주총회 의사록(퇴직금 중간정산)_974
·임시주주총회 의사록(퇴직금이 있는 호봉제 전환)_975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자기주식 취득)_976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자본감소 승인)_978
·정기주주총회 의사록(결산승인 및 잉여금처분)_979
·정기주주총회 의사록(결산승인 및 잉여금처분, 초과배당)_981
·주식 명의개서 청구서_983
·주권 미발행확인서_984
·주식 명의신탁약정서_985
·주식 명의신탁 사실확인서_987
·주식 명의신탁 해지약정서_988
·자기주식취득 일정표_990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통지서_991
·주식양도 신청서_992
·자기주식 매매계약서_993
·주권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자본감소)_995
·배당포기 및 초과배당 신청서_996
·(임원)연봉계약서(약식)_997
·(임원)연봉계약서(상세)_999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_1002
·증여계약서(현금)_1003
·증여계약서(부동산)_1005
·증여계약서(주식)_1007
·양도.양수 계약서(주식)_1009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법인전환)_1012
·특허권 양도.양수계약서_1016
·금전소비대차약정서(기업용)_1019
·임원퇴직금 관련 연도별 세법 개정내용_1021
·금융.소득유형 관련 연도별 법령 개정내용_1024
Author
김창영
ㆍ세무법인 동양(강남) 대표세무사(現)
ㆍKC대학교 경영학부 세무회계학과 교수(現)
ㆍ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출제위원(現)
ㆍ한국세무사회 성년후견인지원센터 운영위원(現)
ㆍ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홍보이사(現)
ㆍ삼성생명 GFC 세무팀장(現)
ㆍ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자문위원(前)
ㆍ서울지방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 세무도우미(前)
ㆍ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세무상담위원(前)
ㆍ㈜조세통람(TAXNET) 인터넷상담위원(상속?증여세분야)(前)
ㆍ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상속?증여세분야)(前)
ㆍ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위원?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前)
ㆍ㈜조세통람 세무상담위원(前)
ㆍ㈜강원랜드(유가증권시장) 재무관리부 근무(前)
ㆍ㈜파인디지털(코스닥시장) 경영관리팀장 근무(前)
ㆍ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 석사
ㆍ서울특별시 공로 표창(2012.5.11.)
ㆍ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감사장(2012.2.29.)
ㆍ한국세무사회 공로 표창(2018.6.29.)

[강 의]
ㆍ대한상공회의소 CEO과정 강사(現)
ㆍ이나우스아카데미 전문교육위원(前)
ㆍ노동부 핵심직무능력향상과정 강사(前)
ㆍ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前)
ㆍ솔로몬 경리학원 세무실무 강사(前)
ㆍ서초구청?고용노동연수원?한국경영자총협회?DMC창업센터?삼성생명?
한화생명?교보생명?KB생명?에듀온 출강

[저 서]
ㆍ기업경영과 규정정비(조세통람, 2018, 개정판)
ㆍ기업경영과 증여?상속(조세통람, 2019, 개정판)
ㆍ사업주를 위한 핵심절세설계(서울상공회의소, 2019, 개정3판)
ㆍ상속?증여세실무(조세통람, 2013, 개정9판)
ㆍ체험마을 세무매뉴얼(한국농어촌공사, 2011)
ㆍ매일 관리해야 하는 증빙관리 세무실무(이나우스아카데미, 2011)

ㆍHome:www.tax33.co.kr
ㆍCafe:http://cafe.naver.com/dontax1966
ㆍTel:02) 3412-8890, Fax:02) 3431-3309
ㆍMail:dontax1966@naver.com
ㆍ세무법인 동양(강남) 대표세무사(現)
ㆍKC대학교 경영학부 세무회계학과 교수(現)
ㆍ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출제위원(現)
ㆍ한국세무사회 성년후견인지원센터 운영위원(現)
ㆍ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홍보이사(現)
ㆍ삼성생명 GFC 세무팀장(現)
ㆍ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자문위원(前)
ㆍ서울지방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 세무도우미(前)
ㆍ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세무상담위원(前)
ㆍ㈜조세통람(TAXNET) 인터넷상담위원(상속?증여세분야)(前)
ㆍ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상속?증여세분야)(前)
ㆍ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위원?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前)
ㆍ㈜조세통람 세무상담위원(前)
ㆍ㈜강원랜드(유가증권시장) 재무관리부 근무(前)
ㆍ㈜파인디지털(코스닥시장) 경영관리팀장 근무(前)
ㆍ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 석사
ㆍ서울특별시 공로 표창(2012.5.11.)
ㆍ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감사장(2012.2.29.)
ㆍ한국세무사회 공로 표창(2018.6.29.)

[강 의]
ㆍ대한상공회의소 CEO과정 강사(現)
ㆍ이나우스아카데미 전문교육위원(前)
ㆍ노동부 핵심직무능력향상과정 강사(前)
ㆍ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前)
ㆍ솔로몬 경리학원 세무실무 강사(前)
ㆍ서초구청?고용노동연수원?한국경영자총협회?DMC창업센터?삼성생명?
한화생명?교보생명?KB생명?에듀온 출강

[저 서]
ㆍ기업경영과 규정정비(조세통람, 2018, 개정판)
ㆍ기업경영과 증여?상속(조세통람, 2019, 개정판)
ㆍ사업주를 위한 핵심절세설계(서울상공회의소, 2019, 개정3판)
ㆍ상속?증여세실무(조세통람, 2013, 개정9판)
ㆍ체험마을 세무매뉴얼(한국농어촌공사, 2011)
ㆍ매일 관리해야 하는 증빙관리 세무실무(이나우스아카데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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