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집합건물 관리단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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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1/17 |
| Pages/Weight/Size | 160*235*30mm |
| ISBN | 979119180409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이번 개정판에서는 관리단 분쟁 부분에서 2020년도에 개정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임시관리인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그에 관한 실제 사례를 추가로 소개하였다. 또한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겸직 가부에 관해서 명확히 설명하였고, 그 밖에 결의취소의 소의 제척기간 도과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는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 관리단이 전유부분 관리비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판단한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분양계약서에 들어있는 건물관리자 지정 부분을 구분소유자들의 서면합의로 해석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등도 추가하였으며, 다만, 책이 불필요하게 두꺼워지지 않도록 최대한 핵심위주로 소개하였음을 밝힌다. 최근 부동산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단지관리단 문제가 실무상 종종 이슈가 되곤 하는데, 이 부분은 추후 개정할 기회에 정리하여 반영을 할 예정이다.
Contents
제Ⅰ강 / 집합건물이란 무엇인가 -집합건물법 적용대상 1
01. 해당 법조문 4
02. 건물의 구분소유 5
03. 상가의 구분소유 15
04. 집합건물관리인 vs 대규모점포관리자와의 관계 26
제Ⅱ강 / 관리단, 관리인, 관리위원회- 집합건물의 관리기구 43
01. 해당 법조문 46
02. 관리단 52
03. 관리인 76
04. 관리위원회 100
제Ⅲ강 / 관리단 집회 -소집 관련 105
01. 해당 법조문 108
02. 관리단집회의 권한, 정기 · 임시관리단집회 111
03. 집회소집통지 115
04. 소집절차의 생략 121
05. 결의사항 121
06. 관리단집회 의장과 의사록 122
제Ⅳ강 / 관리단 집회 - 결의 관련 I 123
01. 해당 법조문 126
02. 의결권 128
03. 의결방법 137
04. 점유자의 의견진술권 145
05.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146
제Ⅴ강 / 관리단 집회 - 결의 관련 Ⅱ 155
01. 관리단집회의 일반 의결정족수 158
02. 관리단집회의 특별 의결정족수 159
03. 관리단집회의 의결과 관련한 몇가지 쟁점 166
제Ⅵ강 / 상가 업종제한, 체납관리비 승계 181
01. 상가업종제한 184
02. 체납관리비 승계 문제 203
제Ⅶ강 / 집합건물의 재건축 211
01. 해당 법조문 214
02. 집합건물의 재건축요건 215
03. 구분소유자의 매도청구권 242
부 록 / 서울특별시 상가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253
01. 해당 법조문 4
02. 건물의 구분소유 5
03. 상가의 구분소유 15
04. 집합건물관리인 vs 대규모점포관리자와의 관계 26
제Ⅱ강 / 관리단, 관리인, 관리위원회- 집합건물의 관리기구 43
01. 해당 법조문 46
02. 관리단 52
03. 관리인 76
04. 관리위원회 100
제Ⅲ강 / 관리단 집회 -소집 관련 105
01. 해당 법조문 108
02. 관리단집회의 권한, 정기 · 임시관리단집회 111
03. 집회소집통지 115
04. 소집절차의 생략 121
05. 결의사항 121
06. 관리단집회 의장과 의사록 122
제Ⅳ강 / 관리단 집회 - 결의 관련 I 123
01. 해당 법조문 126
02. 의결권 128
03. 의결방법 137
04. 점유자의 의견진술권 145
05.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146
제Ⅴ강 / 관리단 집회 - 결의 관련 Ⅱ 155
01. 관리단집회의 일반 의결정족수 158
02. 관리단집회의 특별 의결정족수 159
03. 관리단집회의 의결과 관련한 몇가지 쟁점 166
제Ⅵ강 / 상가 업종제한, 체납관리비 승계 181
01. 상가업종제한 184
02. 체납관리비 승계 문제 203
제Ⅶ강 / 집합건물의 재건축 211
01. 해당 법조문 214
02. 집합건물의 재건축요건 215
03. 구분소유자의 매도청구권 242
부 록 / 서울특별시 상가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