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노동소법전

◆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헌법

◆ 근로기준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급법 시행령

◆ 노동조합 관련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용·산재보험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류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용평등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벌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노사협력 관련법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 취업지원 관련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 기타 노동관련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