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쟁점별 실무해설 2023

박천수 , 이윤기 , 채종성

삼일인포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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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784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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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9/05
Pages/Weight/Size	18825440mm
ISBN	9791167841889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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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최근 지방세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접근

방대한 지방세 분량 중 최근 이슈가 되는 24개 주제를 엄선했다. 세목별, 조문별 형식이 아닌 이슈 주제별로 배치했다. 최근 이슈에 대하여는 기본개념부터 최근 쟁점까지 총망라했다. 최근 쟁점에 있어서는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의 해석 등을 상호 비교하는 형식으로 수록하여 독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Contents

제 1 장 취득세 정의 및 납세의무자

1. 과세요건

제 2 장 취득세 과세표준, 세율 및 비과세

제 3 장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 4 장 재건축?재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취득세

제 5 장 신탁과 취득세 등

제 6 장 대도시 중과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1.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2.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 신?증축 중과세
3.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증설
4. 대도시 내 법인 설립?설치?전입에 따른 부동산
5. 대도시 내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 7 장 골프장 취득세 중과세 등

1. 골프장 취득세 중과세
2. 골프장 재산세 중과세

제 8 장 고급주택?고급오락장 취득세 중과세 등

1. 별장 중과세
2. 고급주택 중과세
3. 고급오락장 중과세

제 9 장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1.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제 10 장 재산세 일반

1. 과세요건
2. 비과세

제 11 장 지방세특례 일반

1. 의의
2. 용어의 이해
3.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4. 최소납부제
5. 중복 감면의 배제

제 12 장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1. 기업합병?분할에 대한 감면
2.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감면
3.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감면

제 13 장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제 14 장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1.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감면
2.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감면

제 15 장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제 16 장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제 17 장 임대주택 감면

1.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2.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 18 장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제 19 장 물류?법인의 지방이전 등에 대한 감면

1.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2.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3.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4.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 20 장 농업?의료?학교 법인감면 등에 대한 감면

1. 농업법인 감면
2. 의료법인 감면
3.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감면

제 21 장 학술연구단체?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1.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 감면
2. 평생교육시설 감면

제 22 장 종교단체?어린이집 등에 대한 감면

1. 종교단체 감면
2.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제 23 장 노인복지?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1.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2.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제 24 장 가산세

1. 가산세 기본개요
2. 가산세 구분
3. 가산세 감면 등
4. 종전 가산세 적용 등

제 25 장 지방세 구제제도의 이해

1. 지방세 구제제도
2. 사전적 구제제도
3. 사후적 구제제도

Author

박천수,이윤기,채종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충청남도 태안군ㆍ예산군 세무과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ㆍ운영과 / 한국지방세연구원 대외협력실 등에서 근무 했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세무조사팀장ㆍ감면 운영팀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행정 사무관으로 근무 중이다.

[대표 저서 등]
- 부동산세제 이론과 실무해설 / 삼일인포마인. 2017
- 지방세 쟁점별 실무해설 / 삼일인포마인, 2020
- 지방세 조문별 해설 / 더존테크윌, 2020
ㆍ지방행정연수원, 한국지방세연구원, 경상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등 지방공무원교육원 출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