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석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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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784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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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7/04 |
| Pages/Weight/Size | 188*254*80mm |
| ISBN | 9791167841858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경영 |
Description
국내 최초의 국세기본법 주석서!!
개정 사항에 관하여 입법취지를 상세하게 해설하였다. 2022년 1년 동안 선고된 중요한 판결 및 조세심판원 결정 등도 모두 관련되는 부분에 기술하여 보완하였다.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예규 등의 내용도 충실히 소개하였다. 학자들이나 실무가들의 연구논문을 참조하여 새로운 이론적 논의 및 비판적 시각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개정 사항에 관하여 입법취지를 상세하게 해설하였다. 2022년 1년 동안 선고된 중요한 판결 및 조세심판원 결정 등도 모두 관련되는 부분에 기술하여 보완하였다.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예규 등의 내용도 충실히 소개하였다. 학자들이나 실무가들의 연구논문을 참조하여 새로운 이론적 논의 및 비판적 시각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Contents
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제2절 기간과 기한
제3절 서류의 송달
제4절 인 격
제2장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제1절 국세 부과의 원칙
제2절 세법 적용의 원칙
제3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제3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제3절 연대납세의무
제4절 납부의무의 소멸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1절 국세의 우선권
제2절 제2차 납세의무
제3절 물적납세 의무
제5장 과 세
제1절 관할 관청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7장 심사와 심판
제1절 통 칙
제2절 심 사
제3절 심 판
제7장의 2 납세자의 권리
제8장 보 칙
제9장 벌 칙
제1절 통 칙
제2절 기간과 기한
제3절 서류의 송달
제4절 인 격
제2장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제1절 국세 부과의 원칙
제2절 세법 적용의 원칙
제3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제3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제3절 연대납세의무
제4절 납부의무의 소멸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1절 국세의 우선권
제2절 제2차 납세의무
제3절 물적납세 의무
제5장 과 세
제1절 관할 관청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7장 심사와 심판
제1절 통 칙
제2절 심 사
제3절 심 판
제7장의 2 납세자의 권리
제8장 보 칙
제9장 벌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