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정석 편람 2023

01편 양도소득세제 과세개괄

01 납세의무
02 납세지와 과세기간
03 소득구분
04 양도 개념
05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06 양도·취득시기

02편 기준시가

01 토지 기준시가
02 일반건물 기준시가
03 국세청장이 고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
04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05 단독(또는 공동)주택에 대한 개별(또는 공동)주택가격
06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준시가
07 주식 등 기준시가
08 기타자산 기준시가

03편 양도가액(양도소득 총수입금액)

01 양도가액(실지거래가)
02 양도실가 12억원 초과한 고가주택
03 미등기양도자산
04 주식 등과 기타자산에 대한 실가과세(양도가액)
05 특수한 양도가액
06 양도·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의 안분계산

04편 취득가액(필요경비 등)

01 취득가액(실지거래가)
02 취득유형별 환산취득가액 계산과 건물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적용방법
03 양도주식 등과 관련한 취득실가 및 기타필요경비 등
04 기타필요경비

05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이월과세 및 부당행위 계산부인

0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02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 이월과세
03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06편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사업 포함)

01 일반적인 양도차익 계산
02 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계산
03 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완성주택(또는 상가) 양도차익 계산
04 코스피시장 장내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

07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01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과 배제대상 자산
0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과 공제율 및 공제배제

08편 양도소득금액 합산과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기준

01 양도소득금액
02 양도소득기본공제

09편 양도소득세 세율구조와 적용기준

01 양도자산 유형별 적용할 양도소득세 세율
02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
03 세율 적용과 주권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에 대한 비과세 판단을 위한 중소기업의 범위
04 장외매매거래분 주권비상장법인 소액주주의 비과세 판단을 위한 중견기업의 범위
05 ‘특정주식 등’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특례

10편 2018. 4. 1. 이후 1세대 2주택 이상 양도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01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02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2021. 1. 1. 이후 취득한 분양권 포함) 이상인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03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04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2021. 1. 1. 이후 취득한 분양권 포함)인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11편 비사업용 토지 및 10%P 중과세율인 가산초과누진세율 적용

01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02 비사업용 토지인 농지의 범위
03 비사업용 토지인 임야의 범위
04 비사업용 토지인 목장용지의 범위
05 「농지·임야·목장용지 外」 토지 중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06 비사업용 토지인 「일정배율 초과하는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07 비사업용 토지인 「별장의 부수토지」 범위
08 비사업용 토지를 50% 이상 보유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12편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 및 납부

01 예정신고·납부
02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
03 세액의 분할납부와 환급
04 감면세액 안분계산 방법

13편 거주자의 출국에 따른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01 2024. 12. 31. 이전 국외전출자의 주식 등과 기타자산에 대한 국외전출세 납세의무

14편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등

01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02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주식거래내역 조회와 제출의무 및 질문·조사권

15편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01 국외소재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02 거주자가 해외파생상품 또는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6편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01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국내소재 자산)
02 비거주자(재외국민·외국인)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

17편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01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반원칙
02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03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및 리모델링 주택
04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의 특례규정
05 선순위상속1주택과 비과세 대상 일반1주택
06 문화재1주택과 비과세 대상 일반1주택
07 농어촌(상속·귀농·이농) 1주택과 비과세 대상인 일반1주택
08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09 일시적 1세대 2주택(중복보유 3년) 비과세 특례규정
10 수도권 밖으로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전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5년) 비과세 특례
11 재개발·재건축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과 관련한 예규 개선
12 동거봉양 합가 또는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13 일시적 1세대 3주택(다른 주택·합가·혼인·상속)에 대한 비과세 특례
14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15 장기임대주택·장기어린이집 外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16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17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18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19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과세특례
20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과세특례

18편 농지의 교환·분합, 파산선고·지적조정에 대한 비과세

01 농지의 교환·분합 비과세
02 파산선고와 비과세
03 지적조정금과 비과세

19편 양도소득세 감면

01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과 배제 및 종합한도
02 5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인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
03 2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0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과세특례
05 장기임대주택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과세특례
06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07 미분양 국민주택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세율적용 특례
08 2008. 11. 3.～2010. 12. 31. 취득한 수도권 밖의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에 대한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특례
09 2009. 2. 12.(비거주자는 3. 16.)～2010. 2. 11. 서울특별시 外 지역의 미분양주택·자기건설주택 취득자(비거주자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0 2009. 3. 16.～2010. 2. 11.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특례
11 2010. 5. 14.～2011. 4. 30.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분양가격 인하율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2 2011. 3. 29. 현재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3 2012. 9. 24. 현재 미분양주택 취득자(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4 2015년 중 매매계약된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5 1998. 5. 22.～1999. 12. 31. 기간 중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감면
16 2013. 4. 1.～2013. 12. 31. 기간 중 신축주택·미분양주택·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취득자(계약금 완납분 포함)에 대한 과세특례
17 2001. 5. 23.(또는 2000. 11. 1.)～2003. 6. 30.(또는 2002. 12. 31.) 기간 중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18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9 8년(또는 3년) 이상 재촌·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20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
21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감면규정(2018.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2 자경산지에 대한 감면규정(2018.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3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2006. 1. 1. 이후 대토 양도분부터 적용)
24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양도 후 환매한 경우 과세특례
25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감면
26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에 어업용 토지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7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28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에 따른 대토보상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또는 감면
29 박물관 등의 이전(2022. 12. 31. 양도분까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특례
30 개발제한구역 지정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수청구·협의매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31 국가에 2022. 12. 31. 이전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32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특례
33 2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특례
34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3년 거치 3년 균분 분할납부특례
35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36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
37 주주 등의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38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39 아파트형 공장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
40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20편 농어촌특별세

01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농어촌특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