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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조세법총론

이준봉

삼일인포마인

$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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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784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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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3/17
Pages/Weight/Size	18825780mm
ISBN	9791167841308
Categories	대학교재 > 경상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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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조세법체계 전반의 심층적 이해를 위한 안내서 및 개별 조세법규의 해석·적용·입법단계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쟁점의 해결을 위한 지침서. 판례 및 법령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우리의 해석에 참고할 수 있는 다수의 미국 판례들을 나름대로 평가하여 소개하였으며, 새로운 해석상 쟁점들을 추가하거나 기존 쟁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풍부하게 서술하였다.

Contents

제1편 조세법 서론
제1장 조세일반론
제1절 조세의 필요성 및 기능
제2절 조세의 정의 및 분류

제2장 조세법과 헌법
제1절 조세법의 헌법상 존재근거
제2절 조세입법재량의 행사기준
제3절 조세입법에 대한 헌법상 한계
제4절 조세법의 효력범위

제3장 조세헌법소송
제1절 서 론
제2절 조세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제3절 조세 관련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제2편 조세실체법 총론
제1장 서 론

제2장 과세요건론
제1절 납세자
제2절 과세대상
제3절 과세표준
제4절 세 율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
제1절 총 설
제2절 조세채무의 성립시기

제4장 납세의무의 승계
제1절 총 설
제2절 법적 승계사유

제5장 납세의무의 소멸
제1절 총 설
제2절 부과권의 제척기간
제3절 징수권의 소멸시효

제6장 가산세
제1절 총 설
제2절 가산세의 내용
제3절 가산세의 감면
제4절 가산세의 한도

제7장 조세환급금
제1절 총 설
제2절 발생원인
제3절 청구권자
제4절 충당, 환급 및 환급가산금

제3편 조세절차법
제1장 서 설

제2장 조세확정절차
제1절 확정의 방식
제2절 조세의 확정절차

제3장 조세의 납부와 징수
제1절 서 론
제2절 조세의 납부
제3절 조세의 징수(강제징수 이외의 절차)

제4장 조세의 징수(강제징수)
제1절 총 설
제2절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
제3절 강제징수절차

제4편 조세쟁송법
제1장 개 관

제2장 조세불복절차
제1절 조세불복절차 개관
제2절 과세 전 적부심사
제3절 이의신청
제4절 심사청구
제5절 심판청구

제3장 조세소송
제1절 총 설
제2절 항고소송
제1관 취소소송
제2관 무효 등 확인소송
제3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절 당사자 소송
제4절 조세민사소송

제5편 조세처벌법
제1장 총 설

제2장 조세처벌실체법

제3장 조세처벌절차법

제4장 조세범 처벌과 헌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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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이준봉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회계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졸업.
육군법무관,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세법 등)(2007~현재)
북경대학교 법학원 visiting scholar, 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 (사) 한국세법학회 회장, 전 (사)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사) 한국세법학회 고문, (사) 한국국제조세협회 고문 역임. 홍조근정훈장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