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실무 2023

제 1 장 총 칙

제 1 절 기본이론

제 2 절 목적과 정의
I. 목 적
II. 정 의

제 3 절 납세의무자

제 4 절 과세대상
I. 과세대상의 의의
II. 과세대상의 범위
III. 과세대상의 요건
IV. 과세대상의 구분
V. 실질과세원칙과 부가가치세법의 적용 등
VI. 재화의 범위
VII. 용역의 범위
VIII. 사업의 구분

제 5 절 과세기간

제 6 절 납세지와 과세관할
I. 납세지와 사업장
II. 사업장별 신고?납부
III. 사업자단위과세
IV. 과세관할

제 7 절 등 록
Ⅰ. 사업자등록
II. 휴업?폐업
III. 정정신고

제 2 장 과세거래

제 1 절 재화의 공급
I. 재화의 공급
II. 재화 공급의 특례

제 2 절 용역의 공급
I. 용역의 공급
II. 용역공급의 특례
III. 위법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방법
IV. 불법선물업체의 사업흐름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V. 용역과 용역의 교환거래

제 3 절 부수재화 또는 부수용역의 공급

제 4 절 재화의 수입
I. 재화의 수입
II.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부가)
III.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조특)

제 5 절 공급시기
I. 공급시기의 의의
II. 재화의 공급시기
III. 용역의 공급시기
IV.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제 6 절 공급장소
I. 공급장소 의의
II. 재화의 공급장소
III. 용역의 공급장소
IV. 국외거래에 대한 계산서 발급의무 등

제 3 장 영세율과 면세

제 1 절 영세율
I. 영세율 제도 개요
II.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III. 수출하는 재화
IV. 용역의 국외공급
V. 외국항행용역
VI.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VII. 비거주자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 상호주의 등
VIII.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의 적용
IX.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수출

제 2 절 면 세
I. 부가가치세의 면제
II.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III. 부수되는 재화?용역 공급의 면세
IV. 면세포기
V.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세
VI.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VII.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VIII.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IX.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X. 그 밖의 사항

제 4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1 절 과세표준
I. 과세표준의 의의
II. 과세표준의 계산
III. 공급가액 계산특례

제 2 절 거래징수
I. 거래징수의 의의
II. 거래징수의 법적성질
III. 거래징수의 요건
IV. 거래징수방법 및 회계처리
V.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
VI. 세금계산서 미교부, 착오 발급 등에 대한 손해배상(부당이득) 청구

제 3 절 세금계산서
I. 세금계산서의 개요
II. 세금계산서의 발급
III. 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IV. 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V. 구체적 세금계산서 발급 사례
VI.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VII.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VIII.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IX.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X. 영수증
XI. 세금계산서합계표
XII. 계산서 등의 작성?발급?제출

제 4 절 금전등록기
I. 금전등록기 설치?운영

제 5 절 현금영수증
I. 현금영수증 제도

제 6 절 납부세액
I. 납부세액의 계산
II.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III.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IV.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V.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VI. 의제매입세액공제
VII.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VIII. 재고매입세액공제
IX. 대손세액공제
X.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XI.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XII.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XIII. 그 밖의 공제세액

제 5 장 신고와 납부 등

제 1 절 예정신고와 납부
I. 예정신고와 납부
II. 예정고지

제 2 절 확정신고와 납부
I. 확정신고
II. 국세기본법에 따른 신고

제 3 절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 4 절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제 5 절 용역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I. 용역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II.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III.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IV.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특례
V. 용역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제 6 절 제출서류 등

제 6 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 1 절 결정?경정?징수 등
I. 결정 및 경정
II. 징 수

제 2 절 환 급
I. 일반환급
II. 조기환급
III. 그 밖의 사항

제 3 절 가산세
I. 가산세의 의의
II.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III. 세금계산서등 불성실가산세
IV. 세금계산서등 부정수수에 대한 가산세
V. 자료상과 가산세
VI.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불성실가산세
VII.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VIII.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IX. 현금매출명세서 등 불성실가산세
X. 가산세 중복적용배제, 가산세 감면, 한도
XI.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부가가치세 분야)

제 7 장 간이과세

I. 간이과세 제도
II. 간이과세 적용 범위
III. 과세유형 전환기간
IV.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V. 재고납부세액의 계산
VI. 의제매입세액공제(2021. 7. 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삭제)
VII. 신고와 납부 및 경정 등
VIII. 간이과세자의 가산세

제 8 장 보 칙

제 1 절 기 장

제 2 절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제 3 절 납세관리인

제 4 절 질문?조사와 자료제출

부 록
1.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
2. 법적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사례
3. BBCHP 계약에 따라 용선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4. 합병?분할 시 영업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5.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등 세무처리
6. 가상통화(가상자산) 유통과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등
7.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권리’의 범위 분석
8. 공동사업에 대한 세무처리
9. 상품권 유통 관련 세무처리
10. 게임머니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
11. 부동산매매업 판정 및 사업구분
12. 선하증권 양도와 세무처리
13.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14.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세무처리
15. 대물변제에 따른 세무처리
16. 과세대상 교환거래
17. 임차토지 개발, 임차대가로 이전하는 건축물 관련 세무처리
18. 백화점 등의 특정(특약)매입거래
19. 국가 간 이동되는 소유권유보부 재화의 공급시기
20. 해외 임가공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21. 고정사업장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2. 국내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외 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23. 선박유 공급 관련 실질적 관리장소, 중계무역방식수출 및 국외거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 검토
24. 여행사의 공급가액과 영세율 적용 및 매입세액공제 방법
25. 한미행정협정과 영세율 적용 등
26. 공익단체의 실비 공급 해당 여부 판단기준
27. 발코니 확장공사 관련 면세 여부
28. 각종 부담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29. 매출에누리?할인과 사업상증여에 관한 고찰
30. 이동통신용역, 단말기 공급 관련 세무처리
31. 소비대차 시 공급가액 계산
32. 의무기간 및 특정요금제를 조건으로 단말기를 무상 제공 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33.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세무처리
34. 마일리지 운용과 부가가치세 등 세무처리
35. 2017. 4. 1. 이후 마일리지등과 관련된 기재부 및 국세청 회신의 분석
36.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저가 공급 시 공급가액 계산
37. 쇼핑몰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처리기준
38.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판례 분석
39. 끼워넣기(순환)거래의 판단기준
40. 광고대행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문제 등 고찰
41. 공동도급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42. 공동조직에 투입된 노무용역의 과세 여부
43.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조직 내부비용정산에 대한 과세
44.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
45. 계약당사자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 수수방법
46. 하자 등으로 인한 반품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47. 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 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처리
48. 과세사업을 위한 주식?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취득 관련 매입세액공제
49. 임직원용 무상 사택제공 관련 사택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50. 진입도로 개설 및 기부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51.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는 국고보조금등이 있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방법 고찰
52. 매출채권의 출자전환과 대손세액공제
53. 명의위장사업자등에 대한 세무처리 요약
54. 수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
55. ‘자가공급’의 판단기준과 장소적 범위
56. 조세범칙조사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