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택과 세금

우리의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택의 세금에 대하여 한눈에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한 「주택과 세금」 책자가 2021년 처음 발간된 이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에 2023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23 주택과 세금」 책자를 발간하였으니 많은 국민들께 세금 길잡이로 널리 활용되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본 책자는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공동 작성하였습니다.
- 국세청：종합부동산세, 소득세(임대, 양도), 상속세 및 증여세
- 행정안전부：취득세, 재산세

-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서술한 것으로 모든 법령규정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법령 개정, 예규의 변경 등으로 추후 적용규정이 본 책자의 내용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안에 적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과 예규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의 표기방식은 일부 아래와 같이 간소화하여 표기하였습니다.

- 본 책자를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해서는 안 됩니다.

* 주택과 관련된 연중 세무 일정
* 주택의 취득시 세금 신고 일정
* 주택의 양도·상속·증여시 세금 신고 일정
* 1세대 1주택 등 요건·혜택 및 주택수 계산 주요 내용 비교

제1편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

제1장 주택에 대한 취득세
제2장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확인

제2편 주택의 보유와 관련된 세금

제1장 주택에 대한 재산
제2장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3편 주택의 임대와 관련된 세금

제1장 주택임대소득 계산방법
제2장 필요경비와 세액 계산
제3장 세액감면 및 신고·납부

제4편 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

제1장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2장 주택 등에 대한 비과세
제3장 주택에 대한 감면 및 과세특례
제4장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5편 주택의 무상이전(증여ㆍ상속)과 관련된 세금

제1장 주택에 대한 증여세
제2장 특수한 증여세 과세 유형
제3장 주택에 대한 상속세

부록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편집위원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강동훈
행정사무관 박재신
국세조사관 홍문선
국세조사관 김동희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장 홍삼기
지방세특례제도과장 권순태

-집필위원
1.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
- 주택에 대한 취득세
행정안전부 행정사무관 김기명
주무관 황인산
- 주택에 대한 취득세(감면)
행정안전부 행정사무관 오정열
주무관 이태훈
-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확인
국세청 행정사무관 김준호
국세조사관 심윤성

2. 주택의 보유와 관련된 세금
- 주택에 대한 재산세
행정안전부 행정사무관 이상훈
주무관 안명환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국세청 행정사무관 서범석
국세조사관 조성래

3. 주택의 임대와 관련된 세금
국세청 행정사무관 이한솔
국세조사관 홍준영

4. 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
국세청 행정사무관 정준기
국세조사관 최우성
국세조사관 이창훈
국세조사관 김해서

5. 주택의 증여·상속과 관련된 세금
국세청 행정사무관 조상훈
국세조사관 김은정

Publication Date	2023/04/14
Pages/Weight/Size	16523530mm
ISBN	9791163060857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