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잘 요약된 양도소득세 실무

Chapter 01 총 론

1. 양도 소득 개요
가. 개 요
나. 특 징

2. 양도소득 납세의무자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3. 납세지 및 과세 관할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4.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5.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구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Chapter 02 양도소득의 범위

1. 양도의 정의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2. 양도로 보는 경우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3.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Chapter 0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1)

1.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3.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4. 기타자산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5. 파생상품
가. 개념정리
나. 체크 할 사항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Chapter 04 양도 또는 취득 시기

1. 양도 소득 개요

2. 일반적인 양도·취득시기
가. 개념정리

3. 특수한 경우의 양도·취득시기
가. 개념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Chapter 05 기준시가

1. 기준시가의 적용영역과 중요성

2. 기준시가의 개요

3. 토지의 기준시가
가. 개념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4. 건물의 기준시가
가. 개념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5.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가. 개념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6. 주택(개별·공동)에 대한 기준시가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7. 시설물 이용권의 기준시가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8. 주식 등의 기준시가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9. 기타 기준시가 유형 및 기준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
나. 신주인수권의 기준시가
다. 영업권의 기준시가

Chapter 06 양도차익 산정 흐름

1. 양도차익 산정원칙
가. 양도차익 계산흐름도
나. 양도차익의 산정 원리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3. 고가주택 양도차익 산정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4.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5. 파생상품 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가. 개념 정리

6.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Chapter 07 재개발·재건축 양도차익 계산

1.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2. 재개발·재건축으로 완성된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3. 재개발·재건축으로 완성된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라. 양도소득세 계산흐름표

Chapter 08 양도가액의 계산

1. 양도가액의 계산
가. 개념 정리

2. 특수한 경우의 양도가액 계산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Chapter 09 필요경비와 취득가액

1. 필요경비와 취득가액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Chapter 10 기타 필요경비

1. 기타 필요경비

2. 자본적 지출액 등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3. 양도비 등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Chapter 11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이월과세

1. 부당행위 계산 내용 및 적용 기준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2. 이월과세에 따른 취득가액 적용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라. 기타 취득가액 계산 특례규정

Chapter 12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1.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2. 장기보유특별공제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Chapter 13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1. 과세표준 및 양도소득기본공제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2. 양도소득세 세율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Chapter 14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1.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구조
가. 개념 정리

2. 공제되는 감면세액 등의 계산
가. 감면세액 계산 산식
나.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Chapter 15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Chapter 16 결정·경정, 가산세, 지방소득세 등

1. 양도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2. 양도소득세 가산세 체계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Chapter 17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비과세

1.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

2. 1주택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3. 1세대
가. 개념 정리
나. 관련 사례 및 해석

4. 주택에 딸린 토지(주택 부수 토지)
가. 개념 정리
나. 관련 사례 및 해석

5. 보유기간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6. 거주기간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7. 보유 및 거주기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특례)
가. 개념 정리

8. 상생임대주택 특례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9.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예외) 규정
가. 개념 정리
나. 특례유형

10. 일시적 2주택 특례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11. 상속주택 특례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12. 동거봉양 합가 특례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13. 혼인합가 특례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14. 문화재 주택 특례
가. 개념 정리
나. 관련 사례 및 해석

15. 농어촌주택 특례
가. 개념 정리
나. 관련 사례 및 해석

16.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이 된 경우 특례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17.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18. 일시적2주택 특례와 중복적용 가능한 특례
가. 개념 정리
나. 관련 사례 및 해석

Chapter 18 조합원입주권 보유시 비과세특례

1.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특례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

2. 조합원입주권
가. 개념 정리
나. 관련사례 및 해석

3.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4. 재개발·재건축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가. 개념 정리
나. 체크할 사항
나. 관련사례 및 해석

5.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가. 개념 정리

6. 동거봉양 합가하는 경우
가. 개념 정리

7. 혼인 합가하는 경우
가. 개념 정리
나. 관련사례 및 해석

8. 주택과 분양권(‘21.1.1. 이후 취득분)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가. 개념 정리
나. 체크할 사항
다. 관련사례 및 해석

Chapter 19 다주택자 중과세

1. 다주택자 중과세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

2. 3주택자의 중과 및 중과제외 주택
가. 개념 정리

3. 2주택자의 중과 및 중과제외주택
가. 개념 정리
나. 관련사례 및 해석

Chapter 20 감면일반 및 자경농지감면

1.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일반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
다. 양도세 과세체계와 감면의 적용

2. 자경농지 감면
가. 개념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3. 농지 대토감면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4. 축사용지 감면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5. 공익사업용 토지 등 감면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6.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7. 감면종합한도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8. 중복지원의 배제
가. 개념 정리

Chapter 21 주택 관련 과세특례

1.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2. 고향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Chapter 22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1.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가. 개념 정리(도입배경 및 개요)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2.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3. 무조건 사업용으로 보는 경우(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4.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위한 기간기준
가. 개념정리
나. 사례 및 해석

5. 사업용 기간 간주(기간의제)
가. 개념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사례 및 해석

6. 지목별 비사업용토지 판정
가. 개념 정리
나. 사례 및 해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