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풀뿌리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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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4/03 |
| Pages/Weight/Size | 200*270*60mm |
| ISBN | 9791163060802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경영 |
Description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를 통해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져가는 중요한 초석이고 그 중심에 지방세가 있다. 최근 정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주택자ㆍ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되고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시행되는 등 지방세는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세금이다.
지방세는 매년 과세대상의 조정, 세율, 과세표준 및 과세절차까지 크고 작은 내용이 보완되어 개정되고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세법 적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2023년에는 유례없이 3월에 세법개정이 시행되었으며, 재개발·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체계 개선 등 중요한 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무상취득시 시가인정액 적용 등 새로운 취득세 과표체계가 적용된다.
지방세는 매년 과세대상의 조정, 세율, 과세표준 및 과세절차까지 크고 작은 내용이 보완되어 개정되고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세법 적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2023년에는 유례없이 3월에 세법개정이 시행되었으며, 재개발·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체계 개선 등 중요한 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무상취득시 시가인정액 적용 등 새로운 취득세 과표체계가 적용된다.
Contents
제1편 취득세
Chapter 01 취득세 과세대상
Ⅰ 토지
Ⅱ 건축물
Ⅲ 시설(영 제5조)
Ⅳ 시설물(영 제6조)
Ⅴ 차량
Ⅵ 기계 장비
Ⅶ 항공기
Ⅷ 선박
Ⅸ 입목
Ⅹ 회원권
Chapter 02 납세의무
Ⅰ 취득의 개념
Ⅱ 취득의 시기
Ⅲ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자 유형
Ⅳ 개발사업과 취득세 과세체계
Ⅴ 연부취득(영 제20조 ⑤)
Ⅵ 과점주주 취득세
Ⅶ 납세지
Ⅷ 비과세
Chapter 03 과세표준
Ⅰ 과세표준 일반
Ⅱ 무상취득의 과세표준
Ⅲ 유상승계취득과 원시취득의 과세표준
Ⅳ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Ⅴ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Ⅵ 과세표준의 사후 변경 여부
Ⅶ 일괄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 안분
Chapter 04 세율
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Ⅱ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Ⅲ 세율의 특례 [舊 등록세]
Ⅳ 세율의 특례 [舊 취득세 과세]
Ⅴ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Chapter 05 중과세
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舊 취득세 중과]
Ⅱ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舊 부동산등록세 중과]
Ⅲ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공장]
Ⅳ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
Ⅴ 다주택자 법인의 주택 유상거래 중과
Ⅵ 세율적용
Chapter 06 부과·징수
Ⅰ 신고 및 납부
Ⅱ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Ⅲ 면세점
제2편 등록면허세
Chapter 01 통칙
Ⅰ 정의
Ⅱ 납세지
Ⅲ 비과세
Chapter 0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Ⅰ 과세표준
Ⅱ 세율
Ⅲ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Ⅳ 신고 및 납부
Ⅴ 특별징수
Ⅵ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Chapter 03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Ⅰ 세율
Ⅱ 신고납부 등
Ⅲ 납세의 효력 등
Ⅳ 면허 시의 납세확인
Ⅴ 면허에 관한 통보 등
Ⅵ 면허의 취소 등
제3편 재산세
Chapter 01 재산세 과세대상
Chapter 02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Ⅰ 과세구분의 개요
Ⅱ 별도합산 토지
Ⅲ 분리과세 대상
Chapter 03 납세의무자
Ⅰ 납세의무자
Ⅱ 사실상 소유자
Ⅲ 예외적 납세의무자
Ⅳ 납세지
Ⅴ 비과세
Chapter 04 과세표준 세율 등
Ⅰ 과세표준
Ⅱ 세율
Ⅲ 재산세 도시지역분
Chapter 05 부과·징수
Ⅰ 과세기준일
Ⅱ 납기
Ⅲ 징수방법 등
Ⅳ 물납
Ⅴ 분할납부
Ⅵ 소액 징수면제
Ⅶ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Ⅷ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Ⅸ 신고의무
Ⅹ 세 부담의 상한
제4편 지역자원시설세
Ⅰ 과세대상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표준과 세율
Ⅳ 부과·징수
제5편 지방교육세
제6편 농어촌특별세
제7편 지방세특례제한법
Chapter 01 총칙 및 보칙
Ⅰ 총칙
Ⅱ 보칙
Chapter 02 농어업을 위한 지원
Ⅰ 농어민 지원(§6~§9)
Ⅱ 농어업 법인 등 지원(§11~§16)
Chapter 03 사회복지를 위한 감면
Ⅰ 양육·장애인 등 복지 지원(§17~§22의2)
Ⅱ 근로·보훈 복지 등 지원(§22의4~§30)
Ⅲ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31~§36의3)
Ⅳ 의료기관 지원(§37~§40의3)
Chapter 04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Ⅰ 교육 지원(§41~§44)
Ⅱ 과학기술 등 지원(§44의2~§49)
Chapter 05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Chapter 06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Ⅰ 구조조정 등 지원(§56~§57의4)
Ⅱ 중소·벤처기업 등 지원(§58~§60)
Chapter 07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Chapter 08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Ⅰ 수용, 재개발 등 지원(§73~§74의2)
Ⅱ 특정 지역·단지 등 지원(§75의2~§78의3)
Ⅲ 지방 이전 등 지원(§79~§84)
Chapter 09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INDEX
Chapter 01 취득세 과세대상
Ⅰ 토지
Ⅱ 건축물
Ⅲ 시설(영 제5조)
Ⅳ 시설물(영 제6조)
Ⅴ 차량
Ⅵ 기계 장비
Ⅶ 항공기
Ⅷ 선박
Ⅸ 입목
Ⅹ 회원권
Chapter 02 납세의무
Ⅰ 취득의 개념
Ⅱ 취득의 시기
Ⅲ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자 유형
Ⅳ 개발사업과 취득세 과세체계
Ⅴ 연부취득(영 제20조 ⑤)
Ⅵ 과점주주 취득세
Ⅶ 납세지
Ⅷ 비과세
Chapter 03 과세표준
Ⅰ 과세표준 일반
Ⅱ 무상취득의 과세표준
Ⅲ 유상승계취득과 원시취득의 과세표준
Ⅳ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Ⅴ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Ⅵ 과세표준의 사후 변경 여부
Ⅶ 일괄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 안분
Chapter 04 세율
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Ⅱ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Ⅲ 세율의 특례 [舊 등록세]
Ⅳ 세율의 특례 [舊 취득세 과세]
Ⅴ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Chapter 05 중과세
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舊 취득세 중과]
Ⅱ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舊 부동산등록세 중과]
Ⅲ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공장]
Ⅳ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
Ⅴ 다주택자 법인의 주택 유상거래 중과
Ⅵ 세율적용
Chapter 06 부과·징수
Ⅰ 신고 및 납부
Ⅱ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Ⅲ 면세점
제2편 등록면허세
Chapter 01 통칙
Ⅰ 정의
Ⅱ 납세지
Ⅲ 비과세
Chapter 0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Ⅰ 과세표준
Ⅱ 세율
Ⅲ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Ⅳ 신고 및 납부
Ⅴ 특별징수
Ⅵ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Chapter 03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Ⅰ 세율
Ⅱ 신고납부 등
Ⅲ 납세의 효력 등
Ⅳ 면허 시의 납세확인
Ⅴ 면허에 관한 통보 등
Ⅵ 면허의 취소 등
제3편 재산세
Chapter 01 재산세 과세대상
Chapter 02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Ⅰ 과세구분의 개요
Ⅱ 별도합산 토지
Ⅲ 분리과세 대상
Chapter 03 납세의무자
Ⅰ 납세의무자
Ⅱ 사실상 소유자
Ⅲ 예외적 납세의무자
Ⅳ 납세지
Ⅴ 비과세
Chapter 04 과세표준 세율 등
Ⅰ 과세표준
Ⅱ 세율
Ⅲ 재산세 도시지역분
Chapter 05 부과·징수
Ⅰ 과세기준일
Ⅱ 납기
Ⅲ 징수방법 등
Ⅳ 물납
Ⅴ 분할납부
Ⅵ 소액 징수면제
Ⅶ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Ⅷ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Ⅸ 신고의무
Ⅹ 세 부담의 상한
제4편 지역자원시설세
Ⅰ 과세대상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표준과 세율
Ⅳ 부과·징수
제5편 지방교육세
제6편 농어촌특별세
제7편 지방세특례제한법
Chapter 01 총칙 및 보칙
Ⅰ 총칙
Ⅱ 보칙
Chapter 02 농어업을 위한 지원
Ⅰ 농어민 지원(§6~§9)
Ⅱ 농어업 법인 등 지원(§11~§16)
Chapter 03 사회복지를 위한 감면
Ⅰ 양육·장애인 등 복지 지원(§17~§22의2)
Ⅱ 근로·보훈 복지 등 지원(§22의4~§30)
Ⅲ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31~§36의3)
Ⅳ 의료기관 지원(§37~§40의3)
Chapter 04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Ⅰ 교육 지원(§41~§44)
Ⅱ 과학기술 등 지원(§44의2~§49)
Chapter 05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Chapter 06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Ⅰ 구조조정 등 지원(§56~§57의4)
Ⅱ 중소·벤처기업 등 지원(§58~§60)
Chapter 07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Chapter 08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Ⅰ 수용, 재개발 등 지원(§73~§74의2)
Ⅱ 특정 지역·단지 등 지원(§75의2~§78의3)
Ⅲ 지방 이전 등 지원(§79~§84)
Chapter 09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