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조세 2023

「2023 대한민국 조세」는 조세의 일반론, 우리나라 조세체계,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별 주요 내용, 조세지출을 정리한 조세 해설서로서 정책과정 참여자 및 일반국민의 조세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올해는 최근 조세정책의 변화와 새로운 동향을 추가하여 우리나라 조세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제1부 조세의 이해는 조세의 일반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조세제도의 변천을 추가함으로써 과거 조세정책의 변화를 통해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함의를 모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제2부에서는 조세의 성립과정과 조세법의 규범체계를 정리하였고, 제3부 국세 및 제4부 지방세는 각 세목별 주요 개정연혁과 국제적 동향 등을 추가하였고, 제5부 조세지출은 우리나라 국세 및 지방세 조세지출 현황과 조세지출 관리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