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 : 공공·사회 분야

지금까지 발간된 국내외 공공서비스를 위한 인공지능 신뢰성 가이드는 주로 윤리적 관점에서 추상적인 항목을 제시하고 있어 실무 현장에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선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는 공급자, 특히 공공기관에 납품할 목적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해 신뢰성 확보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검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반대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납품받는 수요자인 공공기관에서는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하나의 요구사항으로 제시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 방안이 없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판단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본 안내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공공서비스 도입 시에 상술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작성되었다. 실용적인 요구사항 및 검증항목 도출을 위해 유럽,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들에서 발표한 권고안 및 가이드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점검 가능한 요구사항 15개와 검증항목 68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요구사항 및 검증항목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실제 공공기관에 인공지능 서비스를 납품하는 업체에서 현장 적용을 수행하고, 본 개발 안내서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개발자 및 기획자, 곧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실무자는 본 개발 안내서에 제시된 항목을 참고하여 공공서비스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공공기관에서 인공지능 서비스 운영을 담당하는 실무자는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무엇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개발 안내서가,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이 좀 더 성숙한 인공지능 기술을 확보하여 공공·사회 인공지능 서비스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