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세무공무원이 가장 많이 보는 최고의 실무지침서로서
실무상 발생하고 있는 핵심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하였고,
2023년 개정세법 및 기존 해석과 달라진 예규,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
필자는 국세청 산하 일선세무서에서 부가, 법인, 조사 등 34년을 근무하는 동안 다양한 유형의 사례들을 과세 및 조사해 본 경험이 있으며, 특히 부가가치세 분야에 근무하면서 현직 직원 및 외부 세무대리인 등으로부터 판단이 애매한 수많은 질문을 받아왔고, 그 수많은 질문에 답변하면서 상기 문제점에 대하여 고민을 하였다. 고민 끝에 내려진 결론은 단순한 법조문 나열보다는 실무상 발생하고 있는 핵심 쟁점사항 위주로 사례화하여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
Contents
◀ 2023년도 부가세 분야 세법개정 주요내용
제 1장 | 총 칙
제 2장 | 재화의 공급
제 3장 |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
제 4장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제 5장 | 재화 · 용역의 공급, 쟁점별 판단
제 6장 | 세금계산서
제 7장 | 예정 · 확정신고와 납부, 환급
제 8장 |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안분계산
제 9장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매입세액 안분, 재계산 등
제10장 | 의제매입 · 대손세액 · 재활용폐자원 · 구리(철) 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
제11장 | 영 세 율
제12장 | 면 세
제13장 | 결정 및 경정, 국세부과제척기간
제14장 | 수정신고 ·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
제15장 | 가 산 세
제16장 | 간이과세자
제17장 | 과세유형전환
제18장 | 신용카드공제, 현금영수증, 가맹점
제19장 | 과세유흥장소 · 봉사료, 지출증빙 수취, 사업용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