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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가계약법 령·예규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령 포함/건설산업 기본법·기술 진흥법령 등

법령편찬위원회

건설연구사

$6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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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7307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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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2/11
Pages/Weight/Size	18825780mm
ISBN	9788973077557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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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Ⅰ.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Ⅱ.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Ⅲ.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Ⅳ.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Ⅵ. 훈령·고시 기타 자료
1. 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2.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3.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4.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국가 계약법 령·계약예규〉

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Ⅱ. 국가회계법

Ⅲ.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Ⅳ. 계약예규 편
1. 예정가격 작성기준
2. 공사계약 일반조건
3.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4. 공사입찰 유의서
5. 용역입찰 유의서
6. 용역계약 일반조건
7. 공동계약 운용요령
8. 적격 심사 기준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Author

법령편찬위원회

『2023 국가계약법 령·예규』의 저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