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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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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4/03 |
| Pages/Weight/Size | 188*257*80mm |
| ISBN | 9788964771389 |
Contents
□ 2023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 개정내용
□ 상속세·증여세 주요자료 및 요약표
제1편 민법과 상속
제1장 상 속
제1절 상속의 의의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의 효력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5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2장 유 언
제1절 총 칙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 증
제2편 상속세
제1장 총 칙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상속재산
제2절 상속세 비과세
제3절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4절 상속세 과세가액
제5절 상속공제
제6절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제7절 상속세 세액공제
제3편 증여세
제1장 총 칙
제1절 증여의 개요
제2절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
제3절 증여세 납부의무
제4절 증여세 과세관할
제5절 증여세 과세대상
제6절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7절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2장 증여재산의 유형별 예시규정
제1절 증여세 과세특례
제2절 신탁이익의 증여
제3절 보험금의 증여
제4절 저가양수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5절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6절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7절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8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9절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0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1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2절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3절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4절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제15절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6절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7절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8절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1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제2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3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4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5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6절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4장 증여세 과세가액
제1절 증여세 과세가액
제5장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및 증여세의 면제·감면
제1절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2절 증여세 면제ㆍ감면
제6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
제1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절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7장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1절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제2절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3절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8장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등
제1절 증여세 과세표준
제2절 증여세 산출세액 및 세액공제 등
제4편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1장 총 칙
제1절 재산평가의 의의
제2절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기준일
제2장 재산평가의 일반원칙
제1절 시가평가의 원칙
제2절 평가의 제 원칙
제3장 상속·증여재산의 시가평가
제1절 시가의 정의
제2절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제4장 부동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1절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2절 건물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3절 지상권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4절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등의 평가
제5장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자산의 평가
제1절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의 평가방법
제6장 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
제1절 유가증권시장 등의 개요
제2절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제3절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등의 평가 등
제7장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제1절 할증평가 일반원칙
제2절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제8장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제1절 비상장주식평가의 일반원칙
제2절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제3절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
제4절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제9장 국채?공채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제1절 국채 등의 평가
제2절 전환사채 등의 평가
제3절 국외재산 및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제10장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제11장 그 밖의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12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제5편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납부와 결정
제1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제2절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3절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
제4절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
제5절 경정 등의 청구
제2장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제1절 자진납부
제2절 연부연납
제3절 물 납
제4절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제5절 박물관자료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
제3장 과세표준의 결정과 경정
제1절 결정과 경정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제4장 가산세
제1절 2007.1.1. 이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제2절 2006년 이전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제3절 공익법인 등에 관련된 가산세
제5장 세원관리 방법
□ 상속세·증여세 주요자료 및 요약표
제1편 민법과 상속
제1장 상 속
제1절 상속의 의의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의 효력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5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2장 유 언
제1절 총 칙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 증
제2편 상속세
제1장 총 칙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상속재산
제2절 상속세 비과세
제3절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4절 상속세 과세가액
제5절 상속공제
제6절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제7절 상속세 세액공제
제3편 증여세
제1장 총 칙
제1절 증여의 개요
제2절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
제3절 증여세 납부의무
제4절 증여세 과세관할
제5절 증여세 과세대상
제6절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7절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2장 증여재산의 유형별 예시규정
제1절 증여세 과세특례
제2절 신탁이익의 증여
제3절 보험금의 증여
제4절 저가양수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5절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6절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7절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8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9절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0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1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2절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3절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4절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제15절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6절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7절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8절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1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제2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3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4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5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6절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4장 증여세 과세가액
제1절 증여세 과세가액
제5장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및 증여세의 면제·감면
제1절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2절 증여세 면제ㆍ감면
제6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
제1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절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7장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1절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제2절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3절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8장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등
제1절 증여세 과세표준
제2절 증여세 산출세액 및 세액공제 등
제4편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1장 총 칙
제1절 재산평가의 의의
제2절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기준일
제2장 재산평가의 일반원칙
제1절 시가평가의 원칙
제2절 평가의 제 원칙
제3장 상속·증여재산의 시가평가
제1절 시가의 정의
제2절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제4장 부동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1절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2절 건물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3절 지상권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4절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등의 평가
제5장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자산의 평가
제1절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의 평가방법
제6장 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
제1절 유가증권시장 등의 개요
제2절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제3절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등의 평가 등
제7장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제1절 할증평가 일반원칙
제2절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제8장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제1절 비상장주식평가의 일반원칙
제2절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제3절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
제4절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제9장 국채?공채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제1절 국채 등의 평가
제2절 전환사채 등의 평가
제3절 국외재산 및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제10장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제11장 그 밖의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12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제5편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납부와 결정
제1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제2절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3절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
제4절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
제5절 경정 등의 청구
제2장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제1절 자진납부
제2절 연부연납
제3절 물 납
제4절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제5절 박물관자료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
제3장 과세표준의 결정과 경정
제1절 결정과 경정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제4장 가산세
제1절 2007.1.1. 이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제2절 2006년 이전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제3절 공익법인 등에 관련된 가산세
제5장 세원관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