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가가치세

■ 실무적으로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사례연구 및 문제점
■ 부가가치세법 2023년 주요 개정 내용

제 1 장 총 설

제1절 부가가치세 제도
Ⅰ. 부가가치세의 개념
Ⅱ. 부가가치세의 유형
Ⅲ.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Ⅳ.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제2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
Ⅰ. 시행목적
Ⅱ. 문 제 점
Ⅲ. 특 성

제 2 장 총 칙

제1절 납세의무자
Ⅰ. 납세의무자의 개념
Ⅱ. 납세의무자의 요건
Ⅲ. 농가부업의 경우
Ⅴ. 신탁재산 공급의 납세의무자
Ⅵ. 관련사례
제2절 과세기간
Ⅰ. 의 의
Ⅱ. 과세기간의 적용
Ⅲ. 예정신고기간 및 조기환급기간
제3절 납 세 지
Ⅰ. 의 의
Ⅱ. 사 업 장
Ⅲ. 직매장과 하치장
Ⅳ. 임시사업장
Ⅴ. 과세관할
제4절 사업자등록
Ⅰ. 의 의
Ⅱ. 등록신청 및 발급
Ⅲ. 사업자등록 특례
Ⅳ. 등록정정 및 휴ㆍ폐업의 신고
Ⅴ. 등록말소와 갱신
Ⅵ. 사업의 구분

제 3 장 과세거래

제1절 과 세 대 상
Ⅰ. 과세대상
Ⅱ.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의 범위
제2절 재화의 공급
Ⅰ. 개 념
Ⅱ. 재화공급의 범위
Ⅲ. 재화의 의제공급
Ⅳ. 위탁매매(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공급특례
Ⅴ. 신탁재산 매매의 공급특례
Ⅵ.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3절 용역의 공급
Ⅰ. 용역공급의 범위
Ⅱ. 용역공급의 특례
제4절 재화의 수입
Ⅰ. 의 의
Ⅱ. 보세구역에서의 부가가치세법의 적용
제5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
Ⅰ. 의 의
Ⅱ.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제6절 공급시기
Ⅰ. 의 의
Ⅱ. 재화의 공급시기
Ⅲ. 용역의 공급시기
Ⅳ. 공급시기의 특례
Ⅴ. 재화의 수입시기
제7절 공급장소

제 4 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 세 율
Ⅰ. 개 요
Ⅱ. 영세율의 적용대상
Ⅲ. 재화의 수출
Ⅳ. 용역의 국외공급
Ⅴ. 외국항행용역
Ⅵ. 기타 외화획득 사업
Ⅶ.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적용
Ⅷ. 외국인관광객 등이 구입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적용 및 환급
Ⅸ.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Ⅹ.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ⅩⅠ.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ⅩⅡ.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2절 면 세
Ⅰ. 개 요
Ⅱ.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Ⅲ.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
Ⅳ. 부 수 면 세
Ⅴ. 면 세 포 기

제 5 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절 과 세 표 준
Ⅰ. 의의
Ⅱ. 과세표준의 범위
Ⅲ.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Ⅳ.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Ⅴ. 공급가액의 계산특례
제2절 세 율
제3절 납 부 세 액
Ⅰ. 납부세액의 계산
Ⅱ.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Ⅲ. 매입세액 안분계산
Ⅳ.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Ⅴ. 의제매입세액 공제
Ⅵ.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공제
Ⅶ. 재고매입세액공제
Ⅷ. 대손세액공제
Ⅸ.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Ⅹ.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Ⅹ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납부세액경감
Ⅹ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때한 세액공제

제 6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1절 거 래 징 수
Ⅰ. 의　의
Ⅱ. 거래징수 의무자
Ⅲ. 거래징수 대상
Ⅳ. 거래징수 시기
Ⅴ. 거래징수 방법
제2절 세금계산서
Ⅰ. 의　의
Ⅱ. 세금계산서의 기능
Ⅲ. 세금계산서 발급
Ⅳ. 수정세금계산서
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Ⅵ.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Ⅶ. 수입세금계산서
Ⅷ. 영 수　증
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 공제

제 7 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신고와 납부
Ⅰ. 의의
Ⅱ. 예정신고와 납부
Ⅲ. 확정신고와 납부
Ⅳ. 주사업장 총괄납부
Ⅴ. 대리납부
Ⅵ.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Ⅶ.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2절 서류제출
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Ⅱ.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Ⅲ. 영세율 첨부서류
Ⅳ. 부가가치세신고서 기재요령

제 8 장 경정ㆍ징수 및 가산세

제1절 결정과 경정
제2절 징수ㆍ환급
Ⅰ. 징 수
Ⅱ. 환　급
제3절 가　산　세
Ⅰ. 의의
Ⅱ.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Ⅲ.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Ⅳ. 매입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Ⅴ. 자료상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Ⅵ. 현금매출명세서 불성실가산세
Ⅶ.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불성실가산세
Ⅷ. 신고불성실가산세
Ⅸ.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Ⅹ.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및 감면

제 9 장 간이과세

제1절 간 이 과 세
Ⅰ. 의 의
Ⅱ. 간이과세의 범위
Ⅲ. 과세유형 전환
Ⅳ. 과세표준과 세액
Ⅴ. 신고와 납부
Ⅵ. 경정과 징수
Ⅶ. 간이과세의 포기

제 10 장 보칙 및 조특법 특례규정

제1절 보 칙
Ⅰ. 장부의 작성ㆍ보관
Ⅱ. 납세관리인
Ⅲ. 질문ㆍ조사
Ⅵ. 자료제출
Ⅵ. 과태료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규정(금, 스크랩, 현금영수증)
Ⅰ. 금관련 제품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Ⅱ. 스크랩등 거래에 대한 특례
Ⅲ. 현금영수증에 대한 세액공제 및 현금거래 확인
Ⅳ. 신용카드 등 결재금액에 대한 대리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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