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인지)산정 사례 2023

제1장 민사소송에서의 소가 산정
제1절 소가 산정 개관
제2절 각종 소송에서 인지액 계산표
제3절 소송목적의 값 산정 일람표
제4절 소가 산정 기준
제5절 부동산 소송 소가
제6절 이행의소 소가
제7절 집행소송 소가
제8절 청구이의소가
제9절 확인의 소 소가
제10절 유치권관련 소가
제11절 채무부존재소송 소가
제12절 형성의소 소가
제13절 병합청구에서 소가산정의 일반원칙
제14절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소가
제15절 본소와 반소 소가
제16절 재산권상의 소로서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17절 비재산권상소가
제18절 회사관계 등의 소가
제19절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에서 인지
제20절 인지납부방법
제21절 전자소송소가
제22절 전자제출 문서의 인지 산정
제23절 500원 인지 면제
제24절 송달료
제25절 송달료 납부기준
제26절 조정소가
제27절 지급명령 소가
제28절 인지환급소가
제29절 소송구조와 인지
제30절 인지 보정
제31절 인지 확인의무
제32절 항고장 인지
제33절 항소장 인지
제34절 상고장 인지
제35절 재심의 소와 인지
제36절 열람 복사와 인지
제37절 기타 소가

제2장 보전소송 인지 및 송달료
제1절 보전소송 인지 일람표

제3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 인지 개관
제2절 행정소송 인지 송달료 첨부서면
제3절 사물관할로 본 행정사건 인지, 송달료, 관할 첨부서면 일람표
제4절 행정사건 별 인지, 관할, 첨부서면,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제5절 행정소송의 병합청구 및 유형별 산정례
제6절 행정소송 소가 산정
제7절 정보공개수수료/열람 복사 수수료
제8절 500원 인지면제 규정
제9절 행정접수서류를 각종 부책에 등재할 기준

제4장 가사소송에서의 소가 산정
제1절 가사사건 수수료 변경 주요내용
제2절 법령 약어표
제3절 인지액 계산 기본원칙
제4절 가사사건의 분류 및 정액 인지 일람표
제5절 신ㆍ구 조문 대비표
제6절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제7절 가사소송절차 수수료
제8절 가사비송 수수료
제9절 항고 및 재항고
제10절 상소
제11절 반소
제12절 반대청구
제13절 재심
제14절 다른 법률에 의한 사건
제15절 병합 청구
제16절 가사조정절차
제18절 인지 환급
제19절 청구취지확장신청
제20절 경과규정
제21절 변호사보수의 기준이 되는 청구목적의 값
제22절 가사소소으, 가사비용 인지, 관할, 송달료, 첨부서면 일람표
제23절 사례 연구
제24절 거사소송 접수시 알아야 할 몇 가지

제5장 집행사건 인지 및 송달료
제1절 부동산경매신청시 인지, 송달료, 첨부서면, 관할 일람표
제2절 부동산 경매신청
제3절 경매불복절차 및 기간
제4절 자동차 강제경매신ㅊ어 인지 및 수수료
제5절 채권 및 기타집행
제6절 집행문

제6장 특허사건 인지
제1절 소장에 첨부할 인지액 및 송달료

제7장 회생, 파산 신청비용
제1절 개인회생 신청 비용 인(회생파산소가)
제2절 개인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시 소요 비용
제3절 복권
제4절 법인회생

제8장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