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범죄 수사규칙

제1부 수사규칙 해설

제1편 총 칙

제2편 수사에 관한 사항
제1장 통 칙 9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9
제2절 수사의 조직 24
제3절 수사서류 48
제2장 수사의 개시 58
제3장 임의수사 112
제1절 출석요구와 조사 등 112
제2절 변호인 접견·참여 170
제3절 영상녹화 181
제4절 수 배 187
제4장 강제수사 229
제1절 체포·구속 229
제2절 압수·수색·검증 291
제3절 통신수사 357
제4절 증 거 400
제5장 시정조치요구 435
제6장 범죄피해자 보호 437
제7장 특 칙 448
제1절 성폭력사건에 관한 특칙 448
제2절 가정폭력사건에 관한 특칙 455
제3절 아동보호사건에 관한 특칙 470
제4절 외국인 등 관련범죄에 관한 특칙 505
제5절 마약류범죄에 관한 특례 536
제6절 보전절차에 관한 특례 540
제7절 보석자 등의 관찰 544
제8절 즉결심판에 관한 특칙 549

제3편 수사종결 등에 관한 사항
제1장 통칙 554
제2장 수사종결 561
제2장 장부와 비치서류 584


제2부 수사규칙 양식
제1장 범죄수사규칙 599
제2장 경찰수사규칙 845


제3부 경찰관련 법령
제1장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995
제2장 경찰관 직무집행법 1022
제3장 경찰수사규칙 1031
제4장 경찰컴퓨터 온라인 운영규칙 1067
제5장 공소장 및 불기소 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073
제6장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 규칙 1101
제7장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 1107
제8장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1114
제9장 수사긴급배치규칙 1128
제10장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1138
제11장 종합수사지휘본부 운영규칙 1145
제12장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1147
제13장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 1152
제14장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1167
제15장 통신비밀보호법 1206
제16장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1228
제17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1265
제18장 현장사진작성 및 기록관리 규칙 1276
제19장 형사소송규칙 1279
제20장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1343

부 록
제1편 마약류범죄수사 1351
제2편 한국조직폭력의 실체 및 효과적 대처방안 1425
제3편 수사기록 편철방법 1478
제4편 범죄사실 작성요령 1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