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개론 2

제5편 법인세법

제 1 장 총 칙
Ⅰ. 법인세 일반 883
1. 법인세의 의의/883 2. 「법인세법」의 목적/883
3. 과세대상 소득에 따른 법인세의 분류/883 4. 법인세 납세의무자 … 법인의 분류/885
5. 법인의 분류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886
Ⅱ. 법인의 사업연도 887
1. 사업연도 일반/887 2. 사업연도의 변경/888
3. 사업연도의 의제/889
Ⅲ. 납세지 892
1. 일반적인 경우/892 2. 납세지를 지정하는 경우/894
3. 납세지의 변경/894
Ⅳ. 신탁소득 895
1. 원칙 : 수익자에게 과세/895 2. 예외/895
· 객관식문제 897

제 2 장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절 계산구조
제 2 절 과세소득의 범위 및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Ⅰ. 과세소득의 범위 901
1. 과세대상소득에 대한 학설/901 2.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법/901
3.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902
Ⅱ. 세무조정 902
1. 의 의/902 2. 세무조정의 유형 : 결산조정과 신고조정/903
Ⅲ. 소득처분 909
1. 개 요/909 2. 소득처분의 유형/910
3. 세무조정·소득처분과 세무조정계산서/922
Ⅳ. 세무조정 방법 927
1. 일반적인 경우/927
2. 회사가 잉여금계정(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 포함)의 증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927
Ⅴ. 유형별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방법 928
1. 접대비를 수선비로 처리한 경우/928 2. 토지 취득세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928
3. 건설본부직원에 대한 현금결제형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보상비용을 자산원가로 계상한 경우/928
4. 사외유출과 관련된 세무조정 유형/929
5. 회사가 잉여금계정의 증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930
Ⅵ. 응용사례 932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제품의 매출계상을 누락한 경우/932
2. 가공자산(장부상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없는 자산)의 처리방법/932
· 객관식문제 936

제 3 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Ⅰ. 익 금 942
1. 익금의 개요/942 2. 사업수입금액(매출액)/943
3. 자산(자기주식 포함)의 양도금액/944 4. 자산의 임대료/945
5. 자산의 평가손익/946 6.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949
7.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950
8.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951
9.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951
10. 간접외국납부세액/953
11. 동업기업소득금액 배분규정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953
12.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간주임대료)/954
13. 의제배당/959
14. 그 밖의 수익으로서 법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959
Ⅱ. 익금불산입 960
1. 익금불산입의 개요/960
2. 자본충실화 등의 목적으로 익금불산입하는 항목/961
3.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방지 목적으로 익금불산입하는 항목/964
4. 이중과세방지 목적으로 익금불산입하는 항목/964
5. 그 밖의 익금불산입 항목/971
· 객관식문제 972

제 4 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Ⅰ. 손 금 979
1. 손금의 개요/979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982
3.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983 4. 인건비/983
5. 유형자산의 수선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자산의 임차료, 차입금이자, 대손금/988
6. 자산의 평가손실/988 7. 제세공과금/988
8.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대한 회비/992 9. 그 밖의 손금항목/994
Ⅱ. 손금불산입 996
1. 손금불산입의 개요/996 2. 잉여금 처분 및 자본거래/996
3. 세금과 공과금 중 세법에서 정한 것/997 4.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998
5. 자산의 평가손실/998 6. 각종 한도초과액/999
7. 과다경비 등/999 8.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1001
9. 법에서 정한 지급이자/1003
10.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1003
· 객관식문제 1010

제 5 절 손익의 귀속시기－권리·의무확정주의
Ⅰ. 개 요 1017
1. 일반원칙/1017 2. 세법과 기업회계와의 우선관계/1017
3. 권리의무확정주의에 관한 세법의 규정체계/1017
Ⅱ.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1018
1. 일반적인 판매의 경우/1018
2. 자산의 장기할부조건부 판매에 해당되는 경우/1019
Ⅲ.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023
1. 기업회계/1023 2. 법인세법/1023
Ⅳ.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 1029
1. 이자소득/1029 2.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1031
Ⅴ.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032
1. 임대손익/1032 2. 사채할인발행차금/1033
3. 금전등록기를 사용하는 경우/1033
4.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의 배서양도하는 경우 등/1033
5. 차액만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손익/1034
6.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부금·보증료·수수료/1034
Ⅵ. 전기오류수정손익 1034
· 객관식문제 1036
제 6 절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부채의 평가
Ⅰ. 개 요 1041
Ⅱ. 취득가액계산의 일반원칙 1041
1. 매입·자가제조의 경우/1041 2. 현물출자의 경우/1042
3.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1042
4.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권자가 취득한 주식/1044
5. 자산취득시 불가피하게 매입한 채권/1045 6.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1045
7. 온실가스배출권/1045 8. 위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1046
Ⅲ. 특별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1046
1. 고가 또는 저가로 매입한 경우/1046 2.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경우/1048
3. 자산취득관련 지급이자를 부담한 경우/1051
4. 부가가치세 계산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1052
Ⅳ. 재고자산의 평가 1052
1. 재고자산의 범위/1052 2. 재고자산의 평가방법/1053
3. 재고자산(및 유가증권)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1054
4. 무신고 및 임의변경시 세법상 평가방법/1055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1057
Ⅴ. 유가증권의 평가 1058
1. 유가증권의 범위/1058 2. 유가증권의 평가방법/1059
3. 유가증권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1062
4. 일반법인의 경우 무신고시 및 임의변경시 세법상 평가방법/1062
Ⅵ.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및 상환손익 1062
1. 기말 외화자산·부채의 평가(환산)/1062 2. 외화자산·부채의 상환/1063
Ⅶ. [세부사항] 기능통화 도입기업 및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1065
1.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1065
2.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1065 3. 변경의 제한/1066
Ⅷ. 가상자산 1066
1. 가상자산의 정의/1066 2. 가상자산의 평가/1066
· 객관식문제 1067
제 7 절 의제배당
Ⅰ. 개 요 1075
Ⅱ. 〈유형 1〉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1075
1. 개 요/1075 2. 의제배당여부의 판단/1076
3. 의제배당액의 계산/1080 4. 귀속시기/1080
Ⅲ. 〈유형 2〉 감자·퇴사·탈퇴,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재산가액이 해당 주식의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1082
1. 의제배당액의 계산/1082 2. 귀속시기/1087
· 객관식문제 1088

제 8 절 감가상각비
Ⅰ. 개 요 1095
1. 감가상각비 일반/1095 2. 감가상각자산의 범위/1095
Ⅱ.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의 구조 및 특징 1098
1. 감가상각시부인계산/1098 2. 감가상각제도의 특징/1100
Ⅲ. 〈1단계〉 회사 감가상각비의 계산 1101
1. 전기오류수정손실/1101 2. 즉시상각의제/1102
Ⅳ. 〈2단계〉 상각범위액의 계산 1104
1. 계산요소 : 취득가액, 내용연수, 잔존가액/1104
2. 자산별 감가상각방법 및 그 변경/1110 3. 상각범위액의 계산/1114
Ⅴ. 상각부인액의 손금추인유형 … 유보의 사후관리 1121
1.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1121
2. 법률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을 평가증하는 경우/1121
3.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1122
Ⅵ. 감가상각의 의제 1124
1. 적용하는 경우/1124 2. 감가상각의제액의 계산/1125
Ⅶ.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법인에 대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 1127
1. 취 지/1127 2. 신고조정 허용 대상 자산/1127
3. 신고조정 방법/1127
Ⅷ.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양수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1130
1. 세법의 규정/1130 2. 규정의 의미/1130
· 객관식문제 1132
제 9 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Ⅰ. 개 요 1141
Ⅱ. 수령자 불분명 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1141
1. 〈1순위〉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私債利子)/1141
2. 〈2순위〉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1142
Ⅲ. 〈3순위〉 건설자금이자 1143
1. 기업회계/1143 2. 세 법/1143
3. 세무조정/1146
Ⅳ. 〈4순위〉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1148
1. 취 지/1148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1149
· 객관식문제 1154

제 10 절 접대비와 기부금
Ⅰ. 접대비 1160
1. 접대비 일반/1160 2. 손금귀속시기 및 현물접대비의 평가/1162
3. 접대비의 세무조정구조/1165 4. 〈1단계〉 접대비 해당액의 계산/1165
5. 〈2단계〉 접대비 한도액의 계산/1167
6. 〈3단계〉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1169
7. 〈4단계〉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가 있는 경우 추가 세무조정/1172
Ⅱ. 기 부 금 1174
1. 기부금 일반/1174 2. 손금귀속시기 및 현물기부금의 평가/1176
3. 기부금의 구분/1179 4. 기부금한도액/1181
5.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1182
· 객관식문제 1187

제 11 절 충 당 금
Ⅰ. 개 요 1198
Ⅱ.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1199
1. 개 요/1199 2. 〈1단계〉 퇴직급여충당금/1199
3. 〈2단계〉 퇴직연금충당금/1206
Ⅲ. 대손충당금 1213
1. 개 요/1213 2. 대손충당금관련 회계처리의 이해/1213
3. 대손금/1215 4. 대손충당금/1222
Ⅳ. 일시상각충당금(비상각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 1230
1. 개 요/1230
2.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방법 :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중 선택/1230
3. 공사부담금·국고보조금 등·보험차익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1231
Ⅴ. 구상채권상각충당금 1235
1. 손금산입한도/1235 2. 손금산입방법/1235
3. 상계 및 환입/1235
· 객관식문제 1236

제 12 절 준 비 금
Ⅰ. 「법인세법」상 준비금 1245
1.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준비금/1245
2. 비영리법인에게 적용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1246
Ⅱ.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1249
1. 설정가능 준비금/1249 2. 손금산입 방법/1249
· 객관식문제 1250

제 13 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Ⅰ. 의 의 1252
Ⅱ. 적용요건 1252
1. 특수관계인/1252
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1254
Ⅲ.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의 판단기준 : 시가 1255
1. 일반원칙/1255 2.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1256
3. 시가적용의 특례/1257
Ⅳ.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된 주요 세무조정 1258
1. 자산의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1258 2. 사택임대/1261
3. 가지급금 인정이자/1263 4.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1268
· 객관식문제 1277
제 14 절 과세표준의 계산
Ⅰ. 계산구조 1284
Ⅱ. 이월결손금 1284
1. 세법상 결손금의 처리방법/1284 2. 결손금의 이월공제/1285
3. 결손금의 소급공제/1287
Ⅲ. 비과세소득 1291
1. 성 격/1291 2. 비과세소득의 종류/1291
Ⅳ. 소득공제 1292
1.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배당소득공제)/1292
2.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1294
· 객관식문제 1295

제 15 절 산출세액의 계산
Ⅰ.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1298
1. 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1298 2.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1298
Ⅱ.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법인의 경우 1300
1. 개 요/1300 2. 과세대상/1300
3. 비과세/1301 4. 계 산/1302
5. 귀속시기/1303
Ⅲ.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1304
· 객관식문제 1314

제 16 절 법인세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1] 차감납부세액의 계산구조
[2]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Ⅰ. 적용순위 1317
Ⅱ. 세액감면 1318
1. 개 요/1318 2. 세액감면의 내용/1318
Ⅲ. 세액공제 1326
1. 개 요/1326 2. 「법인세법」상 세액공제/1326
3.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1336
[3] 기납부세액
Ⅰ. 개 요 1348
Ⅱ. 기납부세액의 종류 1348
1. 원천징수세액/1348 2. 중간예납세액/1352
3. 수시부과세액/1355
· 객관식문제 1356

제 17 절 최저한세·농어촌특별세 및 감면세액의 추징
Ⅰ. 개 요 1360
Ⅱ. 최저한세 1360
1. 최저한세의 적용대상 법인/1360 2.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감면/1361
3. 최저한세의 계산방법/1363
4.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한 조세감면의 배제순서/1365
5. 최저한세 계산 후 법인세 차감납부세액의 계산/1365
Ⅲ. 농어촌특별세 1368
1. 의 의/1368 2.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1368
3. 비과세/1368 4. 신고납부/1369
Ⅳ. 감면세액의 추징 1369
· 객관식문제 1370

제 18 절 합병·분할
[1] 합 병
Ⅰ. 합병의 과세체계 1373
1. 과세체계/1373
2. 사례를 통한 합병당사법인의 과세체계의 이해/1373
Ⅱ. 적격합병의 요건 1375
Ⅲ. 비적격합병인 경우 합병당사법인에 대한 과세 1376
1.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1376 2.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1377
Ⅳ. 적격합병인 경우 합병당사법인에 대한 과세 1378
1.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1378 2.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1379
Ⅴ.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 1382
Ⅵ. 적격합병 후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의제배당 1383
Ⅶ.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공제제한 1384
Ⅷ. 합병시 과세문제 정리 1386
[2] 분 할
Ⅰ. 분할의 의의 1387
1. 의 의/1387
Ⅱ. 인적분할 1388
1. 과세체계/1388 2. 적격분할의 요건/1388
3. 비적격분할인 경우 분할당사법인에 대한 과세/1389
4. 적격분할인 경우 분할당사법인에 대한 과세/1390
5.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1390
6. 적격분할 후 분할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의제배당/1390
7. 인적분할시 이월결손금의 공제제한/1390 8. 인적분할시 과세문제 정리/1392
Ⅲ. 물적분할 1393
1. 과세체계/1393 2. 비적격분할의 경우/1393
3. 적격물적분할의 경우/1394
[3]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특례
1. 적격현물출자의 요건/1395 2. 적격현물출자시 각 당사자의 세무처리방법/1395
[4]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과세이연
[5]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 객관식문제 1399

제 19 절 연결납세제도
Ⅰ. 의의 및 용어의 정의 1403
1. 의 의/1403 2. 용어의 정의/1403
Ⅱ. 통 칙 1404
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1404 2. 연결납세방식의 취소/1405
3. 연결납세방식의 포기/1407 4. 연결자법인의 추가/1407
5. 연결자법인의 배제/1407
Ⅲ. 과세표준과 그 계산 1408
1. 연결소득금액(또는 결손금)의 계산/1408 2. 〈2단계〉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조정/1409
3. 〈3단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1411
4. 〈4단계〉 연결조정항목을 연결집단기준으로 재계산한 후 각 연결법인별로 배분/1411
5. 연결과세표준의 계산/1414 6. 연결산출세액의 계산/1415
7. 차감납부세액의 계산/1416
Ⅳ. 신고 및 납부 1417
1.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1417 2. 연결중간예납/1417
3. 연결법인세액의 납부/1418
Ⅴ. 결정·경정 및 징수 등 1419
1. 결정·경정 및 징수 등/1419 2. 가산세/1419
3.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1419
· 객관식문제 1420

제 20 절 법인세의 신고·납부, 결정·경정 및 가산세
Ⅰ.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1421
1. 절 차/1421 2.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1422
3. 법인세의 납부/1423
Ⅱ. 결정·경정 1424
1. 의 의/1424 2. 결정 및 경정방법/1425
Ⅲ. 징수 및 환급 1427
1. 징 수/1427 2. 환 급/1427
Ⅳ. 가산세 1427
1. 신고·납부와 관련된 가산세 및 원천징수등 납부지연가산세/1427
2. 「법인세법」상 가산세/1428 3. 가산세의 감면/1431
Ⅴ. 성실신고확인제도 1432
· 객관식문제 1434

제 21 절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Ⅰ. 비영리법인의 범위 및 납세의무 1436
1. 비영리법인의 범위/1436 2. 납세의무/1436
Ⅱ. 수익사업의 범위 1437
Ⅲ. 구분경리 1438
1. 구분경리의 필요성/1438
2. 공통자산과 공통부채의 구분경리방법 및 자기자본계산/1438
3.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구분경리방법/1439
Ⅳ. 과세방법 1440
1. 원 칙/1440 2. 특 례/1440
Ⅴ.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441
1. 개 요/1441 2. 적용대상자산/1441
3. 특례를 선택한 경우 세액의 계산/1441 4.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1441
5. 기 타/1442
Ⅵ. 비영리법인에게 적용되는 기타 규정 1442
· 객관식문제 1443

제 22 절 신탁 소득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법인세 과세특례
[1] 신탁소득
1. 원칙 : 수익자에게 과세/1445 2. 예외/1445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Ⅰ. 통칙 1446
1. 적용 관계/1446
2.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1446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1447
4.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1447
Ⅱ. 과세표준과 그 계산 1448
1.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1448 2. 신탁의 합병 및 분할/1448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1449
Ⅲ. 신고·납부 및 징수 1449
Ⅳ. 그 밖의 규정 1450
· 객관식문제 1451

제 3 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Ⅰ. 의 의 1452
Ⅱ. 납세의무자 1452
Ⅲ.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방법 1453
1. 과세표준(청산소득금액)/1453 2. 세 율/1454
Ⅳ. 신고와 납부 1454
1. 확정신고·납부/1454 2. 중간신고·납부/1454
Ⅴ. 결정·경정 및 가산세 1455
1. 결정·경정 및 징수/1455 2.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1455
· 객관식문제 1456

제 4 장 외국법인의 법인세납세의무
Ⅰ. 외국법인 및 그 납세의무의 범위 1459
1. 외국법인/1459 2. 납세의무의 범위/1459
Ⅱ.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1460
Ⅲ.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1461
1. 개 요/1461 2. 종합과세하는 경우/1464
3. 분리과세하는 경우/1465
4. 외국법인 본·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계산/1466
Ⅳ.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支店稅(Branch Tax) 1467
1. 의 의/1467 2. 지점세의 과세요건/1467
3. 지점세의 계산방법/1468
· 객관식문제 1469

제6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 장 총 설
1. 재산의 이전에 대한 과세체계/1475 2.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방법/1476
3. 상속에 관한 기초개념 ― 「민법」 규정/1477

제 2 장 상속세
제 1 절 총 칙
1. 목 적/1478 2. 용어의 정의/1478
3. 상속세 과세대상/1479 4. 상속세 납부의무/1480
5.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1480 6. 관할관청/1480
제 2 절 상속세의 계산구조
Ⅰ.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 1481
1. 총상속재산가액/1482 2. 증여재산가액/1486
3. 비과세재산가액/1486 4. 과세가액불산입액/1487
5. 과세가액공제액/1488
Ⅱ.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1492
1. 인적공제/1492 2. 물적공제/1496
3. 상속공제의 종합한도/1499 4. 감정평가수수료공제/1499
Ⅲ. 상속세의 산출세액의 계산 1501
1. 상속세 산출세액/1501
2.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특례/1501
Ⅳ. 상속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1502
1. 지정문화재등의 징수유예/1502 2. 세액공제/1503

제 3 장 증여세
제 1 절 총 칙
1. 증여세 과세대상/1506 2. 증여세 납부의무/1506
3. 관할관청/1508

제 2 절 증여세 계산구조
Ⅰ. 증여세 계산구조 1509
Ⅱ.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1509
1. 증여재산가액/1510 2.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1513
3. 비과세재산가액/1513 4. 과세가액불산입/1515
5.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1516
Ⅲ.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1516
1. 증여재산공제/1517 2. 재해손실공제/1518
3. 감정평가수수료공제/1518
Ⅳ. 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 1519
1.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1519 2. 증여세의 할증과세 특례/1519
Ⅴ.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 1520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1520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1520
Ⅵ. 증여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1521
1.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에 대한 징수유예세액/1522
2. 세액공제/1522

제 3 절 법에 별도로 정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1. 신탁이익의 증여/1525 2. 보험금의 증여/1526
3.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1526
4.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28 5.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1528
6. 합병·증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1530
7.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1530
8.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31
9.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1533
10.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35
11.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1536 12.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1536
13.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37
14.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39
15.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1540
16. 증여세 과세특례/1541

제 4 절 증여추정
1. 개 요/1542
2.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1542
3.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1543

제 5 절 증여의제
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1545
1. 증여의제의 내용/1545 2. 납세의무자/1545
3.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부과/1545
4. 증여의제의 배제/1546 5. 조세회피 목적의 추정 특례/1546
Ⅱ.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546
1. 취 지/1546 2. 과세요건/1547
3. 계산단위 및 증여시기/1550 4. 증여의제이익의 계산/1550
5. 이중과세조정/1553
Ⅲ.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1553
1. 취 지/1553 2. 과세요건/1554
3. 증여시기/1554 4. 증여의제이익/1554
5. 이중과세조정/1555 6. 증여세 신고기한/1555
7. 정 산/1555
Ⅳ.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556

제 4 장 상속세·증여세의 납세절차
Ⅰ. 개 요 1558
1. 상속세/1558 2. 증여세/1558
Ⅱ. 신고세액의 납부 1559
1. 분 납/1559 2. 연부연납/1560
3. 물 납/1562 4. 문화재등에 대한 물납/1564
Ⅲ. 결정·경정과 가산세 1565
1. 결 정/1565 2. 가산세/1566
3. 경정청구의 특례/1566

제 5 장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Ⅰ. 평가의 원칙 : 시가 평가 1568
1. 평가방법/1568 2. 시가의 범위/1568
Ⅱ. 시가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1570
1. 유형재산의 평가/1570 2. 무체재산권의 평가/1573
3. 유가증권의 평가/1574 4. 전환사채등의 평가/1580
5.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1581 6. 가상자산/1581
7.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1581 8.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1582
Ⅲ.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1582
Ⅳ. 담보제공자산의 평가방법 1583
· 객관식문제 1584

제7편 지방세법

제 1 장 지방세의 총설
Ⅰ. 개 념 1599
Ⅱ. 지방세의 체계 1599
1. 개 요/1599 2. 지방의 세목/1599
Ⅲ. 조례·규칙과 지방세의 세율 1600
1. 조례와 규칙/1600 2. 지방세 세율/1601
Ⅳ. 지방세의 징수방법 1601
1. 보통징수/1601 2. 신고납부/1602
3. 특별징수방법/1602

제 2 장 보 통 세
Ⅰ. 취득세 1603
1. 과세대상/1603 2. 취득의 개념/1603
3. 납세의무자/1605 4. 납세지/1606
5. 취득세의 비과세/1606 6. 취득세의 과세표준/1607
7. 취득세의 세율/1611 8. 취득세의 면세점/1616
9.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1616 10. 가산세/1617
Ⅱ. 등록면허세 1617
1. 납세의무자/1617 2. 비과세 등/1618
3.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1619 4. 등록면허세의 세율/1620
5.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1621
Ⅲ. 재산세 1623
1. 과세대상/1623 2. 납세의무자/1624
3. 납세지/1625 4. 비과세/1626
5. 과세표준/1627 6. 세 율/1627
7.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1629
8. 세부담의 상한/1630 9. 과세기준일/1630
10. 납 기/1630 11. 징수방법 등/1631
12. 물납과 분납/1631 13. 납부유예/1631
14. 소액 징수면제/1631
Ⅳ. 그 밖의 지방세 보통세 요약 1632

제 3 장 목 적 세
Ⅰ. 목적세의 종류 1634
Ⅱ. 지역자원시설세 1634
1. 목 적/1634 2.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1634
3. 비과세/1636 4. 징수방법/1636
5. 소액 징수면제/1636
Ⅲ. 지방교육세 1637
1. 목 적/1637 2. 과세표준과 세율 및 징수방법/1637
3.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1638 4. 환 급/1638
· 객관식문제 1639

제8편 국세징수법

제 1 장 총 칙
Ⅰ. 목적 1647
Ⅱ. 정의 1647
Ⅲ. 징수순위 1648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1648

제 2 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Ⅰ. 신고납부 1649
Ⅱ. 납부고지 1649
Ⅲ. 독 촉 1651
1. 독촉/1651 2.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1652
Ⅳ. 납부의 방법 1653
Ⅴ.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 1654
1.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1654
2. 납부고지의 유예/1656
3.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1656
4.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1656 5.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1657
6.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 등의 연장/1658
Ⅵ. 납세담보 1658
1. 납세담보의 종류, 평가, 제공방법/1658 2. 담보의 변경과 보충등/1660

제 3 장 강제징수(압류 → 매각 → 청산)
Ⅰ. 통 칙 1662
1. 강제징수/1662 2. 제3자의 소유권 주장/1664
Ⅱ. 압 류 1664
1. 압류의 요건 등/1664 2. 압류절차/1665
3. 압류금지/1668 4. 압류의 효력/1670
5. 재산종류별 압류/1670
Ⅲ. 압류재산의 매각 1679
1. 통칙/1679 2. 공매의 준비/1682
3. 공매의 실시/1687 4.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1690
Ⅳ. 청 산 1691
Ⅴ. 공매 등의 대행 등 1694
Ⅵ. 압류·매각의 유예 1697

제 4 장 보 칙
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등 1698
Ⅱ. 미납국세 등의 열람 1700
Ⅲ. 체납자료의 제공 1701
Ⅳ.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1702
Ⅴ.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1702
Ⅵ. 출국금지 1704
Ⅶ.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1705
Ⅷ.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1706
· 객관식문제 1708

제9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1 장 총 칙
Ⅰ. 목 적 1717
Ⅱ. 정 의 1717
1. 일반적인 정의/1717 2. 특수관계/1718
Ⅲ.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1722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1723
Ⅴ.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1723

제 2 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이전가격세제
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1724
1.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1724 2.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1737
3.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1739
4.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1742

제 3 장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Ⅰ.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과소자본세제) 1744
1. 개요/1744 2.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1745
3. 손금불산입액에 대한 소득처분/1746
4. 원천징수세액의 상계조정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특례/1747
Ⅱ.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749
Ⅲ.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750
Ⅳ.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1752
제 4 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및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및 배제 등 1753
Ⅱ.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1756
1. 배당간주금액의 계산/1756 2.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계산/1757
Ⅲ. 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시기 등 그 밖의 사항 1758
[2]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제 5 장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 6 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 7 장 상호합의절차
Ⅰ. 개시신청 등 1767
Ⅱ.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 1768
Ⅲ. 신청인의 협조의무 1769
Ⅳ.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1769
Ⅴ.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1770
Ⅵ.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1770
Ⅶ.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1771
Ⅷ. 기간 적용 등의 특례 1772

제 8 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Ⅰ. 용어의 정의 1773
Ⅱ.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1774
Ⅲ.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 1776
제 9 장 벌 칙
· 객관식문제 1783

제10편 조세범처벌법

제 1 장 총 칙
1. 의 의/1795 2. 책임벌(양벌규정)/1795
3. 「형법」적용의 일부 배제/1795 4. 징역과 벌금의 병과/1796
5. 고발전치주의/1796 6. 미수범/1796
7. 조세포탈범의 감경·가중 처벌/1796 8. 공소시효기간/1797

제 2 장 범칙행위
1. 범칙행위의 유형과 처벌/1798 2. 조세포탈범(제3조)/1804
· 객관식문제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