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세청 세금절약가이드 1

1.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

◆ 사업 시작 단계(사업자와 사업자등록) 18
01 기초 세금 상식 18
02 사업자등록 안내 20
03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전에 23
04 사업자 유형 25
05 확정일자 신청안내 27
06 민원서류 신청 시 구비서류 29
07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습니다. 31
-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안내 33
- 사업자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 34
▶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Guide - 신규사업자 관련
1. 개인으로 할까, 법인을 설립할까? 35
2. 늦어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자. 38
3.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40
4.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도 있다. 43
5.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47
6.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도록 하자. 50
7. 개업 전에 비품 등을 구입할 때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자. 54
8.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세지원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56
9.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고정자산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은? 60

◆ 사업 운영 단계(사업자의 세금 신고 · 납부) 63
01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63
▶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Guide - 매출 관련
1. 매출액 신고누락, 되로 받으려다 말로 준다. 65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경우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8
3.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70
4. 유흥음식업의 경우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를 잘못 처리하면 사업자가 세금을 대신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73

▶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Guide - 매입 관련
5.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급하자. 76
6.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자. 80
7. 거래상대방과 첫 거래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는 사업자등록 및 휴 · 폐업 여부 확인하자. 87
8.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90
9.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92
10.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95
11.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98
12. 음식점을 경영하면 농·수산물 매입분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100
13. 거래처가 부도나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부가 가치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103
14. 폐지 · 고철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매입액의 3/103을, 중고 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는 10/110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106
15.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고품을 신고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도록 하자. 109
16.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면세포기를 하면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112

▷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부가가치세
Q1. 사업실적이 없어 2022년 10월에 폐업신고를 했는데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폐업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 해야 하나요? 114
Q2.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2022년1 ~ 6월 판매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건이 있어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 하였습니다. 2023년 1월 확정신고 시에는 7 ~ 12월 실적만 신고하면 되나요? 115
Q3.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나요? 116
Q4. 상가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주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117
Q5. 개인 일반과세자인데 법인 거래처에서 종이 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세금 계산서로만 발급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하나요? 118
Q6. 올해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 했는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119
Q7. 2022년 7월 1일부터 개인 일반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것도 발급세액공제 대상 건수에 포함되나요? 120
Q8. 2022년 1월 신규로 개업한 법인사업자인데 실적이 없는데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121
Q9. 2022년 10월에 개업한 개인사업자입니다. 2023년 1 ~ 3월에는 매출 실적이 없는데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고지서 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122
Q10. 일반과세사업자입니다. 2022년 6월에 법인사업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했는데 8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2022년 1기 확정신고기한이 지났는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23

0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 125
▶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Guide - 소득 관련(금융 · 사업 · 기타 · 공통)
1.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이용하여 금융소득을 분산하자. 132
2. 장부에 매출과 매입 내역을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137
3.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활용하여 기장하면 소득세 절감과 더불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41
4. 기장을 하였으면 그에 대한 증명서류를 반드시 비치해 두자. 145
5. 기장을 하지 못했으면 증명서류라도 철저히 챙겨 놓자. 148
6.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이 유리하다. 152
7. 사업 초기 손실이 발생된 경우 기장을 하면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다. 155
8.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을 확인해보자. 158
9.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162
10.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확인하여 공제 받도록 하자. 164
11.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을 추계액으로 신고 할 수 있다. 166
12.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168

▷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종합소득세
Q1. 금융소득(이자 · 배당)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170
Q2. 본인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71
Q3. 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도 장부를 꼭 기장하여야 하나요? 172
Q4. 간편장부란 무엇이며, 어떻게 기장하여야 하나요? 174
Q5.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때 어떤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나요? 175
Q6. 사업용계좌란 무엇이며, 어떤 사업자가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 인가요? 176
Q7. 주택임대소득은 어떤 경우에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178
Q8.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우대혜택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임대주택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79
Q9.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180
Q10. 기타소득(일시적 인적용역 등)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181

03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183
▶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Guide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1. 전자세금계산서 쉽게 발급하고, 신고는 편리하게 하자. 185

04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187

05 원천세 신고 · 납부 189
▶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Guide - 원천 관련
1.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자. 191
2. 사업소득(인적용역)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194
3.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197

▷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원천세
Q1.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 시 생산직등에 종사하는 야간수당에 대한 비과세 항목은 제출대상인 비과세 항목인가요? 200
Q2. 근로자에게 회사의 사정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201
Q3. 근로소득자 급여에서 매월 원천징수 하는 금액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02
Q4. 개인적으로 금전을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3
Q5. 법인이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개인이 이자지급 시 원천 징수 의무가 있는데 원천징수를 법인이 대신할 수 있나요? 204
Q6.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려면 요건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5
Q7. 지급명세서상 지급금액을 잘못적어 수정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207
Q8. 일용근로자가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209
Q9. 기타소득이 건별 5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210
Q10. 폐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언제 제출하나요? 212

06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213

◆ 사업 폐업 단계(폐업신고) 216
01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216
02 사업을 폐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세금신고 사항 217

2. 근로자를 위한 세금

◆ 연말정산 220
01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220
02 보험료 세액공제 224
03 의료비 세액공제 226
04 교육비 세액공제 228
05 주택자금 소득공제 230
06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232
07 영수증을 챙기세요. 234

◆ 연금과 세금 236
◆ 퇴직금과 세금 238
◆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연말정산 시) 241
▷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연말정산
Q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혹시 신청기한이 지나서 신청해도 감면이 가능한가요? 243
Q2. 의료비 세액공제 시 실손보험금은 차감한다고 하는데 2022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3년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2022년과 2023년 중 언제 차감해야 하나요? 244
Q3. 부양가족 인적공제 적용 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기준에 일용 근로소득도 포함되나요? 245
Q4. 맞벌이 부부입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는 남편이 적용하고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는 그 배우자가 적용할 수 있나요? 246
Q5. 연도 중에 취업을 했을 경우 취업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247
Q6. 연말정산 납부세액 분납이 가능한가요? 248
Q7.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있는데 회사가 부도, 폐업한 경우 환급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249 Q8.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세대주만 가능한가요? 세대원은 불가능한가요? 250
Q9. 공과금(수도료, 전기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가능한가요? 252 Q10. 월세세액공제 시 다른 조건은 모두 만족하나 연도 중에 주택을 소유 하였다가 매도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53

3.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

01 근로 · 자녀장려금 제도 256
▷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장려금
Q1.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고,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261
Q2. 신청서 접수 현황 및 신청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262
Q3.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 안내문을 보낸 것인가요? 263 Q4.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64
Q5. 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265
Q6. 용역 등을 제공받은 곳에서 소득 증빙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 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66 Q7.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도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 하나요? 267
Q8. 형편이 어려워 부모님 소유의 집에 살고 있는데 부모님의 주택과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268
Q9.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269
Q10.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나요? 269
02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270
03 1세대 1경차 유류비 지원 274
04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276
05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278
06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 28

4. 납세자 보호 제도

01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284
02 세금포인트 제도 286
03 국선대리인 제도 288
04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289
05 납세자권리헌장 290
06 납세자보호위원회 292
07 납세자보호담당관 293
08 권리보호요청 제도 294
09 억울한 세금의 권리구제 절차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