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그 동안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비롯하여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2019년 2.12 부동산 대책,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등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대책의 내용에는 부동산 관련 세법을 정책수단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련된 세금인 양도소득세를 제1편에서 살펴보고, 제2편에서는 부동산 관련 기타 세금인 부가가치세, 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와 주택임대사업자와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에 대해 살펴본다.
제1편의 주요 내용은 제1장에서 양도소득세의 개요 및 계산구조를 알아보고 계산구조의 각 단계별로 부동산세법의 내용을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하는 주택의 수에 따른 비과세 요건 및 다주택자의 중과세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입주권 및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과 과세되는 경우 세금계산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주택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요건 및 과세방법을 살펴보고, 제5장에서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와 자경농지의 감면에 대한 양도소득세 내용을 살펴본다.
특히 중요한 내용 및 쟁점이 되는 주제는 관련 예규와 판례를 연결하여 기술하였다.
제2편의 주요 내용은 먼저 제1장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전반적인 내용을 서술한 후 상가·오피스텔 등 업무용 부동산 및 업무용 부동산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받는 자에게 과세되는 증여세에 대해 살펴보는데, 그 중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게 되는 취득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된 증여세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차입거래로 인한 세무상 쟁점을 관련 예규 및 판례와 연결하여 기술하였다.
따라서 제1편과 제2편 제1장과 제2장까지는 부동산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관련된 세금에 대해 기술한 내용이다.
이후부터는 부동산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관련된 세금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2편 제3장에서는 부동산 취득시 부담하는 취득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 내용을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관련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주요 내용은 합산배제되는 주택의 종류와 합산배제신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관련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 및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방법, 주택임대사업자와 건강보험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별첨에서는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일자별로 요약하였으며, 세목별 세율표도 수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