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베트남 최신 노동법령

베트남 노동관련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40개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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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1/12/13
Pages/Weight/Size 188*240*40mm
ISBN 9791185272726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이 책은 베트남 주재원, 현장관리자, 자영업자 등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인사노무관리의 기초를 단단히 다져 성공적인 경영활동을 유지하고 근로자에게는 급변하는 베트남 노동시장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지침서다.

대한민국은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으로 '베트남의 성장이 한국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밀접한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다. 하지만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현지 인사노무 분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2019년 이후 시행된 베트남 노동 관련 법령집은 2021년 현재 한국어로 번역된 것이 없어 한자어가 많은 베트남 법령의 특성상 베트남어 원문에 입각한 번역이 우리말에 더 적합함에도 대부분 기업과 근로자가 오역이 많은 영어본을 참고하고 있어 단편적이고 부정확한 해석으로 시행착오를 겪는 상황이다.

「2022 베트남 최신 노동법령」은 이러한 기업과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어 법령 원문을 충실하게 전달하려 노력했다. 기술·전문적 용어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해를 위해 영어본을 참조해 번역했다. 한 권의 교재로 방대한 법률을 숙지할 수 있도록 법령과 더불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서식 등도 함께 수록했다. 노동법을 중심으로 노동조합법, 사회보험법, 고용법, 직업교육법, 노동안전위생법 등 6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의결서 결정서 등을 포함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도 특징이다.
Contents
들어가는 글
감수 및 추천의 글
일러두기

노동법

노동법 시행령
노동법 시행규칙
미성년 근로자 금지 업무·사업장 목록 시행규칙
국가임금위원회 설치 총리 결정서
지역별 최저임금 시행령
퇴직 연령(정년) 시행령
베트남 근무 외국인근로자 시행령
노동허가증이 불필요한 서비스산업 시행규칙
온라인 노동허가 시행규칙
국가관리기관의 근로자 · 사용자대표조직 의견청취 시행령
국가관리기관의 근로자 · 사용자대표조직 의견청취 시행규칙
노동 · 사회보험 영역 등의 행정위반처벌 시행령

고용법

고용창출지원정책 및 국가고용기금 시행령
국가고용기금 시행규칙
고용법의 국가직업능력 평가 및 자격증 발급 시행령
고용법의 실업보험 시행령
실업보험 시행규칙
실업급여 수급 근로자의 직업훈련 지원 수준 총리 결정서
고용서비스센터 및 고용서비스 활동기업 시행령

사회보험법

의무적 사회보험 시행령
외국인근로자 의무적 사회보험 시행령
사회보험 일시금 정책 의결서
퇴직연금·사회보험 급여·매월 급여 조정 시행령

노동조합법

노동조합의 권한 및 책임 시행령
노동조합 재정 시행령
노동조합 재정 징수·분배에 관한 베트남 노총 결정서

직업교육법

직업교육 영역의 행정 위반 처벌 시행령

노동안전위생법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
노동안전위생 검정·훈련 등 시행령
의무적 산재 및 직업병 보험 시행령
산재·직업병 피해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금 등 시행규칙
위험·유해 여건 근로자에 대한 현물급여제도 시행규칙
노동안전의 엄격한 요구가 있는 기계 등 목록 시행규칙
과중 · 유해 · 위험 업무목록 시행규칙

[부록] 우리 기업 주요 질의 및 개정 노동법 관련 베트남 정부의 서면 답변
Author
이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