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중소사업자/근로자/영세납세자를 위한 세금절약가이드

1. 사업자를 위한 세금
◆ 사업 시작 단계(사업자와 사업자등록)
01 기초 세금 상식
02 사업자등록 안내
03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전에
04 사업자 유형
05 확정일자 신청안내
06 민원서류 신청 시 구비서류
07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습니다.
?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안내
? 사업자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Guide - 신규사업자 관련
1. 개인으로 할까, 법인을 설립할까?
2. 늦어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자.
3.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4.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도 있다.
5.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6.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도록 하자.
7. 개업 전에 비품 등을 구입할 때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자.
8.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세지원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9.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고정자산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은?


◆ 사업 운영 단계(사업자의 세금 신고 · 납부)
01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Guide - 매출 관련
1. 매출액 신고누락, 되로 받으려다 말로 준다.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경우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4. 유흥음식업의 경우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를 잘못 처리하면 사업자가 세금을 대신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Guide - 매입 관련
5.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급하자.
6.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자.
7. 거래상대방과 첫 거래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는 사업자등록 및 휴 · 폐업 여부 확인하자.
8.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9.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10.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11.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12. 음식점을 경영하면 농·수산물 매입분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13. 거래처가 부도나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14. 폐지 · 고철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매입액의 3/103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는 10/110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15.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고품을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도록 하자.
16.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면세포기를 하면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부가가치세
Q1. 2021년 10월 신규 개업한 일반과세자로서 실적이 없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가요?
Q2.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개인판매자로서 거래건수 20건 이하인데,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하나요?
Q3. 물품을 판매한 후 거래처에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4. 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인 간이과세자 요건은 어떠한 경우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표기를 어떻게 하나요?
Q5.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라던데 10월에 개업하여 연매출 4,500만 원인데 최종납부할 세액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요?
Q6. 간이과세자 적용범위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다고 하는데 부동산임대업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Q7.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은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한가요?
Q8. 사업 관련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Q9. 사업과 관련하여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차량 구입·유지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Q10.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가요?

0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
▶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Guide - 소득 관련(금융 · 사업 · 기타 · 공통)
1.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이용하여 금융소득을 분산하자.
2. 장부에 매출과 매입 내역을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3.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활용하여 기장하면 소득세 절감과 더불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기장을 하였으면 그에 대한 증명서류를 반드시 비치해 두자.
5. 기장을 하지 못했으면 증명서류라도 철저히 챙겨 놓자.
6.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이 유리하다.
7. 사업 초기 손실이 발생된 경우 기장을 하면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다.
8.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을 확인해보자.
9.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10.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확인하여 공제 받도록 하자.
11.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을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12.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종합소득세
Q1. 금융소득(이자 · 배당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Q2. 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도 장부를 꼭 기장하여야 하나요?
Q3. 간편장부란 무엇이며, 어떻게 기장하여야 하나요?
Q4.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때 어떤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나요?
Q5. 성실신고확인제란 무엇인가요?
Q6. 간편장부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Q7. 주택임대소득은 어떤 경우에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Q8.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우대혜택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임대주택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Q9. 착한임대인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Q10. 기타소득(일시적 인적용역 등)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03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Guide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1. 전자세금계산서 쉽게 발급하고, 신고는 편리하게 하자.

04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05 원천세 신고 · 납부
▶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Guide - 원천 관련
1.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자.
2. 사업소득(인적용역)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3.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원천세
Q1. 원천세 반기별 납부제도란 무엇인가요?
Q2. 2021년 12월 귀속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2022년 1월 지급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Q3. 매도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지하여 위약금을 지급한 경우 원천 징수 해야 하나요?
Q4. 지인에게 여유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Q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신청기한이 지나도 신청 할 수 있나요?
Q6. 전 직장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는데 이직할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다시 신청해야 한다면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Q7. 일용근로자가 무엇인가요?
Q8. 일용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언제부터 상용근로자로 보나요?
Q9. 2021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제출기한과 일용근로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언제인가요?
Q10.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되는 식사대는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06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사업 폐업 단계(폐업신고)
01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02 사업을 폐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세금신고 사항



2. 근로자를 위한 세금
◆ 연말정산
01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02 보험료 세액공제
03 의료비 세액공제
04 교육비 세액공제
05 주택자금 소득공제
06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07 영수증을 챙기세요.

◆ 연금과 세금
◆ 퇴직금과 세금
◆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연말정산 시)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연말정산
Q1. 직장에서 퇴사하여 연도 말 현재 직장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Q2. 연도 중 이직하여 두 군데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Q3. 2022년 중도퇴사 후 재입사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Q4. 부양가족 인적공제 적용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에 퇴직소득이나 일용근로소득도 포함되나요?
Q5. 부양가족 중 암환자가 있는데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가요?
Q6. 2021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2년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언제 차감해야 하나요?
Q7. 회사를 다니기 전에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지출액이 있는데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한가요?
Q8. 어머니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A가 받고 B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B는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Q9.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근로자 명의로 차입한 경우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Q10. 60세 미만이나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 사용액을 근로자인 자녀가 공제 가능한가요?



3. 복지세정
01 근로 · 자녀장려금 제도
▷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장려금
Q1.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고,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Q2. 신청서 접수 현황 및 신청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Q3. 1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Q4. 이혼 후 친자녀는 전 배우자가 양육하고, 본인은 매달 양육비를 보내면, 친자녀는 누구의 부양자녀로 볼 수 있나요?
Q5. 용역 등을 제공받은 곳에서 소득 증빙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6.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의 소득요건 중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인가요?
Q7. 형편이 어려워 부모님 소유의 집에 살고 있는데 부모님의 주택과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Q8. 국세 체납이 있어도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Q9.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형제자매도 신청대상이 되나요?
Q10.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지급액이 감액되나요?

02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03 1세대 1경차 유류비 지원
04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05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06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



4. 납세자 보호 제도
01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02 세금포인트 제도
03 국선대리인 제도
04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05 납세자권리헌장
06 납세자보호위원회
07 납세자보호담당관
08 납세자보호관리요청 제도
09 억울한 세금의 권리구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