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022
$66.41
SKU
9791130344799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Fri 12/6 - Thu 12/12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ue 12/3 - Thu 12/5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23/06/20 |
| Pages/Weight/Size | 176*248*40mm |
| ISBN | 9791130344799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학회가 창립된 2009년부터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라는 학술지를 발간해오고 있는데, 2021년부터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몇 가지 변화가 있다. 첫째, 종래 연 2회이던 학술지의 발간 횟수는 연 4회로 늘어났다. 이는 형사소송법적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학계 내의 전문적 논의들이 기민하게 발표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기 위함이다. 둘째, 기존의 종이출판 형태를 전자출판 형식으로 과감히 전환하되, 그 해에 게재된 학술지 논문들을 모아 한 권의 책자로 연 1회 발간하기로 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출판의 흐름을 반영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오프라인 자료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의 목소리도 반영하였다. (...) 이번 제14권 1, 2, 3, 4호에는 검찰 및 경찰개혁과 관련된 다수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 머리말 중에서
Contents
대법원의 참여권 법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대법원 2021.11.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전치홍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과 위증의 법리에 관한 판례연구 이경렬
행정조사로 취득한 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 강수진
공정거래분야 행정조사 제도의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근우
2021년도 형사소송법 중요 판례에 대한 검토 이순옥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에 대한 분석 정웅석
수사와 기소 분리론의 비판적 검토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이창온
검사의 수사 권한에 대한 헌법과 법률과의 정합성에 대한 일고 박용철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의 문제점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김성룡
공소권남용 인정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21.10.14. 선고 2016도14772 판결 - 이기옥
재판절차의 바람직한 입법 방향 김희균
반대신문권 보장의 헌법 및 인권법적 의의와 비교법적 검토 - 헌법재판소 2021.12.23. 2018헌바524 결정에 대한 평석 -
영상재판을 통한 성폭력 피해 아동의 보호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 -헌법재판소 2021.12.23. 2018헌바524 결정을 중심으로-
법원의 직권심판의무의 범위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9041 판결- 박정난
직접성 원칙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본 향후 개정 과제 김성룡
검사의 공익 대표자로서 지위와 공익 대표 직무 김한균·김창군
제3자 복호화명령의 도입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배초희·이경렬
성공적인 양형개혁을 위한 양형위원회의 상시 임무 박형관
언론의 범죄보도와 공정한 형사절차에 대한 소고 김혁돈
형사 전자소송과 형사사법정보 : 쟁점과 과제 김한균
경찰에 대한 절차적 통제방안 연구 정웅석
디지털 증거 선별압수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고찰 이원상
집행유예 취소와 적법절차 박형관
형사재심절차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쟁점과 전망 -과거사 사건 재심을 중심으로 김대근
경찰국의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정승윤
[부록]
◎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투고지침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심사규정
◎ 연구윤리규정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학술상 수여에 관한 규정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과 위증의 법리에 관한 판례연구 이경렬
행정조사로 취득한 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 강수진
공정거래분야 행정조사 제도의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근우
2021년도 형사소송법 중요 판례에 대한 검토 이순옥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에 대한 분석 정웅석
수사와 기소 분리론의 비판적 검토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이창온
검사의 수사 권한에 대한 헌법과 법률과의 정합성에 대한 일고 박용철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의 문제점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김성룡
공소권남용 인정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21.10.14. 선고 2016도14772 판결 - 이기옥
재판절차의 바람직한 입법 방향 김희균
반대신문권 보장의 헌법 및 인권법적 의의와 비교법적 검토 - 헌법재판소 2021.12.23. 2018헌바524 결정에 대한 평석 -
영상재판을 통한 성폭력 피해 아동의 보호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 -헌법재판소 2021.12.23. 2018헌바524 결정을 중심으로-
법원의 직권심판의무의 범위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9041 판결- 박정난
직접성 원칙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본 향후 개정 과제 김성룡
검사의 공익 대표자로서 지위와 공익 대표 직무 김한균·김창군
제3자 복호화명령의 도입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배초희·이경렬
성공적인 양형개혁을 위한 양형위원회의 상시 임무 박형관
언론의 범죄보도와 공정한 형사절차에 대한 소고 김혁돈
형사 전자소송과 형사사법정보 : 쟁점과 과제 김한균
경찰에 대한 절차적 통제방안 연구 정웅석
디지털 증거 선별압수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고찰 이원상
집행유예 취소와 적법절차 박형관
형사재심절차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쟁점과 전망 -과거사 사건 재심을 중심으로 김대근
경찰국의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정승윤
[부록]
◎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투고지침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심사규정
◎ 연구윤리규정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학술상 수여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