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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요 노동판례 행정해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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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7017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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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3/10
Pages/Weight/Size 175*240*25mm
ISBN 9788970175379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2022년 주요 노동사건과 행정해석을 분석하고 정리했다!
법무법인(유) 지평의 노동그룹 변호사들이 분석하고 정리한 2022년 주요 노동판례

이 책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노동팀 변호사들이 2021년 판결된 주요한 노동판례들을 모아 항목별로 분류한 책이다. 101개의 노동판례별로 사안ㆍ쟁점ㆍ판단 요지 등을 정리하였고 대상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들 더해 보다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토록 정리했다. 또한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13개의 주요 행정행정해석의 내용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함께 정리했다.
Contents
01. 개별적 근로관계
가. 근로기준법상근로자
나. 근로계약
다. 임금
라. 근로시간ㆍ가산수당
마. 연차유급휴가
바. 산업안전ㆍ업무상재해
사. 징계, 해고 및 전직
아. 취업규칙
자. 임금피크제ㆍ정년
차. 기타

02. 비정규직
가. 근로자파견
나. 기간제근로자

03. 집단적 노사관계
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ㆍ노동조합
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다. 쟁의행위 및 노동조합 활동
라. 부당노동행위
마. 기타

04. 노동칼럼

05. 주요 행정해석
Author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그룹,중앙경제사 편집부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그룹은 임금ㆍ근로시간 등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관리나 징계처분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 합병ㆍ회사분할ㆍ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인사노무 문제 또는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분쟁(소송)에서 좋은 결과들을 내고 있어서 고객들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 지평 노동그룹은 분쟁예방을 위한 사전대비책 및 시의적절한 소송 전략에 관하여 효과적이고 신속한 자문을 제공하며, 해당 프로젝트의 특성과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 하에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지평 노동그룹은 대법관을 역임한 김지형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양영태, 윤성원 대표변호사, 21년간 법관으로 근무하였고 다양한 노동사건을 수행한 문수생 변호사, 노동법 박사이자 부장판사 출신인 권창영 변호사, 국내 최초 의과대학 졸업 의사 출신 변호사이자 공인노무사 자격을 갖춘 김성수 변호사, 공인노무사이자 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부 재판연구원 출신의 권영환 변호사 등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지평 노동그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컨설팅 및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노조의 불법시위나 점거에 대한 가처분에서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각종 중요 노동 소송(불법파견, 임금피크제, 부당노동행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에서 좋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그룹은 임금ㆍ근로시간 등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관리나 징계처분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 합병ㆍ회사분할ㆍ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인사노무 문제 또는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분쟁(소송)에서 좋은 결과들을 내고 있어서 고객들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 지평 노동그룹은 분쟁예방을 위한 사전대비책 및 시의적절한 소송 전략에 관하여 효과적이고 신속한 자문을 제공하며, 해당 프로젝트의 특성과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 하에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지평 노동그룹은 대법관을 역임한 김지형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양영태, 윤성원 대표변호사, 21년간 법관으로 근무하였고 다양한 노동사건을 수행한 문수생 변호사, 노동법 박사이자 부장판사 출신인 권창영 변호사, 국내 최초 의과대학 졸업 의사 출신 변호사이자 공인노무사 자격을 갖춘 김성수 변호사, 공인노무사이자 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부 재판연구원 출신의 권영환 변호사 등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지평 노동그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컨설팅 및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노조의 불법시위나 점거에 대한 가처분에서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각종 중요 노동 소송(불법파견, 임금피크제, 부당노동행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에서 좋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