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산재사고 유형별 과실상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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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02/05
Pages/Weight/Size 193*260*35mm
ISBN 9788963764870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산재사고 유형별 과실상계사례(2022)』는 상법에 대해 다룬 도서이며 〈산업재해사고〉, 〈손해배상 소송〉 등을 수록하고 있어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제1장 산업재해사고
제1절 산어재해사고의 특징
제2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제3절 산업재해사고와 손해배상
제4절 산업재해사고와 보상
제5절 업무상 재해
제6절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제7절 과로사(뇌ㆍ심장질환)의 재해 인정 여부
제8절 출ㆍ퇴근 산업재해

제2장 손해배상 소송
제1절 손해배상 소송절차
제2절 장해등급 판정기준
제3절 재해보상업무 관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