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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부동산 세금의 생각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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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02/20 |
| Pages/Weight/Size | 190*259*30mm |
| ISBN | 9791189986186 |
Description
정부에서는 그 동안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비롯하여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2019년 2.12 부동산 대책,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등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대책의 내용에는 부동산 관련 세법을 정책수단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법의 개정이 잦아지고 과세당국의 세법에 대한 해석인 예규가 빈번하게 생성되고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부동산 관련 세법이 복잡하고 난해해졌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의 리스크가 증대되었고 세법 적용의 예측가능성도 불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에서는 세법 전문가들도 양도소득세의 상담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부동산세법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한번 길을 잘못 들어서면 목적지를 찾아가지 못하고 미로를 헤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고 세무리스크를 줄이면서 실무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세법의 각 주제별 내용과 관련 예규 및 판례를 결합하여 이정표를 세워 목적지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생각지도를 만들어 보아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주택, 입주권, 분양권,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부동산의 종류별로 부동산세법 내용을 살펴보고 각 주제와 관련된 예규 및 판례를 연결하여 지도를 보고 길을 따라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하듯이 책의 내용을 보고 따라가다 보면 세무리스크 감소와 절세라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생각지도 형식으로 책의 흐름을 구성하였습니다. 예규와 판례는 가능한 최신의 내용을 수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예규 및 판례에 부연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참고란에 설명을 덧붙여서 기술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법의 개정이 잦아지고 과세당국의 세법에 대한 해석인 예규가 빈번하게 생성되고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부동산 관련 세법이 복잡하고 난해해졌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의 리스크가 증대되었고 세법 적용의 예측가능성도 불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에서는 세법 전문가들도 양도소득세의 상담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부동산세법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한번 길을 잘못 들어서면 목적지를 찾아가지 못하고 미로를 헤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고 세무리스크를 줄이면서 실무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세법의 각 주제별 내용과 관련 예규 및 판례를 결합하여 이정표를 세워 목적지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생각지도를 만들어 보아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주택, 입주권, 분양권,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부동산의 종류별로 부동산세법 내용을 살펴보고 각 주제와 관련된 예규 및 판례를 연결하여 지도를 보고 길을 따라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하듯이 책의 내용을 보고 따라가다 보면 세무리스크 감소와 절세라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생각지도 형식으로 책의 흐름을 구성하였습니다. 예규와 판례는 가능한 최신의 내용을 수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예규 및 판례에 부연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참고란에 설명을 덧붙여서 기술하였습니다.
Contents
CHAPTER 1
부동산 양도와 양도소득세 _ 11
양도소득세의 개요 13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16
양도차익의 계산 17
필요경비 22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35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39
장기보유특별공제 39
특수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48
배우자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이월과세 48
부당행위계산부인 54
산출세액의 계산 58
양도소득세 세율 58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61
주택의 양도와 양도소득세 63
주택의 양도와 비과세 63
1세대 1주택자와 비과세 6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63
1세대 요건 64
1주택 요건 71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 87
1세대 2주택자와 비과세 113
1세대 1주택의 특례주택 113
1세대 3주택자와 비과세
주택의 양도와 과세 157
1세대 1주택자와 과세 157
다주택자와 중과세 158
1세대 2주택자와 중과세 160
1세대 3주택 이상자와 중과세 169
조세특례제한법의 과세특례 및 감면주택 요약 187
재개발 재건축과 양도소득세 197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개요 197
조합원입주권양도와 양도소득세 201
조합원입주권양도와 비과세 201
조합원입주권 양도와 과세 207
재개발?재건축 관련 주택과 양도소득세 214
재개발?재건축 관련 주택의 양도와 비과세 214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216
재개발?재건축 완성주택의 양도와 과세 229
분양권과 양도소득세 233
주택분양권과 양도소득세 233
근린생활시설 분양권과 양도소득세 240
토지 양도와 양도소득세 243
비사업용토지 243
자경농지 감면 252
부록1. 양도소득세신고시 필요한 서류 목록 254
부록2. 양도소득세신고시 필요한 서류 목록
CHAPTER 2
부동산 양도와 부가가치세 _ 257
부가가치세의 개요 259
근린생활시설의 양도와 부가가치세 264
CHAPTER 3
부동산의 무상이전과 증여세 _ 277
증여세의 개요 279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와 증여세 289
주택취득 및 취득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증여세 292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292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97
차용과 증여 298
부동산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30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304
저가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304
증여재산의 평가 306
부록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 310
부록2 현금증여계약서 양식
CHAPTER 4
부동산 취득과 취득세 _ 313
취득세의 개요 315
주택의 취득과 취득세 320
주택의 유상거래와 취득세 320
1세대 1주택의 개념 320
취득시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 325
주택 수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 328
주택 수와 취득세 세율 329
주택의 무상거래와 취득세 334
오피스텔 및 상가 등의 취득과 취득세 336
CHAPTER 5
종합부동산세 _ 337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339
합산배제 주택과 합산배제 신고 348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
CHAPTER 6
주택의 보유와 주택임대사업자 _ 359
주택임대사업자의 개요 361
주택임대사업자와 종합소득세 367
주택임대사업자와 건강보험 373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요약 376
별첨1. 일자별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요약 381
별첨2. 세목별 세율표
부동산 양도와 양도소득세 _ 11
양도소득세의 개요 13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16
양도차익의 계산 17
필요경비 22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35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39
장기보유특별공제 39
특수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48
배우자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이월과세 48
부당행위계산부인 54
산출세액의 계산 58
양도소득세 세율 58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61
주택의 양도와 양도소득세 63
주택의 양도와 비과세 63
1세대 1주택자와 비과세 6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63
1세대 요건 64
1주택 요건 71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 87
1세대 2주택자와 비과세 113
1세대 1주택의 특례주택 113
1세대 3주택자와 비과세
주택의 양도와 과세 157
1세대 1주택자와 과세 157
다주택자와 중과세 158
1세대 2주택자와 중과세 160
1세대 3주택 이상자와 중과세 169
조세특례제한법의 과세특례 및 감면주택 요약 187
재개발 재건축과 양도소득세 197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개요 197
조합원입주권양도와 양도소득세 201
조합원입주권양도와 비과세 201
조합원입주권 양도와 과세 207
재개발?재건축 관련 주택과 양도소득세 214
재개발?재건축 관련 주택의 양도와 비과세 214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216
재개발?재건축 완성주택의 양도와 과세 229
분양권과 양도소득세 233
주택분양권과 양도소득세 233
근린생활시설 분양권과 양도소득세 240
토지 양도와 양도소득세 243
비사업용토지 243
자경농지 감면 252
부록1. 양도소득세신고시 필요한 서류 목록 254
부록2. 양도소득세신고시 필요한 서류 목록
CHAPTER 2
부동산 양도와 부가가치세 _ 257
부가가치세의 개요 259
근린생활시설의 양도와 부가가치세 264
CHAPTER 3
부동산의 무상이전과 증여세 _ 277
증여세의 개요 279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와 증여세 289
주택취득 및 취득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증여세 292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292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97
차용과 증여 298
부동산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30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304
저가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304
증여재산의 평가 306
부록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 310
부록2 현금증여계약서 양식
CHAPTER 4
부동산 취득과 취득세 _ 313
취득세의 개요 315
주택의 취득과 취득세 320
주택의 유상거래와 취득세 320
1세대 1주택의 개념 320
취득시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 325
주택 수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 328
주택 수와 취득세 세율 329
주택의 무상거래와 취득세 334
오피스텔 및 상가 등의 취득과 취득세 336
CHAPTER 5
종합부동산세 _ 337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339
합산배제 주택과 합산배제 신고 348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
CHAPTER 6
주택의 보유와 주택임대사업자 _ 359
주택임대사업자의 개요 361
주택임대사업자와 종합소득세 367
주택임대사업자와 건강보험 373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요약 376
별첨1. 일자별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요약 381
별첨2. 세목별 세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