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선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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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09/13 |
| Pages/Weight/Size | 130*185*20mm |
| ISBN | 979119017869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
Description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시대,
‘기후정의’의 깃발을 들다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기후운동에 접근하고자 하는 이들의 교류와 소통, 실천을 모색하기 위한 플랫폼인 ‘기후정의포럼’ 회원들이 올해(2021년) 초부터 6개월간의 토론과 집필, 수정을 거쳐 20개의 테제로 구성된 『기후정의선언 2021』을 팸플릿 형식으로 내놓았다.
이들은 머리말 「기후정의선언에 부쳐」에서,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기업 중심의 정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기후정의’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고 있으나 이 개념이 가진 혼란도 존재한다며, 이 선언문이 “기후정의운동의 방향을 보여 줄 ‘깃발’”이자 “한국 기후정의운동의 방향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후정의’의 깃발을 들다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기후운동에 접근하고자 하는 이들의 교류와 소통, 실천을 모색하기 위한 플랫폼인 ‘기후정의포럼’ 회원들이 올해(2021년) 초부터 6개월간의 토론과 집필, 수정을 거쳐 20개의 테제로 구성된 『기후정의선언 2021』을 팸플릿 형식으로 내놓았다.
이들은 머리말 「기후정의선언에 부쳐」에서,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기업 중심의 정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기후정의’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고 있으나 이 개념이 가진 혼란도 존재한다며, 이 선언문이 “기후정의운동의 방향을 보여 줄 ‘깃발’”이자 “한국 기후정의운동의 방향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Contents
기후정의선언에 부쳐
테제 1. 전대미문의 기후위기에 맞서 새로운 기후정의운동을 발전시켜야 한다.
테제 2. 녹색 성장에 기반을 둔 기후 정책과 운동은 실패했다.
테제 3. 기후위기는 인류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성장 시스템이 빚어 낸 결과이다.
테제 4.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실패로 인식되어야 한다.
테제 5. 불평등은 당면한 기후위기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테제 6. 기후위기 대응이 불평등을 더 심화시켜서는 안 된다.
테제 7. 기후위기 최전선에 있는 당사자들은 구호 대상이 아니라 탈탄소 전환의 주체다.
테제 8. 분배의 정의보다 생산의 정의가 더 중요하다.
테제 9. 기후정의운동은 시장주의 해결책을 거부한다.
테제 10. 기후정의운동은 성장주의 이데올로기와 그 변형인 녹색 성장론을 거부한다.
테제 11. 기후정의운동은 기술 위주의 해결 방식과 기술관료주의를 거부한다.
테제 12. 기후정의운동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아닌, 필요 기반의 돌봄과 생태적 전환 경제를 추구한다.
테제 13. 에너지 전환은 아래로부터의 권력에 의한 민주적인 과정과 공공적 수단으로 가능하다.
테제 14. 기후위기 대비는 돌봄, 의료, 교통, 전기, 물 등의 공공 서비스 보장과 확대로 가능하다.
테제 15.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 구조조정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사회생태적 변혁을 위한 길잡이다.
테제 16.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순환경제로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테제 17. 기후위기 해결은 국제주의와 평화반군사주의와 연결되어 있다.
테제 18. 지금까지의 기후운동과는 다른 새로운 기후정의운동이 필요하다.
테제 19. 기후정의운동은 기후, 사회경제,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투쟁한다.
테제 20. 기후정의운동은 대중운동에 기반한 기후정의동맹의 사회적 권력을 만드는 운동이다.
테제 1. 전대미문의 기후위기에 맞서 새로운 기후정의운동을 발전시켜야 한다.
테제 2. 녹색 성장에 기반을 둔 기후 정책과 운동은 실패했다.
테제 3. 기후위기는 인류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성장 시스템이 빚어 낸 결과이다.
테제 4.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실패로 인식되어야 한다.
테제 5. 불평등은 당면한 기후위기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테제 6. 기후위기 대응이 불평등을 더 심화시켜서는 안 된다.
테제 7. 기후위기 최전선에 있는 당사자들은 구호 대상이 아니라 탈탄소 전환의 주체다.
테제 8. 분배의 정의보다 생산의 정의가 더 중요하다.
테제 9. 기후정의운동은 시장주의 해결책을 거부한다.
테제 10. 기후정의운동은 성장주의 이데올로기와 그 변형인 녹색 성장론을 거부한다.
테제 11. 기후정의운동은 기술 위주의 해결 방식과 기술관료주의를 거부한다.
테제 12. 기후정의운동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아닌, 필요 기반의 돌봄과 생태적 전환 경제를 추구한다.
테제 13. 에너지 전환은 아래로부터의 권력에 의한 민주적인 과정과 공공적 수단으로 가능하다.
테제 14. 기후위기 대비는 돌봄, 의료, 교통, 전기, 물 등의 공공 서비스 보장과 확대로 가능하다.
테제 15.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 구조조정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사회생태적 변혁을 위한 길잡이다.
테제 16.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순환경제로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테제 17. 기후위기 해결은 국제주의와 평화반군사주의와 연결되어 있다.
테제 18. 지금까지의 기후운동과는 다른 새로운 기후정의운동이 필요하다.
테제 19. 기후정의운동은 기후, 사회경제,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투쟁한다.
테제 20. 기후정의운동은 대중운동에 기반한 기후정의동맹의 사회적 권력을 만드는 운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