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건축기획업무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2021)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범위 및 방법 8

1) 연구질문 및 가설 8

2) 연구 대상 및 범위 8

3) 연구방법 9

4) 연구수행과정 10

3. 선행연구 검토 11

1) 관련 선행연구 검토 11

2) 본 연구의 차별성 12


제2장 건축기획업무 정의 및 제도 현황 분석

1. 건축기획업무에 관한 기존 논의 15

1) 건축기획의 필요성과 역할 15

2) 건축기획 내용과 범위 19

3) 건축기획의 주체 23

4) 건축기획 절차 및 시기 25

5) 시사점 27

2. 건축기획업무 관련 제도 분석 28

1)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에 따른 건축기획 28

2) 「건축사법 」에 따른 기획업무 29

3) 건축기획업무 수행지침 및 가이드에 따른 건축기획업무 31

4) 건축기획업무와 유사관련 제도 34

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과 관련법의 종합 비교분석 38

3. 본 연구에서의 건축기획업무의 개념과 범위 41

1) 건축기획업무 항목 도출 과정 41

2) 건축기획 방향 설정 41

3) 현황 분석 및 진단이 가능한 건축기획의 항목 구성 43



제3장 건축기획업무 수행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1. 건축기획업무 수행 현황 분석 개요 47

1) 분석 배경 및 대상 47

2) 분석 내용 및 방법 48

2. 건축기획업무 수행 자료 분석 51

1) 자료 분석 개요 51

2) 자료 분석 및 심층 조사 대상사업 도출 53

3. 건축기획업무 사례 내용 분석 66

1) 사례분석 개요 및 분석의 틀 66

2) 건립방식에 따른 사례 67

3) 사업 가이드라인과 계획기준 유무에 따른 사례 84

4) 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사례 95

4. 건축기획업무 수행 현황 심층 분석 107

1) 분석 개요 107

2) 건축기획업무 수행 현황 심층 분석 결과 115

3) 건축기획 검토자 인터뷰 147

5. 소결 152

1) 건축기획 수행 자료 및 현황 분석 종합 152

2) 건축기획업무 활성화를 위한 주요 쟁점 도출(안) 154


제4장 공공건축물 건축기획업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 공공건축물 건축기획업무에 대한 개념 구체화 157

1) 건축기획업무 목적과 주체 157

2) 건축기획 업무 범위와 내용에 대한 정립 162

3) 사업 방식과 유형에 맞는 건축기획 (용역) 수행시기와 방법 차별화 170

2. 건축기획업무 활성화를 위한 제반여건 마련 172

1) 발주기관의 업무 관리 능력 함양 172

2) 건축기획 전문가 지속 발굴 172

3) 사례자료 아카이빙 및 보급 활용 173

3. 건축기획업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안) 175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 175

2) 건축기획업무 수행지침(수정안) 마련 177

3) 기획업무 가이드 및 체크리스트 고도화 179

4) 건축기획-사전검토-공공건축심의위원회 연계성 강화 방안 182


제5장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185

2. 연구의 기대 효과 189

3.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190

1) 결론 190

2)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190


참고문헌 191


Summary 196


부록

1. 건축기획 수행도 분석 가중치 설문조사 206

2. 건축기획업무 수행 현황 심층 인터뷰 질문지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