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교원분쟁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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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08/05 |
| Pages/Weight/Size | 190*236*37mm |
| ISBN | 978896376471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Contents
제1편 국˙공립학교 교원
제1장 교원소청심사제도의 이해
제2장 징계처분
제3장 재임용거부 및 취소
제4장 폐과에 의한 면직처분
제5장 직위해제처분
제6장 직권면직처분(폐과에 의한 직권면직처분 제외)
제7장 휴직처분
제8장 전보처분
제9장 기타(승진,당연퇴직, 의원면직, 명예퇴직, 강임 등)
제2편 사립학교
제1장 징계일반
제2장 교원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장 징계의 절차
제3편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분쟁
제1장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제2장 사립학교 소송
제3장 하급심 판결
제4편 사립학교법 법령·시행령
제1장 총칙〈개정 2020.12.22〉
제2장 학교법인〈개정 2020.12.22〉
제3장 사립학교경영자〈개정 2020.12.22〉
제4장 사립학교 교원〈개정 2020.12.22〉
제5장 보칙〈개정 2020.12.22〉
제6장 벌칙〈개정 2020.12.22〉
제1장 교원소청심사제도의 이해
제2장 징계처분
제3장 재임용거부 및 취소
제4장 폐과에 의한 면직처분
제5장 직위해제처분
제6장 직권면직처분(폐과에 의한 직권면직처분 제외)
제7장 휴직처분
제8장 전보처분
제9장 기타(승진,당연퇴직, 의원면직, 명예퇴직, 강임 등)
제2편 사립학교
제1장 징계일반
제2장 교원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장 징계의 절차
제3편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분쟁
제1장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제2장 사립학교 소송
제3장 하급심 판결
제4편 사립학교법 법령·시행령
제1장 총칙〈개정 2020.12.22〉
제2장 학교법인〈개정 2020.12.22〉
제3장 사립학교경영자〈개정 2020.12.22〉
제4장 사립학교 교원〈개정 2020.12.22〉
제5장 보칙〈개정 2020.12.22〉
제6장 벌칙〈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