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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노동판례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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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2600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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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02/10 |
| Pages/Weight/Size | 150*222*30mm |
| ISBN | 9791126004355 |
Contents
노동법의 적용 1
· 선거운동원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1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단위 5
· 강행법규 위반인 사무장 병원의 사용자 찾기 9
· 불법취업 외국인을 파견받아 사용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상고용인지 여부 12
· 임원, 출자자, 근로자 지위의 상호 독립성 18
· 근로자성 판단기준 비판-삼성물산 백화점 위탁판매원 사건 24
· 채권추심원의 겸직은 근로자성 부정의 징표가 아니다 31
· 겸직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35
· 관리직 자원봉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39
·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 판단 44
· 창작이라는 ‘노동’ :영화제작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51
· 대리운전기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56
· 타다의 법적 성격과 타다기사의 법적 지위 61
근로조건 결정규범 68
· 여성이 전부 또는 다수인 분야에 대한 차별의 위법성 판단 68
· 노동법상 일반원칙으로서의 유리의 원칙 72
· 단체협약상 쟁의행위 중 신분보장 조항의 효력 77
·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 제한 80
· ‘상근’의 의미와 규범적 판단 요소 86
·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기존 취업규칙 적용 89
· 단체협약의 협의 사항 해석과 업무방해죄 92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유리한 근로계약의 최근 세 가지 사례 95
· 경영권 사항에 대한 단체협약 합의 조항의 효력 100
근로조건 104
·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계산식(計算式) 104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의의와 유효성 110
· 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3) 114
· 샤넬코리아 매장 직원의 출근은 몇 시인가:시업 전 준비시간의 실근로시간 해당 여부 121
· 꾸밈노동과 근로시간 129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 변동 133
· 지원서의 학력 오기재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정당성 여부 133
·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영리업무’와 ‘겸직’의 구별 137
· 외국인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에이즈 검사결과 제출요구의 정당성 여부 141
· 노동조합 내부 비위자의 사용자 징계 가능 여부 147
· 병가 취득 요건 결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유효성 151
·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정당성 여부 156
근로관계의 종료 164
·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 및 금전보상명령을 구할 독자적 구제이익이 있다 164
· 해고예고수당의 적극적 수령과 퇴직합의 169
노동조합 176
· 산별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 권한 176
·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 180
· “법원은 법률이 아닌 법을 선언해야 한다” :전교조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사설(僿說) 184
·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판단기준 192
· 노동조합 명칭 사용죄에 대한 의문점 198
· 노조 와해 전략은 반(反)헌법적 행위이다 202
쟁의행위 206
· 사용자 없는 노동: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의 쟁의행위 206
· 불법 대체근로에 동원된 외부인에 대한 법적 평가와 그를 향한 물리력 행사의 가부 210
· 비종업원인 조합원의 쟁의행위 참여 행위의 법적 성격· 215
· 도급인 사업장 내 쟁의행위와 대체근로 저지의 정당성 여부 220
· 쟁의행위 시 업무방해죄의 위법성 조각 224
· 회사 내부 전산망을 통해 발송한 노조 가입홍보 이메일 회수 요구가 지배?개입인지 여부 228
· 대리점 택배기사 파업에 대한 원청회사의 대체인력 투입 230
비정규직 235
· 다시 소환된 위장도급으로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235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에서 공개채용 절차와 계속근로 여부 240
· 객관적 사실인가 주관적 의사인가: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할 때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245
· 차별 시정 사건에서 불리한 처우와 합리적 이유 판단의 기준 249
· 계열사 간 전출도 근로자파견이 될 수 있다 254
· 갱신기대권과 갱신 거절의 합리성 258
· 도급제 임금에서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방법 262
사회보장, 노동시장 268
· 도급사업주 사업장에서의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268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의 장소적 범위 275
· 태아의 선천성 질환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281
· 근로자재해보장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이의 구상관계 인정 여부 286
· 산재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조항의 적법성 290
· 육아휴직급여 요건 중 3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의 해석 297
· 불법고용과 업무상 재해:단속 중 사망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 수급권 301
· 요양 도중 새로운 상병 발생 시 업무상 재해 인정 310
· 업무상 스트레스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314
· 업무상 질병의 직접적인 증명이 어려운 경우의 인정기준 319
· 이중으로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법적 취급 324
〈부록〉 노동판례리뷰 2020 목록(주제별) 327
· 선거운동원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1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단위 5
· 강행법규 위반인 사무장 병원의 사용자 찾기 9
· 불법취업 외국인을 파견받아 사용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상고용인지 여부 12
· 임원, 출자자, 근로자 지위의 상호 독립성 18
· 근로자성 판단기준 비판-삼성물산 백화점 위탁판매원 사건 24
· 채권추심원의 겸직은 근로자성 부정의 징표가 아니다 31
· 겸직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35
· 관리직 자원봉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39
·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 판단 44
· 창작이라는 ‘노동’ :영화제작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51
· 대리운전기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56
· 타다의 법적 성격과 타다기사의 법적 지위 61
근로조건 결정규범 68
· 여성이 전부 또는 다수인 분야에 대한 차별의 위법성 판단 68
· 노동법상 일반원칙으로서의 유리의 원칙 72
· 단체협약상 쟁의행위 중 신분보장 조항의 효력 77
·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 제한 80
· ‘상근’의 의미와 규범적 판단 요소 86
·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기존 취업규칙 적용 89
· 단체협약의 협의 사항 해석과 업무방해죄 92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유리한 근로계약의 최근 세 가지 사례 95
· 경영권 사항에 대한 단체협약 합의 조항의 효력 100
근로조건 104
·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계산식(計算式) 104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의의와 유효성 110
· 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3) 114
· 샤넬코리아 매장 직원의 출근은 몇 시인가:시업 전 준비시간의 실근로시간 해당 여부 121
· 꾸밈노동과 근로시간 129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 변동 133
· 지원서의 학력 오기재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정당성 여부 133
·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영리업무’와 ‘겸직’의 구별 137
· 외국인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에이즈 검사결과 제출요구의 정당성 여부 141
· 노동조합 내부 비위자의 사용자 징계 가능 여부 147
· 병가 취득 요건 결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유효성 151
·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정당성 여부 156
근로관계의 종료 164
·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 및 금전보상명령을 구할 독자적 구제이익이 있다 164
· 해고예고수당의 적극적 수령과 퇴직합의 169
노동조합 176
· 산별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 권한 176
·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 180
· “법원은 법률이 아닌 법을 선언해야 한다” :전교조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사설(僿說) 184
·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판단기준 192
· 노동조합 명칭 사용죄에 대한 의문점 198
· 노조 와해 전략은 반(反)헌법적 행위이다 202
쟁의행위 206
· 사용자 없는 노동: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의 쟁의행위 206
· 불법 대체근로에 동원된 외부인에 대한 법적 평가와 그를 향한 물리력 행사의 가부 210
· 비종업원인 조합원의 쟁의행위 참여 행위의 법적 성격· 215
· 도급인 사업장 내 쟁의행위와 대체근로 저지의 정당성 여부 220
· 쟁의행위 시 업무방해죄의 위법성 조각 224
· 회사 내부 전산망을 통해 발송한 노조 가입홍보 이메일 회수 요구가 지배?개입인지 여부 228
· 대리점 택배기사 파업에 대한 원청회사의 대체인력 투입 230
비정규직 235
· 다시 소환된 위장도급으로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235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에서 공개채용 절차와 계속근로 여부 240
· 객관적 사실인가 주관적 의사인가: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할 때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245
· 차별 시정 사건에서 불리한 처우와 합리적 이유 판단의 기준 249
· 계열사 간 전출도 근로자파견이 될 수 있다 254
· 갱신기대권과 갱신 거절의 합리성 258
· 도급제 임금에서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방법 262
사회보장, 노동시장 268
· 도급사업주 사업장에서의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268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의 장소적 범위 275
· 태아의 선천성 질환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281
· 근로자재해보장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이의 구상관계 인정 여부 286
· 산재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조항의 적법성 290
· 육아휴직급여 요건 중 3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의 해석 297
· 불법고용과 업무상 재해:단속 중 사망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 수급권 301
· 요양 도중 새로운 상병 발생 시 업무상 재해 인정 310
· 업무상 스트레스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314
· 업무상 질병의 직접적인 증명이 어려운 경우의 인정기준 319
· 이중으로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법적 취급 324
〈부록〉 노동판례리뷰 2020 목록(주제별)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