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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해커 출신 변호사가 해부한 해킹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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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0/02/28 |
| Pages/Weight/Size | 153*224*20mm |
| ISBN | 9788959428328 |
Description
해킹 판결에 관한 국내 최초의 해설서
보안사고에 대처하는 기업의 CISO, DPO를 위해, 옥션 해킹부터 빗썸 해킹까지 역대 내려진 대법원 민사판결, 행정청의 과징금 처분 및 형사판결을 빠짐없이 망라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제 사건화된 쟁점을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기타 어떤 글보다도 생생하게 설명하는 책으로, 정보보호 담당자, 제도 입안자, 개인정보관리사(CPPG), ISMS-P 인증심사원, 데이터보호책임자(DPO) 등 자격시험 수험생의 필독서다.
보안사고에 대처하는 기업의 CISO, DPO를 위해, 옥션 해킹부터 빗썸 해킹까지 역대 내려진 대법원 민사판결, 행정청의 과징금 처분 및 형사판결을 빠짐없이 망라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제 사건화된 쟁점을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기타 어떤 글보다도 생생하게 설명하는 책으로, 정보보호 담당자, 제도 입안자, 개인정보관리사(CPPG), ISMS-P 인증심사원, 데이터보호책임자(DPO) 등 자격시험 수험생의 필독서다.
Contents
제1장 해킹을 막지 못한 사업자의 법적 책임 총론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해킹사고 발생 시 법률관계
제3절 법률상 보호조치 의무 Vs 민사상 주의의무
제4절 과실·위법성 이외의 구성요건
제2장 국내 해킹 사례
제1절 개 관
제2절 옥션 민사판결 - 잘못 끼운 첫 단추
제3절 싸이월드 민사판결 －옥션 판결의 법리적 난점 교정
제4절 KT N-STEP 민사판결 －여전히 방통위 고시에 집착
제5절 KT 마이올레 행정판결 및 민사판결 －처벌 기준과 손해배상 기준의 혼란 사례
제6절 인터파크 행정판결 －싸이월드와 동종의 해킹, 다른 결론
제7절 알패스 행정판결－KT 마이올레 판결과 상충
제8절 뽐뿌 행정판결 －보다 치밀해진 행정청의 조사 사례
제9절 하나투어 형사판결－최초의 처벌 사례
제10절 빗썸 형사판결－개인정보에 이어 암호화폐가 해킹된 사례
제11절 해킹사고 법원 판결이 없는 과징금 처분 사건
제12절 시사점 및 예상되는 향후 법집행 경향
제3장 외국의 제도 및 해킹 사례
제1절 외국의 정보보호의무
제2절 Equifax 해킹 －우리나라 옥션 해킹과 유사
제3절 Yahoo 해킹 －우리나라 싸이월드 해킹과 유사
제4절 Uber 해킹 －우리나라 알패스 해킹과 유사
제5절 Ashley Madison 해킹 －인당 최고 배상액 사례
제6절 Anthem 해킹 －인당 1.5달러 꼴로 배상한 사례
제7절 Heartland Payment Systems 해킹 －보안인증으로 못 막은 취약점
제8절 Target 해킹－당연과실 사례
제9절 Marriott 해킹 －GDPR 시행에 따라 높아진 벌금액
제10절 일본 Yahoo BB 사건 －우리나라 GS칼텍스 판결과 반대결론
제11절 시사점
제4장 공적집행 제도개선 방안
제1절 정부 고시를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처럼 개정해야
제2절 단순 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조항 폐지 제안
제3절 침해사고에 대한 전속고발제 도입 제안
제5장 사적집행 제도개선 방안
제1절 공적집행 대비 사적집행의 특성
제2절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한 사법부의 전문성 보강
제3절 소비자의 증거수집 역량 보완 방안
제4절 사적집행의 실효성 제고 방안
제6장 맺음말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해킹사고 발생 시 법률관계
제3절 법률상 보호조치 의무 Vs 민사상 주의의무
제4절 과실·위법성 이외의 구성요건
제2장 국내 해킹 사례
제1절 개 관
제2절 옥션 민사판결 - 잘못 끼운 첫 단추
제3절 싸이월드 민사판결 －옥션 판결의 법리적 난점 교정
제4절 KT N-STEP 민사판결 －여전히 방통위 고시에 집착
제5절 KT 마이올레 행정판결 및 민사판결 －처벌 기준과 손해배상 기준의 혼란 사례
제6절 인터파크 행정판결 －싸이월드와 동종의 해킹, 다른 결론
제7절 알패스 행정판결－KT 마이올레 판결과 상충
제8절 뽐뿌 행정판결 －보다 치밀해진 행정청의 조사 사례
제9절 하나투어 형사판결－최초의 처벌 사례
제10절 빗썸 형사판결－개인정보에 이어 암호화폐가 해킹된 사례
제11절 해킹사고 법원 판결이 없는 과징금 처분 사건
제12절 시사점 및 예상되는 향후 법집행 경향
제3장 외국의 제도 및 해킹 사례
제1절 외국의 정보보호의무
제2절 Equifax 해킹 －우리나라 옥션 해킹과 유사
제3절 Yahoo 해킹 －우리나라 싸이월드 해킹과 유사
제4절 Uber 해킹 －우리나라 알패스 해킹과 유사
제5절 Ashley Madison 해킹 －인당 최고 배상액 사례
제6절 Anthem 해킹 －인당 1.5달러 꼴로 배상한 사례
제7절 Heartland Payment Systems 해킹 －보안인증으로 못 막은 취약점
제8절 Target 해킹－당연과실 사례
제9절 Marriott 해킹 －GDPR 시행에 따라 높아진 벌금액
제10절 일본 Yahoo BB 사건 －우리나라 GS칼텍스 판결과 반대결론
제11절 시사점
제4장 공적집행 제도개선 방안
제1절 정부 고시를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처럼 개정해야
제2절 단순 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조항 폐지 제안
제3절 침해사고에 대한 전속고발제 도입 제안
제5장 사적집행 제도개선 방안
제1절 공적집행 대비 사적집행의 특성
제2절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한 사법부의 전문성 보강
제3절 소비자의 증거수집 역량 보완 방안
제4절 사적집행의 실효성 제고 방안
제6장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