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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인의 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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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9610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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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9/02/01
Pages/Weight/Size 188*254*19mm
ISBN 9788996100744
Description
지금까지의 법률서적은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를 일방적으로 나열하여 단순히 법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데만 치우쳐져 있었다. 그러나 한국인의 법과 생활은 국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부딪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알기 쉽게 풀이한 교재이다. 특히 매 주제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와 함께 기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이 궁금해 하는 법률 서비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실용적인 지침서가 될 것이다.
Contents
제1단원 법과 제도
제1장 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인권과 법
제3장 분쟁해결과 법률구조

제2단원 헌법과 기본권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국민의 기본권의 보호
제3장 국가의 구성과 운영
제4장 헌법재판을 통한 기본권 보장

제3단원 금전과 부동산
단원의 기초
제1장 금전 거래
제2장 부동산 거래
제3장 부동산 임대차
제4장 민사소송절차

제4단원 현명한 소비자
단원의 기초
제1장 상품과 서비스 구입
제2장 새로운 거래 방식들
제3장 소비자 권리구제 방법

제5단원 혼인과 가족
단원의 기초
제1장 약혼과 혼인
제2장 가정생활의 이모저모
제3장 이혼
제4장 상속과 유언

제6단원 범죄와 질서
단원의 기초
제1장 범죄와 형벌
제2장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범죄 유형
제3장 형사 사건의 피해를 입었을 때

제7단원 직장과 근로자
단원의 기초
제1장 임금과 노조활동
제2장 다양한 근로의 형태
제3장 조화로운 직장 생활
제4장 해고와 실업

제8단원 행정구제와 권익보호
단원의 기초
제1장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제3장 행정정보와 공공데이터
Author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