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정부지원제도총람

발간사
목차

제1장. 정부지원제도
1. 판로지원제도
1-1. 공공기관 납품제도
1) 직접생산확인 제도
2) 계약이행 능력 심사
3) 적격조합 확인제도
4) 조합 추천 소액 수의계약
5) 중기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6) 공공구매론
1-2.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1)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2) 성능인증제도
1-3. 중소기업 마케팅, 홍보 지원
1) 중소기업 마케팅이노베이션 지원
2)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3) 중소기업 브랜드 지원
4) 중소기업 구매상담회·판매전 지원
5)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설치·운영
6) 온라인 판로지원
7)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
8)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기업 지원
2.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2-1. 컨설팅 및 정보제공
1) 소상공인 사관학교
2) 소상공인 창업교육
3) 소자본 해외창업지원
4) 소상공인방송
5) 상권정보시스템
2-2. 전통시장 활성화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2)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3) 상권활성화 사업
4) 시장경영혁신지원
5)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6) 전통시장 ICT육성사업
2-3. 경영개선 및 협업화 지원
1) 소상공인 경영교육
2)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3)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
4)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5) 나들가게 사후관리 지원사업
6)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7)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저화 지원
8) 소공인 특화 지원사업
2-4. 소상공인 정책자금
1) 소상공인창업자금
2) 일반경영안정자금
3) 소공인특화자금
4) 긴급경영안정자금
5) 전환대출자금
6) 사업전환자금
7)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2-5. 소상공인 재기지원
1) 희망리턴패키지
2) 재창업패키지
3)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제도
3. 수출지원제도
3-1. 초보에서 글로벌까지 다양한 수출지원
1)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2)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3) FTA대응역량 강화사업
4)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5)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6)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7)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8)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9)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지원
10)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11) 고성장(가젤형)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12) 수출금융융자
4.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지원제도
4-1. 여성전문분야 창업, 경영지원
1) 여성전문분야 창업교육
2) 여성CEO MBA 교육
3)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4) 여성창업부육센터 지원
5) 여성창업경진대회
6)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7)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원
8) 여성기업 해외진출 지원
9) 여성 가장 창업자금 지원
10) 여성기업 제품 전용관 지원
4-2. 장애인기업 맞춤형 창업지원 및 경쟁력 강화
1)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2) 장애인 특화창업보육실 지원
3) 장애인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
4)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5. 금융지원제도
5-1.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1) 정책자금 지원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2) 창업기업지원자금
3) 신성장기반자금
4) 긴급경영안정자금
5) 투융자복합금융자금
6) 개발기술사업화자금
7) 재도약지원자금
5-2. 신용보증 지원
1)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
3) 지역신용보증재단
4) 매출채권보험
6. 건강진단 및 컨설팅 지원제도
6-1. 외부 전문가 노하우
1)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
2) 진단 연계형 컨설팅 지원사업
3) 수요자 선택형 컨설팅 지원사업
4) 중소기업 애로 전문가상담 및 현장크리닉 지원
7. 기타 지원제도
7-1. 알아두면 좋은 제도
1) 이노비즈 제도
2) 메인비즈 제도
3) 우수그린비즈 선정 제도
4) 중견기업 확인제도
5)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
6) 중소기업옴부즈만 제도
7) 중견기업 확인제도 운영
8. 인력지원제도
8-1. 인력양성
1)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2) 기술사관 육성사업
3)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8-2. 재직자 직무교육 및 인력유입 촉진
1) 중소기업 육성사업
2)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9. 기술개발 지원
9-1. 기술개발자금지원
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2)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사업
3) 창업성장기술개발
4)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5)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
6)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7)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
8) 개발기술가업화자금
9)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10)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11)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12) 지역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
13)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쉽
14) 무역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9-2. 정보화 지원 및 기술유출 방지
1) 경영혁신플랫폼기반 정보화 지원사업
2)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3) 기술보호지원사업
4)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5) 지역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
6)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쉽
7) 무역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8) 기술혁신형 IP 통합솔루션 지원사업
9)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
9-3. 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인프라지원
1)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2)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3) 중소기업 기술개발 인력 활용지원 사업
4) 뿌리기업 지원사업
5) 뿌리기업의 품질혁신 지원사업
6) 지방중기청 시험연구장비 이용 개방
7)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8) 기술혁신형 IP 통합솔루션 지원사업
9)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
10. 창업, 재기, 사업전환 지원
10-1. 아이디어·기술창업 지원
1) 청년창업사관학교
2) 청년맞춤형 사업
3)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사업
4) 글로벌 창년창업 활성화 사업
5) 창업선도대학육성
6) 대한민국 창업리그-슈퍼스타V(왕중왕전)
7)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육성(창업기획사)
8) 남북협력지원
10-2. 창업저변 확대
1) 창업인턴제(Venture For Korea)
2) 청소년 비즈쿨
3) 창업아카데미
4) 창업대학원
5) 대학 기업가센터 지원사업
6) 시니어창업 지원
7)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8) 재택창업시스템 운영
9)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10-3. 지식서비스 창업 활성화 및 성장기반 구축
1) ICT 기반 지식서비스 개발 및 창업지원
2) 앱/콘텐츠/SW융합 실전 창업지원
3) 스마트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4) 참살이 서비스 기업지원
5)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6)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10-4. 사업전환 및 재창업지원
1) 재도약 지원자금
2)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3) 중소기업 희생컨설팅
4) 재창업기업 전용 기술개발자금
5) 중소ㆍ벤처기업 자산거래 중개장터
11. 지역경제 활성화
11-1. 세부 추진 계획
1) 시·도별 전략·특화산업 육성
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3) 지역투자 및 창업 활성화
11-2. 비전과 목표
11-3. 추진 전략
1) 추진 전략
11-4. 지역산업거점을 토대로 성장역량 확충
11-5. 추진실적 및 평가
12. 공간정보인프라와 사회간접자본
12-1. 공간정보인프라
1)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2)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모델정립
12-2. 사회간접자본
1) 투자정책의 재정립
2) 사회간접자본 투자
3) 외국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정책 동향
13. 지역 인력 양성과 과학기술 진흥
13-1. 세부 추진 계획
1) 광역권 대학 역량 강화
2) 광역권 인적자원개발 지원 및 효율화
3) 지역 과학기술 역량 강화
4) 광역권 산ㆍ학ㆍ연 연계 활성화
13-2. 추진 전략
1) 추진 전략
13-3. 비전과 목표
13-4. 추진실적 및 평가
14. 지역 특성별 맞춤형 지역공동체 구현
14-1. 추진 전략
1) 추진 전략
14-2. 추진실적 및 평가
14-3. 비전과 목표
14-4. 세부 추진 계획
1) 성장촉진지역 개발
2) 농산어촌 신성장거점 개발
3) 지방도시육성
4) 특수상황지역 개발
5) 지역거점 조성
15. 지역사회 생활여건 개선
15-1. 세부 추진 계획
1) 지역문화시설 확충 및 서비스 확대
2) 지역관광자원 개발
3) 지역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4) 지역 환경서비스 개선
5) 지역정주여건개선
6) 지역 교통시설 확충
15-2. 추진실적 및 평가
15-3. 비전과 목표
15-4. 추진 전략
1) 추진 전략
16. 지역 문화ㆍ관광 육성
16-1. 추진실적 및 평가
1) 광역관광자원 개발 활성화
2) 특색있는 지역문화 창조 및 자생력 강화
3) 문화창조 거점지역 조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4) 지역문화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5) 스포츠의 산업적ㆍ지역경제적 가치제고
16-2. 세부 추진 계획
1) 광역관광자원 개발 활성화
2) 특색있는 지역문화 창조 및 자생력 강화
3) 문화창조 거점지역 조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4) 지역문화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활력 제고
5) 스포츠의 산업적ㆍ지역경제적 가치제고
16-3. 추진 전략
1) 추진 전략
16-4. 비전과 목표
17. 지역정보화
17-1. 지역발전정책 추진
1) 新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특화발전
2) 행ㆍ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3)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4)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기존시책의 발전적 보완
5)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6)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17-2.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협업
1)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분석 관련 조직 현황
2)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분석 및 운영체계 현황
3)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간 데이터 협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제2장 지방자치지원
1. 지방자치단체
1-1. 지방자치단체 지원
1) 국가보조금 및 체제 개편
2)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지원
3) 자율 지방행정 실시
4) 국가보조사업
5) 국정관리 강화
1-2. 지방자치단체 재정
1) 지방공기업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2) 지방재정 공시제도
3) 지방채발행계획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수준
4)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5) 지방공기업 유형별 예산편성기준
6)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1-3. 재정분석 방향
1) 재정분석의 성과와 반성
2) 재정분석의 기본방향과 특징
3) 지표분석 방법
1-4. 지방자치 발전 방안
1) 지역전략산업
2) 광역경제권 정책
3) 지역정보화
2.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2-1. 재정분석
1) 재정분석 목적
2) 추진개요
3) 재정분석 절차 및 추진일정
3. 지방자치단체의 결산·회계·예산·세입
3-1.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1) 결산의 기능
2) 결산의 절차
3) 결산상 잉여금
3-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1) 예산의 개념
2) 예산의 편성
3) 예산집행
3-3.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1) 회계의 종류
2) 회계법규의 성격
3) 회계연도 및 출납기한
4) 회계관계공무원
3-4.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1) 세입의 개요
4.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과목총괄표 해설
4-1. 5500 기타비용
1) 5501 자산처분손실
2) 5502 자산감액손실
3) 5503 일반유형자산 감가상각비
4) 5504 주민편의시설 감가상각비
5) 5505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6) 5506 무형자산상각비
7) 5512 외화환산손실
8) 5513 외환차손
9) 5514 대손상각비
10) 5599 기타비용
4-2. 5300 정부간이전비용
1) 5301 시도비보조금
2) 5302 조정교부금
3) 5303 재정보전금
4) 5304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6) 5306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7) 5307 교육기관 운영비 보조금
4-3. 5200 운영비
1) 5201 도서구입 및 인쇄비
2) 5202 소모품비
3) 5203 홍보 및 광고비
4) 5204 지급수수료
5) 5205 일반유형자산 수선유지비
6) 5206 주민편의시설 수선유지비
7) 5207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
8) 5208 기타자산 수선유지비
9) 5209 교육훈련비
10) 5210 제세공과금
11) 5211 보험료 및 공제료
12) 5212 임차료
13) 5213 출장비
14) 5214 연구개발비
15) 5215 이자비용
16) 5216 업무추진비
17) 5217 행사비
18) 5218 의회비
19) 5219 위탁대행사업비
20) 5220 예술단·운동부 운영비
21) 5223 주민자치활동 운영비
22) 5225 징수교부금
23) 5226 연료비
24) 5227 관리책임자산 취득비
25) 5228 원·정수 구입비
26) 5229 용지·주택 매출원가
27) 5299 기타운영비
4-4. 5400 민간 등 이전비용
1) 5401 민간보조금
2) 5402 민간장학금
3) 5404 이차보전금
4) 5405 출연금
5) 5409 전출금비용
6) 5411 지방공공기관보조금
7) 5499 기타이전비용
4-5. 5100 인건비
1) 5101 급여
2) 5102 복리후생비
3) 5103 기타인건비
4) 5104 퇴직급여
4-6. 4100 자체조달수익
1) 4101 지방세수익
2) 4102 경상세외수익
3) 4103 임시세외수익
4-7. 4300 기타수익
1) 4301 전입금수익
2) 4302 기부금수익
3) 4303 외화환산이익
4) 4304 외환차익
5) 4305 대손충당금환입
6) 4306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7) 4308 자산감액손실환입
8) 4308 전기오류수정이익
9) 4399 기타수익
4-8. 4200 정부간이전수익
1) 4201 지방교부세수익
2) 4202 조정교부금수익
3) 4203 재정보전금수익
4) 4204 국고보조금수익
5) 4205 시도비보조금수익
6) 4206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수익
7) 4207 자치단체간 부담금수입
8) 4299 기타정부간이전수익
4-9. 3400 순자산의 증가~3500 순자산의 감소
1) 3401 전기오류수정이익
2) 3402 회계기준 변경으로 생긴 누적이익
3) 3403 재산이관·관리전환으로 생긴 자산증가
4) 3404 양여·기부로 생긴 자산증가
5) 3499 기타순자산의 증가
6) 3501 전기오류수정손실
7) 3502 회계기준 변경으로 생긴 누적손실
8) 3503 재산이관·관리전환으로 생긴 자산감소
9) 3504 양여·기부로 생긴 자산감소
10) 3599 기타순자산의 감소
4-10. 2300 기타비유동부채
1) 2301 퇴직급여충당부채
2) 2399 기타비유동부채
4-11. 2200 장기차입부채
1) 2201 장기차입금
2) 2202 지방채증권
4-12. 2100 유동부채
1) 2101 단기차입금
2) 2102 유동성장기차입부채
3) 2199 기타유동부채
4-13. 1600 기타비유동자산
1) 1601 보증금
2) 1602 무형자산
3) 1699 기타비유동자산
4-14. 1300 일반유형자산
1) 1301 토지
2) 1302 입목
3) 1303 건물
4) 1304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5) 1305 구축물
6) 1306 구축물 감가상각누계액
7) 1307 기계장치
8) 1310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9) 1312 집기비품 감가상각누계액
10) 1308 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
11) 1309 차량운반구
12) 1311 집기비품
13) 1313 임차개량자산
14) 1314 임차개량자산 감가상각누계액
15) 1397 기타일반유형자산
16) 1398 기타일반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17) 1399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4-15. 1400 주민편의시설
1) 1401 도서관
2) 1402 도서관 감가상각누계액
3) 1403 주차장
4) 1404 주차장 감가상각누계액
5) 1405 공원
6) 1406 공원 감가상각누계액
7) 1407 박물관 및 미술관
8) 1408 박물관 및 미술관 감가상각누계액
9) 1409 동물원
10) 1410 동물원 감가상각누계액
11) 1411 수목원 및 휴양림
12) 1412 수목원 및 휴양림 감가상각누계액
13) 1413 문화 및 관광시설
14) 1414 문화 및 관광시설 감가상각누계액
15) 1415 체육시설
16) 1416 체육시설 감가상각누계액
17) 1417 사회복지시설
18) 1418 사회복지시설 감가상각누계액
19) 1419 의료시설
20) 1420 의료시설 감가상각누계액
21) 1421 교육시설
22) 1422 교육시설 감가상각누계액
23) 1497 기타주민편의시설
24) 1498 기타주민편의시설 감가상각누계액
25) 1499 건설중인 주민편의시설
4-16. 1500 사회기반시설
1) 1501 도로
2) 1502 도시철도
3) 1503 상수도시설
4) 1504 상수도시설 감가상각누계액
5) 1505 수질정화시설
6) 1506 수질정화시설 감가상각누계액
7) 1507 하천부속시설
8) 1508 폐기물처리시설
9) 1509 폐기물처리시설 감가상각누계액
10) 1510 재활용시설
11) 1511 재활용시설 감가상각누계액
12) 1512 농수산기반시설
13) 1513 농수산기반시설 감가상각누계액
14) 1514 댐
15) 1515 댐 감가상각누계액
16) 1516 어항 및 항만시설
17) 1517 어항 및 항만시설 감가상각누계액
18) 1597 기타사회기반시설
19) 1598 기타사회기반시설 감가상각누계액
20) 1599 건설중인 사회기반시설
4-17. 1200 투자자산
1) 1201 장기금융상품
2) 1202 장기융자금
3) 1203 장기융자금 대손충당금
4) 1204 장기융자금 현재가치할인차금
5) 1205 장기투자증권
6) 1299 기타투자자산
4-18. 1100 유동자산
1) 1101 현금 및 현금성자산
2) 1102 단기금융상품
3) 1103 미수세금
4) 1104 미수세금대손충당금
5) 1105 미수세외수입금
6) 1106 미수세외수입금대손충당금
7) 1107 미수징수교부금
8) 1108 미수정부간이전수익
9) 1109 단기융자금
10) 1110 단기융자금 대손충당금
11) 1111 단기융자금 현재가치할인차금
12) 1112 재고자산
13) 1199 기타유동자산

제3장. 관련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