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전국소비자연감

제1장. 소비자보호 동향
1. 소비자보호
1-1. 불공정약관의 시정을 통한 소비자 보호
　1) 개요
　2) 불공정약관의 시정실적 및 주요 사례
　3) 금융약관의 심사 및 시정
　4) 표준약관의 제ㆍ개정
　5) 평가 및 향후과제
1-2. 특수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
　1) 개요
　2) 적극적인 제도개선 및 시장감시 노력
　3) 소비자보호시책 추진
　4) 평가 및 향후 과제
1-3.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
　1) 개요
　2) 소비자보호시책 주요내용
　3) 시정실적 및 주요 사례
　4) 평가 및 향후 과제
1-4. 할부거래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보호
　1) 개요
　2) 적극적인 시장개선 노력
　3) 소비자보호시책 추진
　4) 평가 및 향후 과제
1-5. 소비자정보 제공기능 강화
　1) 개요
　2) 소비자정보 제공
　3) 부당 표시ㆍ광고의 시정 및 예방
　4) 평가 및 향후 과제
1-6. 체계적인 소비자교육 추진현황
　1) 개요
　2) 체계적ㆍ효과적 소비자교육 추진내용
　3) 평가 및 향후 과제
　4) 소비자안전
　5) 소비자안전확보 강화
　6) 평가 및 향후 과제
1-7. 시장분석 및 경제분석 강화
　1) 개요
　2) 시장분석 추진실적
　3) 경제분석 추진실적
　4) 평가 및 향후과제
1-8.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조성
　1) 개요
　2) 공정거래 자율준소프로그램의 보급
　3) 효과적인 홍보활동 전개
　4) 평가 및 향후 과제
1-9. 카르텔에 대한 집중 감시와 제재 강화
　1) 개요
　2) 카르텔 규제제도의 개선 및 운용
　3) 국제카르텔 대응 및 예방활동*74)
　4) 시정실적 및 주요 사례
　5) 평가 및 향후 과제
1-10.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제한
　1) 개요
　2) 시정실적 및 주요 사례
　3) 평가 및 향후 과제
1-11.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강화
　1) 개요
　2) 시정실적 및 주요사례
　3) 평가 및 향후 과제
1-12. 지역소비자행정 주체의 역할
　1) 시ㆍ도의 역할
1-13. 소비자 연구
　1) 소비자권익증진방안
　2) 소비자의 연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3) 창조경제
　4) 소비자의 연계 관련 국내외 논의 고찰
1-14. 거버넌스의 활성화
　1) 거버넌스 추진 방향
1-15. 소비자안전교육 현황
　1) 활성화의 전제 조건
1-16. 투자자문서비스 개선
　1) 투자자문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보호
　2) 투자자문서비스 정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
　3) 투자자문업자의 행위의무 보완
1-17. 지역소비자보호 활성화
　1) 지역소비자행정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거버너스 인식 조사 결과)
　2) 지역소비자행정 거버넌스의 의의
　3) 지역소비자행정 인프라의 한계(2014년 지역소비자행정 기반 현황 조사 결과)

2. 개인정보보호와 서비스별 소비자보호
2-1.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1) 물리적 관리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
　3) 개인정보 위탁관리
　4) 국내 투자자문업서비스에서의 소비자보호
　5) 안전한 개인정보관리의 의의
　6) 개인정보보호 제도
　7) 모바일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
　8) 외국의 투자자문서비스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
　9) 개인정보의 유형
　10) 개인정보의 개념
　11) 개인정보보호의 개념
　12)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13) 개인정보보호 교육
　14)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15) 개인정보보호 실태 관리
　16)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17) 개인정보침해의 심각성
　18) 개인정보보호 조직구성과 역할

제2장. 소비자 정책
1. 소비자정책 동향
1-1.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1) 개요
　2) 경쟁제한적 법령의 검토ㆍ협의 주요 실적
　3)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주요 사례
　4) 평가 및 향후 계획
1-2. 기업결합 제도의 운용
　1) 개요
　2) 기업결합 동향
　3) 기업결합 심사 주요 사례
　4) 평가 및 향후 과제
1-3. 공정거래분야 규제의 개선 노력
　1) 개요
　2) 경쟁제한적 규제의 정비
　3) 평가 및 향후 과제
1-4. 소비자정책의 개관
　1)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의 역사
　2) 2015년도 주요 추진실적
1-5.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의 효율화
　1) 개요
　2) 소비자상담센터 구축ㆍ운영
　3)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의 운영
　4) 평가 및 향후 과제
1-6. 지역소비자시책의 강화
　1) 개요
　2) 2015년 지역소비자시책 주요 추진내용
　3) 평가 및 향후 과제
1-7. 소비자단체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 소비자단체와 소비자정책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운영 현황
　3) 평가 및 향후 과제
1-8. 소비자정책의 국제적 논의 동향
　1) 개요
　2)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논의 동향
　3) ICPEN 논의 동향
　4) UNCITRAL 논의 동향
　5) ICPHSO 논의 동향
　6) 아시아소비자정책포럼 논의 동향
1-9. 소비자거래법 제정의 필요성
　1) 소비자거래 관련 법률 정비
　2) 소비자 피해구제와 한계
1-10. 소비자별 정책
　1) 의료소비자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
　2) 저소득층 지원정책
　3) 의료소비자의 인식과 정책
　4) 도서정가제와 소비자
　5) 인터넷광고와 소비자보호
　6) 새로 도입된 소비자권익증진 관련 법제의 의의와 전망
　7) 면세점과 소비자 후생
　8) 소비자와 문화예술후원활성화법 시행
　9) 소비자의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위한 제언
　10) 소비자제공 관점에서 본 유기농화장품
　11) 슈터박테리아와 의료소비자 보호
　12) 휴대폰 보조금 제도와 소비자
　13) 의료기관 평가인증제와 소비자
　14)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와 소비자
　15) 스마트폰과 소비자 유형 전망
　16)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비교 정보제공 현황 및 평가
1-11. 소비자거래법 제정
　1) 소비자법
　2) 소비자거래법의 제정의 필요성

2. 소비자 부당 거래행위 규제
2-1. 외국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규율 체계
　1) 주요국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규율 체계
2-2.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규제
　1)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2) 소비자법의 발달
　3)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4)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규제방향
　5) 사업자의 부당거래행위 유형 분석
2-3. 외국의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규제
　1) 주요국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규율 체계
　2)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유형

제3장. 소비자뉴스

제4장. 질의회신

제5장. 관련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