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방법무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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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8/09/10 |
| Pages/Weight/Size | 150*220*20mm |
| ISBN | 979115967864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제1편 범죄의 동향, 제2편 범죄의 처리, 제3편 범죄자 처우로 구성되었다. 제1편 「범죄의 동향」에서는 범죄의 일반적인 동향, 범죄 유형별 동향을, 제2편 「범 죄의 처리」에서는 군 검찰, 군사법원에서의 사건 처리현황을, 제3편 「범죄자의 처우」 에서는 교정, 특별사면 분야의 현황을 수록하였다.
Contents
｜제1편｜범죄의 동향 1
｜제1장｜범죄의 일반적 동향 3
제1절 전체범죄 5
1. 전체범죄 발생 현황(2014년~2016년) 5
2. 군별 전체범죄 발생 현황(2014년~2016년) 6
제2절 군형법위반 7
1. 군 전체 군형법범죄 발생 현황 7
2. 군별 군형법범죄 발생 현황 9
제3절 형법/특별법위반 11
1. 군 전체 형법·특별법범죄 발생 현황 11
2. 군별 형법·특별법범죄 발생 현황 13
｜제2장｜범죄 유형별 동향 19
제1절 폭력범죄 21
1. 전체 및 죄명별 폭력범죄 발생 현황(2014년~2016년) 21
2. 범죄의 특징 24
3. 범죄자 특징 31
4. 피해자 특징 35
제2절 성폭력범죄 39
1. 전체 및 죄명별 성폭력범죄 발생 현황(2014년~2016년) 39
2. 범죄의 특징 43 3. 범죄자 특징 47
4. 피해자 특징 50
제3절 군기강 저해범죄(군무이탈, 항명, 상관모욕, 허위보고, 명령위반) 54
1. 전체 군무이탈죄 발생 현황(2014년~2016년) 54
2. 범죄의 특징 57
3. 범죄자 특징 61
제4절 강력범죄(살인, 강도) 64
1. 전체 및 죄명별 강력범죄 발생 현황(2014년~2016년) 64
2. 범죄의 특징 65
3. 범죄자 특징 66
4. 피해자 특징 68
제5절 교통범죄 69
1. 전체 교통범죄 발생 현황(2014년~2016년) 69
2. 범죄의 특징 72
3. 범죄자 특징 75
4. 피해자 특징 77
제6절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배임) 80
1. 전체 재산범죄 발생 현황(2014년~2016년) 80
2. 범죄자 특징 82
3. 피해자 특징 83
제7절 도박범죄 84
1. 도박범죄 발생 현황(2014년~2016년) 84
2. 범죄자 특징 85 제8절 마약범죄 86
1. 마약범죄 발생 현황(2014년~2016년) 86
2. 범죄자 특징 87
｜제2편｜범죄의 처리 89
｜제1장｜개관 91
｜제2장｜검찰 97
제1절 처리인원 97
1. 연도별 현황 97
2. 주요 죄명별 처리내용 100
제2절 처리내용 103
1. 개설 103
2. 기소 106
3. 불기소 등 110
4. 구속현황 116
｜제3장｜법원 123
제1절 개설 125
1. 형사사건 접수 현황 125
2. 군별 공판사건 및 약식사건 접수 현황 126
제2절 공판사건 128
1. 접수현황: 군별 128
2. 처리현황: 군별 140
3. 심급별 과형 현황: 군별 143
4. 약식명령사건 191
5. 즉결심판사건 195
6. 영장사건 197
7. 기타 207
｜제3편｜범죄자 처우 223
｜제1장｜교정 225
제1절 교정조직 227
1. 교정조직 227
2. 교정행정 230
제2절 수용현황 233
1. 수용자 수용현황 233
2. 수용자의 특성 234
3. 미결수용자 특성 240
제3절 수형자의 처우 241
1. 분류처우제도 241
2. 의료 242
3. 교도작업과 직업훈련 244
4. 사회적 처우 245
제4절 가석방 현황 247
1. 가석방 절차 247
2. 가석방 현황 24
｜제2장｜특별사면 251
제1절 개설 253
제2절 사면내역 253
｜제1장｜범죄의 일반적 동향 3
제1절 전체범죄 5
1. 전체범죄 발생 현황(2014년~2016년) 5
2. 군별 전체범죄 발생 현황(2014년~2016년) 6
제2절 군형법위반 7
1. 군 전체 군형법범죄 발생 현황 7
2. 군별 군형법범죄 발생 현황 9
제3절 형법/특별법위반 11
1. 군 전체 형법·특별법범죄 발생 현황 11
2. 군별 형법·특별법범죄 발생 현황 13
｜제2장｜범죄 유형별 동향 19
제1절 폭력범죄 21
1. 전체 및 죄명별 폭력범죄 발생 현황(2014년~2016년) 21
2. 범죄의 특징 24
3. 범죄자 특징 31
4. 피해자 특징 35
제2절 성폭력범죄 39
1. 전체 및 죄명별 성폭력범죄 발생 현황(2014년~2016년) 39
2. 범죄의 특징 43 3. 범죄자 특징 47
4. 피해자 특징 50
제3절 군기강 저해범죄(군무이탈, 항명, 상관모욕, 허위보고, 명령위반) 54
1. 전체 군무이탈죄 발생 현황(2014년~2016년) 54
2. 범죄의 특징 57
3. 범죄자 특징 61
제4절 강력범죄(살인, 강도) 64
1. 전체 및 죄명별 강력범죄 발생 현황(2014년~2016년) 64
2. 범죄의 특징 65
3. 범죄자 특징 66
4. 피해자 특징 68
제5절 교통범죄 69
1. 전체 교통범죄 발생 현황(2014년~2016년) 69
2. 범죄의 특징 72
3. 범죄자 특징 75
4. 피해자 특징 77
제6절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배임) 80
1. 전체 재산범죄 발생 현황(2014년~2016년) 80
2. 범죄자 특징 82
3. 피해자 특징 83
제7절 도박범죄 84
1. 도박범죄 발생 현황(2014년~2016년) 84
2. 범죄자 특징 85 제8절 마약범죄 86
1. 마약범죄 발생 현황(2014년~2016년) 86
2. 범죄자 특징 87
｜제2편｜범죄의 처리 89
｜제1장｜개관 91
｜제2장｜검찰 97
제1절 처리인원 97
1. 연도별 현황 97
2. 주요 죄명별 처리내용 100
제2절 처리내용 103
1. 개설 103
2. 기소 106
3. 불기소 등 110
4. 구속현황 116
｜제3장｜법원 123
제1절 개설 125
1. 형사사건 접수 현황 125
2. 군별 공판사건 및 약식사건 접수 현황 126
제2절 공판사건 128
1. 접수현황: 군별 128
2. 처리현황: 군별 140
3. 심급별 과형 현황: 군별 143
4. 약식명령사건 191
5. 즉결심판사건 195
6. 영장사건 197
7. 기타 207
｜제3편｜범죄자 처우 223
｜제1장｜교정 225
제1절 교정조직 227
1. 교정조직 227
2. 교정행정 230
제2절 수용현황 233
1. 수용자 수용현황 233
2. 수용자의 특성 234
3. 미결수용자 특성 240
제3절 수형자의 처우 241
1. 분류처우제도 241
2. 의료 242
3. 교도작업과 직업훈련 244
4. 사회적 처우 245
제4절 가석방 현황 247
1. 가석방 절차 247
2. 가석방 현황 24
｜제2장｜특별사면 251
제1절 개설 253
제2절 사면내역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