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역특구개발총람 2017

제1장. 지역특구개발
1. 지역특구 운영현황
1-1. 규제특례 적용현황
1) 특례별 적용실적
2) 특례활용시 사전조치가 필요한 규제특례

1-2. 광역경제권
1) 광역경제권 정책

2. 지역발전 현황
2-1. 지역특구 운영성과
1) 종합평가
2) 지방자치단체의 특구운영 내실화 노력

2-2. 지방재정분석
1) 재정분석 개요
2) 재정분석 지표체계
3) 지방재정의 현황

2-3. 지역특구제도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2) 지역특구의 주요 특징
3) 지역특구제도 운영체제

2-4. 시ㆍ도별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주요내용
2-5. 지역 전략산업의 개관
1) 지역전략산업의 주요특징
2) 초광역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지역연계 발전

2-6. 지역연고산업 육성
2-7. 지역균형발전
1) 지역혁신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2)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3) 지역균형발전 총괄 지원ㆍ조정기능 강화

3. 지역균형발전 총괄지원ㆍ조정체계 강화
3-1.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3-2. 지역혁신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1) 추진 배경
2) 주요 내용
3) 향후 추진계획

3-3. 지역균형발전 총괄 지원ㆍ조정기능 강화
1) 추진 배경
2) 주요 내용

4. 자율에 상응하는 투명한 지방행정 실현
4-1. 지방의회의 책임성ㆍ전문성 강화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연혁
3) 추진성과(유급화 이후)
4) 평가 및 발전방향

4-2.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5.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의 개요
5-1. 회계과목총괄표(C.O.A)와 분개연계표(J.M.T)
1) 회계과목총괄표(C.O.A : Chart of Accounts)
2) 분개연계표(J.M.T : Journalizing Mapping Table)

5-2. 재무회계 운영규정의 의의 및 구조
5-3. 회계장부 및 증빙자료
1) 회계장부
2) 분개장(Journal Entry)과 총계정원장(General Ledger)
3) 미수세금 인명별 원장, 자산대장, 예산목별 원장
4) 시산표, 일계표 및 증빙자료

6. 공간정보인프로
6-1.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1)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개념정의
2)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의 구성요소
3) 국토정보정책과 국토정보인프라의 위상

6-2.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모델정립
1) 기본공간정보 구축체계
2) 공간정보 표준체계
3) 공간정보 유통체계
4) 추진체계
5) 법제도

7. 사회간접자본
1) 사회간접자본 투자 추이
2)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성과
3) 사회간접자본투자의 문제점

7-2. 외국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정책 동향
1) 스톡수준
2) SOC 투자정책의 해외동향 분석

7-3. 투자정책의 재정립
1) 투자정책 방향의 재정립
2) 전환기의 투자정책 기조
3) 주체별 역할

8. 지방행정체제 개편
8-1.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배경
1)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한다.
2) 주민 참여 기회를 늘려 건강한 주민자치를 만듭니다
3) 자치단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입니다
4) 효율적인 지방행정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8-2.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현황
1) 추진과정
2) 추진 방향

8-3. 지방행정체제 개편 해외사례
1) 영국 : 계층 축소와 자치단체 통합으로 자생력 강화
2) 일본 : 일상 생활권의 확대에 따라 자치단체(시정촌) 합병
3) 최근의 개편 동향

8-4. 자율통합
1) 추진배경
2) 자치단체 자율통합의 인센티브
3) 통합의 효과
4) 절차

9. 지역발전정책
9-1. 지역정책
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2)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9-2. 지역산업진흥정책
1)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
2)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추진
3)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을 통한 지역특성화 발전 추진
4)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을 통한 지역특성화 발전 추진
5)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추진

9-3. 해외정책 동향 및 기존정책의 검토
1) 해외정책 동향

9-4. 지역발전정책의 기본방향
9-5.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
9-6.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전략
1)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2) 新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특화발전
3) 행ㆍ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4)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기존시책의 발전적 보완

10.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준
10-1. 지방채발행 기준
1) 한도액 범위 내의 지방채
2)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방채
3) 부적정한 지방채발행 등에 대한 조치

10-2. 목적 및 방침
1) 필요성
2) 기본방침

10-3. 지방채발행의 절차 및 내용
1) 계획수립의 절차
2) 발행계획 작성
3) 종합계획의 수립
4) 발행계획의 변경신청

10-4. 자금조달 및 채무관리
1) 자금의 조달 및 관리
2) 채무관리

10-5. 지방채발행 제도 개요
1) 제도 연혁
2) 현행 제도(총액한도제) 개요

10-6. 행정사항
1) 지방채발행 심사 절차 및 일정
2) 지방채무 현황 관리 및 보고

11. 광역경제권
11-1. 광역경제권 정책
1) 광역경제권의 정책적 의의
2) 광역경제권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3) 광역경제권 정책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12.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12-1.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개요
1) 제도의 의의
2) 연혁 및 근거규정
3) 수립체계
4) 타 지방재정제도와의 관계

12-2. 지방재정운용 여건
1) 세계 경제 전망
2) 국가 중기 재정정책 및 재원배분 방향

12-3.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1) 기본방향
2) 대상 및 작성 기준
3) 계획 수립 세부사항

12-4. 행정사항

13.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13-1. 제도개요
1) 개념
2) 목적
3) 연혁

13-2. 주요일정
13-3. 운영기준
1) 기본방향
2) 대상사업의 유형
3) 대상사업
4) 심사의 종류
5) 재심사 대상사업
6) 심사제외 대상사업
7) 투자심사 기준
8) 투자심사의 절차
9) 부문별 투자사업의 분석
10) 투자심사 의뢰 및 결과통보
11) 투자심사결과 사후평가실시

14.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지원
14-1. 지방자치법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14-2. 행정구역자율통합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15. 중앙-지방간 협력적 국정관리 강화
15-1. 중앙 - 지방간, 지방상호간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체계 구축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15-2. 지방의 국정참여 활성화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 방향

16. 국가보조사업
16-1. 국가보조사업의 개념
1) 국가보조사업의 정의
2) 보조금과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
3) 보조의 특징
4) 국가보조금(사업)의 유형: 보조대상에 따른 분류
5)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의 유형: 지출목적에 따른 분류

17.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의 추진
17-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17-2. 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 육성사업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17-3.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실적
3) 평가 및 발전방향

18.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18-1. 종전과 달라지는 사항
1)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사 및 공단
3) 공통

18-2. 지방공기업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1)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기본방향
2)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여건
3)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18-3. 지방공기업 유형별 예산편성 기준
1)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사ㆍ공단

제2장. 지역발전우수사례
제3장. 예비특구현황
제4장. 질의회신
제5장. 관련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