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노인복지연감

제1장. 노인복지현황

1. 노인복지현황 및 지원
1-1. 노인복지 현황
1) 노인 주거복지 지원 활성화
2) 미래 노인빈곤 방지를 위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3) 고령친화산업 육성
4) 노인일자리 확충
5)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운영
6) 노인여가복지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
1-2.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1)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인력
1)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설치
2)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3)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4) 시복지용구 소독관리 지침
5)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6) 장기요양기관의 폐업ㆍ휴업 신고
7)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재가장기요양기관 영업정지ㆍ폐쇄명령
8) 장기요양기관 휴ㆍ폐업시 자료이관
9) 장기요양기관 재지정금지기관
10) 요양 보호사 자격개요
11) 요양바호사 교육기관 설치ㆍ운영
1-3. 노인돌봄서비스
1)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개요
2) 노인돌봄기본서비스
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 노인인권관점의 정립
2-1. 인권 개념의 이해
1) 노인인권개념 관련 주요 선행연구
2-2. 국내ㆍ외 관련 선행연구
1) 국내 선행연구 주요 내용 및 특징
2) 주요 국가별 선행연구 주요내용 및 특징
2-3. 노인 인권 부문 국제법 및 국제협약
1) 주요 내용과 특징
3. 주요 국가별 고령화 현황 및 시사점
3-1. 프랑스
1) 프랑스 고령화 현황 및 시사점
2) 유망산업/제품
3) 우리기업에의 시사점 및 진출방안
3-3. 주요 국가별 노인요양의료 전달체계의 특징
1) 미국의 노인요양의료 전달체계
2) 일본의 노인요양의료 전달체계
3) 독일의 노인요양의료 전달체계
3-4. 이탈리아
1) 이탈리아 고령화 현황 및 시사점
2) 유망산업/제품
3) 우리기업에의 시사점 및 진출방안
3-5. 오스트리아
1) 오스트리아 고령화 현황 및 시사점
2) 유망산업/제품
3) 우리기업에의 시사점 및 진출방안
4. 노인 복지시설 현황
4-1.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1)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
4-2. 노인의료복지시설
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 및 입소절차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운영
4) 공립치매병원 운영
5. 노인요양 및 건강보장
5-1.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 요양보호사 자격관리 및 교육기관 설치ㆍ운영
5-2. 장기요양기관
1) 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운영
2)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3) 시설에 대한 지원방식
6. 치매상담센터
6-1. 치매상담센터 운영
1) 목적
2) 근거법령
3) 사업의 개요
4) 세부 사업내용
5) 기관별 역할 및 실시체계
6) 행정 및 협조사항
6-3. 치매 조기검진사업
1) 목적
2) 근거법령
3) 사업개요
4) 세부 사업내용
5) 기관별 역할 및 실시 체계
6) 행정 및 협조사항
7. 건강보험
7-1. 건강보험급여 사후관리
1) 요양기관 사후관리
2)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3) 향후 계획
8. 복지용구
8-1. 복지용구 급여
1) 복지용구 급여의 의의
2) 법적근거
3) 급여대상
4) 급여방식
5)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6) 급여비용 연가한도액
7) 급여기준
8) 급여품목
8-2. 복지용구 사용방법
1) 취급설명서를 반드시 읽는다.
2) 이해를 수반하지 않은 조작은 피해야한다
3) 고장이나 파손등의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4) 치료 중의 사용은 의사와 상담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지정되지 않은 조합으로의 사용은 금지하여야 합니다.
6) 제품을 분해하거나 개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8-3. 복지용구 이용절차
1) 복지용구 방문 상담
2) 급여가능 여부 조회
3) 복지용구 계약체결 및 제공
4) 장기요양급여 계약 내역서 통보
5)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제2장 노인복지제도

1. 노인복지
1-1. 보험 및 지원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프라 확충
3) 미래 노인빈곤 방지를 위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4) 노인의료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
6) 노인 건강진단
7) 노인실명예방사업
8) 장사정책 추진
9) 장서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운영
10) 장사시설 설치ㆍ조성 국고보조사업 집행지침
11) 노인주거복지시설
12) 재가노인복지시설
13)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운영
14) 노인복지관 설치ㆍ운영
2. 노인복지정책
2-1. 노인복지정책 개요
2-2. 노인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1) 노인 건강검진 및 안 검진 사업
2) 치매예방관리사업
2-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확충
1) 제도 도입의 필요성
2) 장기요양급여 재공의 기본원칙
3) 장기요양기본계획
4) 제도도입의 기대효과
2-4.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신청방식
1) 장기요양인정신청
2) 방문조사
3) 등급판정
4) 장기요양인정결과 통지
5) 장기요양급여 이용
2-5. 치매상담센터 운영
1) 노인 건강 서비스
2-6.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1) 등급판정기준
2) 등급판정절차
3)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4) 장기등급판정위원회
5) 장기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ㆍ판정
6) 등급산정방법
7)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2-7.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및 급여의 종류
1) 장기요양급여의 실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2-8. 노인일자리보장 사업
1) 사업개요
2-9. 보건의료정책
1) 보건의료정책
2) 응급의료정책
2-1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2-11.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1) 노인일자리사업 개요
2) 2013년도 정책방향 및 주요변경사항
3) 노인일자리사업 공통 운영사항
4)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새누리)시스템 활용
5) 예산운영 및 기타사항
2-1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자체 부담
1) 장기요양급여의 지자체 부담금 납부
2-13.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3. 노인요양병원 관련 제도 검토 및 운영 현황
3-1. 노인요양 관련 법제 및 전달체계
1) 노인요양 관련 국내 법제 개요
2) 노인요양보호 전달체계의 특징
3-2. 노인요양병원 운영 동향과 쟁점 분석
1) 개요
2) 분석결과
3-3. 노인요양병원 운영체계 및 주요 현황
1) 노인요양병원의 설치 근거 및 관련 법규, 운영체계
2) 노인요양병원의 현황

제3장. 관련뉴스

제4장. 노인복지시설현황

1. 노인복지시설
1-1. 양로시설
1-2. 노인공동생활가정
1-3. 노인복지주택
2. 노인복지시설
2-1. 노인요양시설
2-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3. 노인전문병원
3. 노인여가복지시설
3-1. 노인복지관
3-2. 경로당, 노인교실
3-3. 노인휴양소
4. 재가노인복지시설
4-1. 방문요양서비스
4-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제공시설
4-3.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시설
4-4. 방문목욕서비스 제공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제5장. 관련법률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