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이슈 공감하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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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7/11/15 |
| Pages/Weight/Size | 153*224*20mm |
| ISBN | 978898411720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사회구성원 간의 공감이 중요한 이 시기에 고려대학교에서 협업과 융합을 핵심가치로 하는 파안연구총서가 출범했다. 연구총서는 과거의 연구결과의 결산이면서 앞으로도 계속 연구결과를 내겠다는 희망찬 약속이다.‘공감’은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사건을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일반학술서이다. 파안연구총서는 파안(坡岸) 명위진(明渭珍) 회장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기부하여 조성된 파안연구기금을 재원으로 란다. 파안연구총서 〈공감〉은 법에 관한 이슈를 대중과 공유하는 일반학술총서이다.
Contents
머리말_5
공감의 법―공감법의 현상, 개념, 정당성, 미래 _ 이상돈
Ⅰ. 공감의 법은 왜 필요한가?_15
1. 법에서 공감의 요구_15
2. 불합리한 차별의 정의_17
Ⅱ. 공감의 법이란 무엇인가?_19
1. 이성과 감각의 법_19
2. 직관의 법_20
3. 감정의 법_22
Ⅲ. 공감의 법은 주관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_24
1. 감성법의 주관성 문제_24
2. 감성법에서 공감의 법으로_26
3. 주관적 보편성과 미학적 정의로서 공감의 법_27
Ⅳ. 공감의 법은 어디로 가는가?_29
법과 음악의 아름다움에 대하여―한슬릭의 음악미론에 기대어 _ 정승환
Ⅰ. 법과 음악, 법률과 음률_32
Ⅱ. 한슬릭의 음악미학_33
Ⅲ. 음악과 감정_34
Ⅳ. 법과 감정_36
Ⅴ. 음악의 객관성_41
Ⅵ. 법의 객관성과 법이론_43
Ⅶ. 음악의 해석과 법의 해석_47
Ⅷ. 법의 아름다움에 대하여_50
잊혀질 권리와 개인정보보호법 _ 박경신
Ⅰ. 서론: 개인정보보호법과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의 충돌가능성_52
Ⅱ. 독일연방 정보보호법의 구조 및 내용_55
1.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출처에서 얻는 정보”에 대하여_55
2.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조항의 해석 및 판례_58
Ⅲ. 개인정보 ‘소유권’의 원천과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_61
1. 개인정보 ‘소유권’으로서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_61
2. 소유권적 정보자기결정권의 시초―정보감시(data surveillance)에 대한 예방책_62
3.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와 개인정보보호법_65
Ⅳ. 잊혀질 권리에 대한 평가_68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리고 프라이버시의 보호 _ 이대희
Ⅰ. 서 론_76
인공지능―프로파일링_77
Ⅱ.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활용_78
1.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관계_78
2.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활용_79
Ⅲ. 인공지능과 개인정보_80
1. GDPR과 자동화된 처리에 대한 반대_80
2. 자동화된 처리의 허용_83
3. 자동화된 처리와 민감정보_85
4. 자동화 처리 관련 의무_85
5. 자동화된 처리에 반대할 권리_86
Ⅳ. 빅데이터와 개인정보_86
1. 빅데이터와 통제로서의 개인정보규범_86
2. 빅데이터와 통지 및 동의 원칙_88
3. 빅데이터와 데이터 최소화 원칙_90
4. 빅데이터와 목적명확성의 원칙_91
현행 보험약관 설명의무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_ 박세민
Ⅰ. 보험환경의 변화_94
1. 금융환경의 변화와 보험소비자의 보호 중시_94
2. 약관설명의무 제도의 개정 필요성_95
Ⅱ. 약관설명의무 이행시점의 변경_96
Ⅲ. 취소권 행사기간_98
Ⅳ. 취소권 행사기간의 기산점_99
Ⅴ. 취소권 행사기간의 연장과 이에 따른 문제점_101
1. 기존의 취소권 행사기간에 대한 비판과 개정 보험법_101
2. 취소권 행사기간 연장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의 필요성_102
Ⅵ. 취소권 외의 위반효과_108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_108
2. 손해배상책임_109
Ⅶ. 약관설명의무 적용 배제_110
Ⅷ. 입증책임_111
Ⅸ. 마무리_112
4차 산업혁명과 노동법의 과제 _ 박지순
Ⅰ. 문제제기_114
Ⅱ.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산업 및 노동방식의 변화_116
1. 4차 산업혁명과 산업 4.0_116
2. 근로조건과 노동문화의 변화―노동 4.0_118
Ⅲ. 노동법의 체계와 내용에 관한 새로운 접근_120
1. 사회질서의 변화와 노동법의 과제_120
2. 근로시간에 대한 법적 규제의 방향_122
3. 새로운 안전보건 기준의 정립_130
4. 해고규제의 방향_131
5. 근로계약법의 제정_132
Ⅳ. 노동법의 보호요건의 개선과 사회보험법의 과제_139
1. 노동법상 보호의 차별화_139
2. 새로운 자영업자와 사회안전망_141
Ⅴ. 맺음말_145
기업지배구조 시론(試論): 이사회 운영현실과 개선을 위한 대안의 모색 _ 김태진
Ⅰ. 허(虛)와 실(實)―주식회사는 이사회에 의해 운영된다(?)_147
Ⅱ. 이사회의 역할 및 한국 기업 현실_150
1. 이사회 본연의 역할―Decision making과 Decision control의 균형점_150
2. 한국 기업에게 있어 법과 현실_151
Ⅲ. 이른바 ‘이사회 실패론’_152
1. 고전적 의미_152
2. 이사회 독립성 강조와 오늘날의 이사회 실패_153
3. 이사회와 회사 지배구조_155
Ⅳ. 대안의 모색_156
1. 법적 규제_156
2. 회사의 존재의의, 목적과 이사회_157
3. 이사회 인적 구성 개선을 위한 전문성 요건_158
4.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대한 재검토_160
5. 법인 이사의 허용_162
Ⅴ. 맺음말_163
의사면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_ 명순구
Ⅰ. 문제상황_165
Ⅱ. 면허제도에 관한 법령 체계와 규제의 기조_167
1. 의사의 자격과 윤리성에 대한 심사제도_167
2. 개선방향_177
Ⅲ. 면허제도의 내용에 관한 현안_180
1. 비도덕적_부적절 진료행위에 대한 관리_181
2. 면허신고제도 개선_186
3. 보수교육 내실화_187
Ⅳ. 맺음말_189
저작권침해죄의 개정논의에 대한 소고 _ 안효질
Ⅰ. 서 론_192
Ⅱ.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_195
Ⅲ. 개정안의 문제점_197
1. 개정안의 법체계적 모순점_197
2. 개정안의 위헌성_207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위반_209
Ⅳ. 바람직한 개정방향의 제시_210
1. 주요국 입법례의 비교_210
2. 대안의 제시_21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2015년 12월 한일 합의: Quo vadis? _ 박기갑
들어가면서_216
Ⅰ. 위안부 문제의 제기 배경_218
Ⅱ. 2015년 한일 공동기자회견 발표문의 주요 내용 분석_220
Ⅲ. 2015년 한일 공동기자회견 발표문의 파기 또는 재협상 가능성 여부_227
Ⅳ. 소녀상 설치와 철거 문제_230
나가면서_234
공감의 법―공감법의 현상, 개념, 정당성, 미래 _ 이상돈
Ⅰ. 공감의 법은 왜 필요한가?_15
1. 법에서 공감의 요구_15
2. 불합리한 차별의 정의_17
Ⅱ. 공감의 법이란 무엇인가?_19
1. 이성과 감각의 법_19
2. 직관의 법_20
3. 감정의 법_22
Ⅲ. 공감의 법은 주관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_24
1. 감성법의 주관성 문제_24
2. 감성법에서 공감의 법으로_26
3. 주관적 보편성과 미학적 정의로서 공감의 법_27
Ⅳ. 공감의 법은 어디로 가는가?_29
법과 음악의 아름다움에 대하여―한슬릭의 음악미론에 기대어 _ 정승환
Ⅰ. 법과 음악, 법률과 음률_32
Ⅱ. 한슬릭의 음악미학_33
Ⅲ. 음악과 감정_34
Ⅳ. 법과 감정_36
Ⅴ. 음악의 객관성_41
Ⅵ. 법의 객관성과 법이론_43
Ⅶ. 음악의 해석과 법의 해석_47
Ⅷ. 법의 아름다움에 대하여_50
잊혀질 권리와 개인정보보호법 _ 박경신
Ⅰ. 서론: 개인정보보호법과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의 충돌가능성_52
Ⅱ. 독일연방 정보보호법의 구조 및 내용_55
1.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출처에서 얻는 정보”에 대하여_55
2.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조항의 해석 및 판례_58
Ⅲ. 개인정보 ‘소유권’의 원천과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_61
1. 개인정보 ‘소유권’으로서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_61
2. 소유권적 정보자기결정권의 시초―정보감시(data surveillance)에 대한 예방책_62
3.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와 개인정보보호법_65
Ⅳ. 잊혀질 권리에 대한 평가_68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리고 프라이버시의 보호 _ 이대희
Ⅰ. 서 론_76
인공지능―프로파일링_77
Ⅱ.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활용_78
1.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관계_78
2.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활용_79
Ⅲ. 인공지능과 개인정보_80
1. GDPR과 자동화된 처리에 대한 반대_80
2. 자동화된 처리의 허용_83
3. 자동화된 처리와 민감정보_85
4. 자동화 처리 관련 의무_85
5. 자동화된 처리에 반대할 권리_86
Ⅳ. 빅데이터와 개인정보_86
1. 빅데이터와 통제로서의 개인정보규범_86
2. 빅데이터와 통지 및 동의 원칙_88
3. 빅데이터와 데이터 최소화 원칙_90
4. 빅데이터와 목적명확성의 원칙_91
현행 보험약관 설명의무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_ 박세민
Ⅰ. 보험환경의 변화_94
1. 금융환경의 변화와 보험소비자의 보호 중시_94
2. 약관설명의무 제도의 개정 필요성_95
Ⅱ. 약관설명의무 이행시점의 변경_96
Ⅲ. 취소권 행사기간_98
Ⅳ. 취소권 행사기간의 기산점_99
Ⅴ. 취소권 행사기간의 연장과 이에 따른 문제점_101
1. 기존의 취소권 행사기간에 대한 비판과 개정 보험법_101
2. 취소권 행사기간 연장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의 필요성_102
Ⅵ. 취소권 외의 위반효과_108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_108
2. 손해배상책임_109
Ⅶ. 약관설명의무 적용 배제_110
Ⅷ. 입증책임_111
Ⅸ. 마무리_112
4차 산업혁명과 노동법의 과제 _ 박지순
Ⅰ. 문제제기_114
Ⅱ.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산업 및 노동방식의 변화_116
1. 4차 산업혁명과 산업 4.0_116
2. 근로조건과 노동문화의 변화―노동 4.0_118
Ⅲ. 노동법의 체계와 내용에 관한 새로운 접근_120
1. 사회질서의 변화와 노동법의 과제_120
2. 근로시간에 대한 법적 규제의 방향_122
3. 새로운 안전보건 기준의 정립_130
4. 해고규제의 방향_131
5. 근로계약법의 제정_132
Ⅳ. 노동법의 보호요건의 개선과 사회보험법의 과제_139
1. 노동법상 보호의 차별화_139
2. 새로운 자영업자와 사회안전망_141
Ⅴ. 맺음말_145
기업지배구조 시론(試論): 이사회 운영현실과 개선을 위한 대안의 모색 _ 김태진
Ⅰ. 허(虛)와 실(實)―주식회사는 이사회에 의해 운영된다(?)_147
Ⅱ. 이사회의 역할 및 한국 기업 현실_150
1. 이사회 본연의 역할―Decision making과 Decision control의 균형점_150
2. 한국 기업에게 있어 법과 현실_151
Ⅲ. 이른바 ‘이사회 실패론’_152
1. 고전적 의미_152
2. 이사회 독립성 강조와 오늘날의 이사회 실패_153
3. 이사회와 회사 지배구조_155
Ⅳ. 대안의 모색_156
1. 법적 규제_156
2. 회사의 존재의의, 목적과 이사회_157
3. 이사회 인적 구성 개선을 위한 전문성 요건_158
4.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대한 재검토_160
5. 법인 이사의 허용_162
Ⅴ. 맺음말_163
의사면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_ 명순구
Ⅰ. 문제상황_165
Ⅱ. 면허제도에 관한 법령 체계와 규제의 기조_167
1. 의사의 자격과 윤리성에 대한 심사제도_167
2. 개선방향_177
Ⅲ. 면허제도의 내용에 관한 현안_180
1. 비도덕적_부적절 진료행위에 대한 관리_181
2. 면허신고제도 개선_186
3. 보수교육 내실화_187
Ⅳ. 맺음말_189
저작권침해죄의 개정논의에 대한 소고 _ 안효질
Ⅰ. 서 론_192
Ⅱ.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_195
Ⅲ. 개정안의 문제점_197
1. 개정안의 법체계적 모순점_197
2. 개정안의 위헌성_207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위반_209
Ⅳ. 바람직한 개정방향의 제시_210
1. 주요국 입법례의 비교_210
2. 대안의 제시_21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2015년 12월 한일 합의: Quo vadis? _ 박기갑
들어가면서_216
Ⅰ. 위안부 문제의 제기 배경_218
Ⅱ. 2015년 한일 공동기자회견 발표문의 주요 내용 분석_220
Ⅲ. 2015년 한일 공동기자회견 발표문의 파기 또는 재협상 가능성 여부_227
Ⅳ. 소녀상 설치와 철거 문제_230
나가면서_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