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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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8/03/02 |
| ISBN | 9791159678127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정부간행물 |
Description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의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위해 적극적.신축적 거시정책을 바탕으로 경제활력을 강화하였으며,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완성하는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성과 를 구체화하였다. 한편, '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추경 등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경기.고용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조개혁을 가속화하 는 등 일자리 창출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후 10 월에는 내수 보완을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하여 소비.투자 등 내수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Contents
제1장 2016년 우리경제의 종합평가 / 1
제2장 2016년 거시경제 개관 / 9
제1절 세계경제동향 / 11
1. 개 관 / 11 2. 선진국 경제동향 / 13 3. 신흥국 경제동향 / 17 4. 국제 유가·원자재 가격 동향 / 21 5. 국제금융시장 동향 / 23
제2절 국내경제동향 / 27
1. 개관 / 27 2. 경제성장 / 28 3. 소비 및 투자 / 32 4. 수출입 및 경상수지 / 35 5. 고용 / 44 6. 물가 / 47 7. 재정 / 49 8. 금융시장 / 50 9. 외환시장 / 56 10. 외환보유액·국가신용등급 / 58
제3장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가속화 / 63
제1절 4대 부문 구조개혁 / 65
1. 공공개혁 / 65 2. 금융개혁 / 70 3. 노동개혁 / 74 4. 교육개혁 / 78
제2절 산업·기업 구조조정 / 84
1.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 84 2.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 / 87 3.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지원 / 89
제4장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거시경제 관리 / 93
제1절 확장적 거시정책 / 95
1. 2016년 경제정책방향 / 95 2.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 97 3.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99 4. 경기보완을 위한 추가 대책 / 101
제2절 투자·수출활성화 및 소비여건 개선 / 102
1. 투자 활성화 / 102 2. 수출 활성화 / 105 3. 소비여건 개선 / 107
제3절 주택시장 안정화 / 111
1. 서민 주거부담 완화 / 112 2.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 114
제4절 리스크 관리 강화 / 116
1. 가계부채 관리 강화 / 116 2. 대외건전성 관리 / 120
제5장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 127
제1절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강화 / 129
1. 청년·여성 등 일자리 지원 / 129 2.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 132 3.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 134
제2절 물가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 136
1. 공공요금 안정 / 136 2.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 137 3. 유통구조 개선 / 139
제3절 맞춤형 복지 정착과 서민지원 강화 / 141
1. 서민·중산층 사회보호망 강화 / 141 2. 서민금융 지원 강화 / 143
제6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사회 대비 / 147
제1절 역동적인 혁신경제 구축 / 149
1. R&D 혁신 / 149 2. 벤처·창업 활성화 / 151 3. 지역 전략산업 육성 / 153
제2절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마련 / 156
1. 서비스-제조업 융합 발전 / 156 2.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 158 3.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 160
제3절 미래사회 대비 / 162
1.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응 / 162 2. 기후변화체제 대응 / 165 3. 남북관계 관리와 통일여건 조성 국제협력 / 167
제7장 일자리·경제활력을 우선시하는 2017년 예산안 편성 / 171
제1절 2017년 예산 편성 / 173
1. 2017년 예산의 모습 / 173 2. 2017년 중점 추진과제 / 178 3. 분야별 재원배분방향 / 182
제2절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187
1. 재정운용 기본방향 / 187 2.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 189 3. 분야별 재원배분방향 / 192
제8장 신산업 일자리·투자는 늘리고 서민·중산층 부담은 줄이는 세법개정 / 193
제1절 2016년 세제개편의 추진배경과 기본방향 / 195
제2절 경제활력 제고 / 197
1. 미래 성장동력 확충 / 197 2.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 199 3. 수출·투자·소비 활성화 / 200 4. 기업구조조정 지원 / 202
제3절 민생안정 / 205
1. 서민·중산층 지원 / 205 2.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 209 3. 농어민 등 지원 / 211
제4절 공평과세 / 212
1. 과세기반 확충 / 212 2. 역외세원 확보 / 213 3. 가계소득 증대세제 개선 / 215
제5절 조세제도 합리화 / 217
1. 납세자 권익보호 / 217 2. 납세편의 제고 / 219 3. 세제 합리화 / 220
제9장 재정·국고관리 효율성 제고 / 223
제1절 재정운용의 관리강화 / 225
1.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 225 2. 재정사업 관리 강화 / 227 3. 재정정보 공개 확대 / 230 4. 민간투자사업 추진 / 233
제2절 국고관리의 선진화 / 236
1. 국고채 시장의 안정적 관리 및 선진화 / 236 2. 국유재산관리 효율화 / 241 3. 국가계약제도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 244
제10장 글로벌 위상 제고와 대외협력 강화 / 249
제1절 전략적 해외진출 활성화 / 251
1. 전략적 통상정책 적극 추진 / 251 2. 해외인프라 수주 및 투자지원 / 255
제2절 상생의 경제협력 강화 / 258
1. 아시아 및 신흥국 양자협력 강화 / 258 2. 상생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 260
제3절 글로벌 정책공조 강화 / 265
1. G20 등을 통한 우호적 대외환경 조성 / 265 2. 국제기구 참여 확대 / 269 3. 녹색기후기금(GCF)을 통한 기후대응 강화 / 272
부록 1. 국내 및 해외 경제 일지 / 277
부록 2. 주요 경제 통계 / 303
제2장 2016년 거시경제 개관 / 9
제1절 세계경제동향 / 11
1. 개 관 / 11 2. 선진국 경제동향 / 13 3. 신흥국 경제동향 / 17 4. 국제 유가·원자재 가격 동향 / 21 5. 국제금융시장 동향 / 23
제2절 국내경제동향 / 27
1. 개관 / 27 2. 경제성장 / 28 3. 소비 및 투자 / 32 4. 수출입 및 경상수지 / 35 5. 고용 / 44 6. 물가 / 47 7. 재정 / 49 8. 금융시장 / 50 9. 외환시장 / 56 10. 외환보유액·국가신용등급 / 58
제3장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가속화 / 63
제1절 4대 부문 구조개혁 / 65
1. 공공개혁 / 65 2. 금융개혁 / 70 3. 노동개혁 / 74 4. 교육개혁 / 78
제2절 산업·기업 구조조정 / 84
1.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 84 2.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 / 87 3.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지원 / 89
제4장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거시경제 관리 / 93
제1절 확장적 거시정책 / 95
1. 2016년 경제정책방향 / 95 2.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 97 3.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99 4. 경기보완을 위한 추가 대책 / 101
제2절 투자·수출활성화 및 소비여건 개선 / 102
1. 투자 활성화 / 102 2. 수출 활성화 / 105 3. 소비여건 개선 / 107
제3절 주택시장 안정화 / 111
1. 서민 주거부담 완화 / 112 2.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 114
제4절 리스크 관리 강화 / 116
1. 가계부채 관리 강화 / 116 2. 대외건전성 관리 / 120
제5장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 127
제1절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강화 / 129
1. 청년·여성 등 일자리 지원 / 129 2.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 132 3.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 134
제2절 물가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 136
1. 공공요금 안정 / 136 2.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 137 3. 유통구조 개선 / 139
제3절 맞춤형 복지 정착과 서민지원 강화 / 141
1. 서민·중산층 사회보호망 강화 / 141 2. 서민금융 지원 강화 / 143
제6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사회 대비 / 147
제1절 역동적인 혁신경제 구축 / 149
1. R&D 혁신 / 149 2. 벤처·창업 활성화 / 151 3. 지역 전략산업 육성 / 153
제2절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마련 / 156
1. 서비스-제조업 융합 발전 / 156 2.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 158 3.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 160
제3절 미래사회 대비 / 162
1.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응 / 162 2. 기후변화체제 대응 / 165 3. 남북관계 관리와 통일여건 조성 국제협력 / 167
제7장 일자리·경제활력을 우선시하는 2017년 예산안 편성 / 171
제1절 2017년 예산 편성 / 173
1. 2017년 예산의 모습 / 173 2. 2017년 중점 추진과제 / 178 3. 분야별 재원배분방향 / 182
제2절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187
1. 재정운용 기본방향 / 187 2.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 189 3. 분야별 재원배분방향 / 192
제8장 신산업 일자리·투자는 늘리고 서민·중산층 부담은 줄이는 세법개정 / 193
제1절 2016년 세제개편의 추진배경과 기본방향 / 195
제2절 경제활력 제고 / 197
1. 미래 성장동력 확충 / 197 2.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 199 3. 수출·투자·소비 활성화 / 200 4. 기업구조조정 지원 / 202
제3절 민생안정 / 205
1. 서민·중산층 지원 / 205 2.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 209 3. 농어민 등 지원 / 211
제4절 공평과세 / 212
1. 과세기반 확충 / 212 2. 역외세원 확보 / 213 3. 가계소득 증대세제 개선 / 215
제5절 조세제도 합리화 / 217
1. 납세자 권익보호 / 217 2. 납세편의 제고 / 219 3. 세제 합리화 / 220
제9장 재정·국고관리 효율성 제고 / 223
제1절 재정운용의 관리강화 / 225
1.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 225 2. 재정사업 관리 강화 / 227 3. 재정정보 공개 확대 / 230 4. 민간투자사업 추진 / 233
제2절 국고관리의 선진화 / 236
1. 국고채 시장의 안정적 관리 및 선진화 / 236 2. 국유재산관리 효율화 / 241 3. 국가계약제도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 244
제10장 글로벌 위상 제고와 대외협력 강화 / 249
제1절 전략적 해외진출 활성화 / 251
1. 전략적 통상정책 적극 추진 / 251 2. 해외인프라 수주 및 투자지원 / 255
제2절 상생의 경제협력 강화 / 258
1. 아시아 및 신흥국 양자협력 강화 / 258 2. 상생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 260
제3절 글로벌 정책공조 강화 / 265
1. G20 등을 통한 우호적 대외환경 조성 / 265 2. 국제기구 참여 확대 / 269 3. 녹색기후기금(GCF)을 통한 기후대응 강화 / 272
부록 1. 국내 및 해외 경제 일지 / 277
부록 2. 주요 경제 통계 /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