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산업기술연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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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6/02/10 |
| Pages/Weight/Size | 205*265*60mm |
| ISBN | 9791158400576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총람/연감 |
Contents
제1장. 신성장동력산업 현황 및 전략
1. 신재생에너지 현황
1-1.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1) 기술개발 및 보급동향
1-2.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전략
1) 산업화 촉진 국내 시장창출 강화
2) 수출산업화 촉진
3) 전략적 R&D 및 사업화 추진
4) 기업성장 기반 강화
1-3. 신ㆍ재생에너지 산업 현황
1-4. 신재생에너지 정책
1)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
2) 국외 신재생에너지 정책
1-5. 신재생에너지 R&D
1) 기술개발의 필요성
2) 추진근거 및 제도
3) 향후 추진방향
2. 분야별 신재생에너지 현황
2-1. 수소ㆍ연료전지
1) 개요
2) 기술개발 현황
3) 국내외 시장 동향
4) 국내외 정책 동향
5) 사용화 전망 및 추진전략
2-2. 바이오
1) 개요
2) 기술개발 현황
3) 국내외 정책 동향
4) 국내외 보급 현황
5) 향후 추진 계획
2-3. 지열
1) 개요
2) 지열에너지 이용 기술
3)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4) 국내외 보급 현황
5) 국내외 시장 동향
6) 향후 추진계획
2-4. 태양광
1) 개요
2) 태양광 발전
3) 태양광 산업 동향
4) 국내외 시장(정책) 동향
2-5. 태양열
1) 개요
2) 국내외 시장동향
3) 산업활동 및 보급현황
4) 태양열 관련 기술현황
5) 향후 추진 계획
2-6. 수력
1) 개요
2) 기술개발 현황
3) 국내ㆍ외 보급 현황
4) 국내ㆍ외 시장동향
5) 향후계획
2-7. 폐기물
1) 개요
2) 기술개발 현황
3) 국내외 시장동향
4) 향후 추진 계획
2-8. 풍력
1) 풍력발전의 개요
2) 기술개발 현황
3) 국내외 시장동향 및 보급현황
4) 향후 추진계획
3. 신재생 에너지
3-1. 신재생 에너지 신성장동력 목표
1) 비전
2) 부문별 비전목표
3) 부문별 전략목표
3-2. 민관 역할분담
1) 역할분담 방안
3-3. 신재생에너지 추진 전략
1) 발전 로드맵
3-4. 추진과제 목록
1) 해조류 바이오매스 양산 및 통합적 활용기
2) 해양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3) 국산 태양전지 보급 확대 및 제조장비 국산화
4) 신재생에너지 경제성 보전을 위한 발전차액 지
5) 그린홈 보급 사업 추진
6)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할당제(RPS) 도입
7) 신재생 에너지 성장동력화를 위한 인력양성 추진
8) 바이오매스 활용 융합기술
9) 폐자원에너지 분야의 맞춤형 전문인력
10) 연료전지 부품국산화 및 고부가가치 국내 고유모델 개발
11) 신개념 연료전지 및 수소제조기술 개발
12) 세계 최초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파일럿 플랜트
13) 해양생물 이용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사업
14) 결정질 실리콘 기반으로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의 다각화 추진
15) 고효율ㆍ저비용 차세대 태양전지 원천기술개발
16) 해양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17) 저급탄의 친환경 석탄가스화 기술 개발
18) 합성가스 정제 및 활용기술 개발
19) 미래 주도형 폐자원에너지의 기초 및 상용화 기술 확보
3-5. 산업 동향
1) 매출현황
2) 수출현황
3) 기업현황
4) 고용인원현황
4. 고도물 처리산업
4-1. 고도물 처리산업 신성장동력 목표
4-2. 민관 역할분담
4-3. 추진전략 및 로드맵
4-4. 추진과제 목록
1) 수도기자재 위생안전인증제도 도입
2)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추진
3) 수생태계 복원기술 개발
4) 먹는 샘물 품질인증제 도입
5) 막여과 시스템 응용기술 개발
6) 하ㆍ폐수 처리수 재이용 관련 법ㆍ제도 개선
7) 수도관망 관리 기술 고도화
8)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 기술 고도화
9) 증기 압축 시스템 이용 담수화 기술 개발
10) 해양심층 수자원 이용기술 개발
11) 통합 수자원관리 기술 개발
12) 하ㆍ폐수 처리수 재이용 시설 보급 확대
13) 해수담수화플랜트 기술 고도화
4-5. 산업 동향
5. 고부가식품산업
5-1. 고부가식품산업 신성장동력 목표
5-2. 민관 역할분담
5-3. 추진전략 및 로드맵
5-4. 추진과제 목록
1) 천일염 세계 명품화 전략
2) 고부가 식품 생산을 위한 첨단식품 클러스터
3) 고부가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원천ㆍ응용기술 개발
4) 유기가공식품산업 생산기반 확충
5) 한식 산업화ㆍ세계화 지원
6) 전통ㆍ발표식품의 산업화ㆍ현대화
7) 세계 김치연구소 설립
5-5. 산업동향
6. 방송통신 융합산업
6-1. 방송통신 융합산업 신성장동력 목표
1) 비전 :「방송통신융합산업」의「Global Leader」위상 확보
6-2. 민관 역한분담
1) 역할분담 방안
6-3. 추진전략 및 로드맵
1) 추진전략
2) 발전 로드맵
6-4.추진과제 목록
1) 차세대미디어 성장기반 강화
2) 방송통신망 기반 구축
3) 방송의 디지털전환 체계적 추진
4) IPTV 등 방송통신융합산업 수요창출
5) 방송통신콘텐츠산업 투자활성화
6) 방송통신 통합법제 정비 및 제도개선
7) 디지털방송콘텐츠 제작기반 강화
8) 차세대 네트워크산업 기술개발 및 확산
9) 방송통신 녹색성장 기술개발 및 확산
10) 미래지향적 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
11) 방송통신미디어산업 원천기술개발
12) 핵심 장비ㆍ부품 기술개발 및 지원
13) 방송통신 해외진출지원
14) 방송통신융합 정보보호기술 개발
15) 국제표준 개발 및 표준화활동 강화
6-5. 산업동향
1) 융합에 따른 변화
7. 녹색금융
7-1. 개요
1) 개념
2) 도입배경
3) 확산배경
4) 녹색성장의 필요성
7-2. 녹색금융의 범위
7-3. 민ㆍ관 역할분담
1) 정부 역할
7-4. 추진전략
7-5. 추진과제 목록
1)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2) 배출권 거래소 설립
3) 녹색기업 거래소 설립
4) 자본시장을 통한 녹색산업 투자 활성화
5) 녹색산업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우너 강화
6) 녹색금융상품 보급 활성화
7) 금융권 녹색금융 인식 확산
8)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9) 녹색기업 인증제도
7-6. 핵심장애요인
7-7. 녹색금융 신성장동력 목표
8. 신소재 및 나노융합
8-1. 신소재 및 나노융합 신성장동력 목표
8-2. 민관 역할분담
8-3. 추진전략 및 로드맵
1) 추진전략
8-4. 추진과제 목록
1) 신소재ㆍ나노 원천기술개발 및 개발소재 시장창출
2)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 인프라 구축
3)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리딩(GL) 신소재 개발
4) 신소재ㆍ나노융합 전문인력 양성
5) 신소재ㆍ나노융합 표준화 추진체계 구축
6) 나노기술 상요화를 위한「나노융합 2.0」프로젝트 추진
7) 국제협력을 통한 인력 및 기술기반확보 촉
8-5. 산업동향
1) 핵심 장애요인
9. IT융합시스템
9-1. IT융합시스템 신성장동력 목표
1) 비전
9-2. 민고나 역할분담
9-3. 추진전략 및 로드맵
1) 추진전략
9-4. 추진과제 목록
1) 차세대 반도체 산업화 기술개발
2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화 기술개발)
3)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 상용화 기술개발
4) IT융합산업 원천기술개발
5) IT융합시스템 인력양성
6) RFID/USN 검증ㆍ확산 사업
7) IT융합시스템 관련 법제도 개선
8) IT융합 신사업 핵심 기술개발
9) RFID/USN 핵심기술 개발
10) IT융합 인프라 구축
9-5. 산업동향
10. 글로벌 교육서비스
10-1. 글로벌 교육서비스 신성장동력 목표
10-2. 민ㆍ관 역할분담
1) 정부 역할
2) 민간 역할
10-3. 추진전략
1) U-러닝 기반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
2) 교육과정ㆍ정보화ㆍ인력 해외진출 확대
3) 우수 외국교육기관 및 유학생 유치
10-4. 추진과제 목록
1) U-러닝 시버사업 실시 및 인식 확산
2) U-러닝 핵심기술 및 콘텐츠 개발
3)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4) U-러닝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정비
5)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6) 교육정보화 해외진출 지원
7) 교육인력의 해외진출 지원
8) U-러닝 해외진출 지원
9) 교육과정의 해외진출 지원
10-5. 산업동향
1) 핵심 장애요인
11. 그린수송시스템
11-1. 그린수송시스템 신성장동력 목표
1) (그린카) '13년 그린카 4대 강국 진입을 통한 '18년 자동차 4강 도약
11-2. 민관 역할분담
11-3. 추진전략 및 로드맵
11-4. 추진과제 목록
1) 그린카 공동 핵심 원천기술부품 개발
2) 그린카 부품육성을 위한 그린네트워크 구축
3) 그린카 부품 검증ㆍ평가를 위한 기술지원센터 구축
4) 온라인 전기자동차 기반 수송시스템 혁신
5) 16/32/64km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PHEV) 개발
6) Extreme Ocean Plat 핵심기술 개발
7) 모바일하버 기반 수송시스템 혁신
8) EURO-6 및 CO2 배출규제 대응 클린디젤 기술개발
9) 청정열차 기술개발
10)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
11) 기술자립형 도시철도시스템 기술개발
12) 그린카 실증사업 기반 구축
13) 미래형 친환경 선박 핵심요소기술 개발
14) 공통핵심 연구설비 기반 구축
15) 레저선박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16) 차세대 고속철도 개발
11-5. 산업동향
1) 핵심 장애요인
12. 탄소저감에너지
12-1. 탄소저감에너지 신성장동력 목표
1) 비전
12-2. 민관 역할분담
1) 역할분담 방안
12-3. 추진전략 및 로드맵
1) 추진전략
2) 발전 로드맵
12-4. 추진과제 목록
1)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개발
2) SMART 표준설계 및 인허가 획득
3) 수출맞춤형 연구로 기술개발
4) 미자립 핵심기술 조기 국산화
5) 10MW급 이산화탄소 포집기술개발
6) 원전도입 기반구축 협력 추진
7) 이산화탄소 수송ㆍ저장 기술개발
8) 우리 고유 신현 상요원전(APR+) 조기 개발
12-5. 산업동향
1) 핵심 장애요인
제2장. 녹색성장과 신재생에너지
1. 녹색성장
1-1. 녹색성장 개념
1-2. 족색성장 패러다임
1) 생태근대화론 등장
2) 녹색성장책 패러다임의 대두
3) 지속 가능 발전론의 전개
1-3. 국내외 녹색성장 동향
1) 국내 녹색성장 현황
2) 국외 녹색성장 현황
1-4. 녹색성장의 핵심성공요소 도출
1) 대내외여건 분석을 통한 추진방향 도출
2) 녹색성장 핵심 성공요소 도출
1-5. 녹색성장의 방향성
1)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2) 삶의 질 개선 및 생활의 녹색혁명
3) 국제 기대에 부합하는 국가위상 정립
1-6. 녹색성장 관련 주요 정책
1) 녹색기업 지정제도
2) 녹색산업 투자
3) 녹색금융 활성화
4)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5) 폐자원 활용 및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6) 에너지소비 증가 억제와 에너지효율 향상
7) 그린카 보급기반 확충
8)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강화
2. 녹색성장 10대 전략
2-1.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1) 동향 및 추진방향
2) 추진전략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2-2.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1) 동향 및 추진방향
2) 추진전략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2-3.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1) 동향 및 추진방향
2) 추진전략
3) 주요지표 및 핵심사업
2-4. 탈석유ㆍ에너지자립강화
1) 동향및 추진방향
2) 추진전략
3) 주요 지표 및 핵심산업
2-5. 산업구조의 고도화
1) 동향 및 추진방향
2) 추진전략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2-6. 효율적 온실가스감축
1) 동향 및 추진방향
2) 추진전략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2-7. 녹색경제기반조성
1) 동향 및 추진방향
2) 추진전략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2-8.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1) 동향 및 추진방향
2) 추전전략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2-9. 녹색국토ㆍ교통의 조성
1) 동향 및 추진방향
2) 추진전략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2-10. 생활의 녹색혁명
1) 동향 및 추진방향
2) 추진전략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3. 신재생에너지 사업안내
3-1. 신재생에너지 육성
1) 인증제도
2) 건축물인증
3) 전문기업제도
4) 해외진출지원
5) 설비 표준화
3-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1) 공급의무화제도
2) 연료혼합의무화(RFS)
3) 열생산의무화(RHO)
3-3. 신재생에너지 보급
1) 지역지원
2) 금융지원
3) 주택지원
4) 건물지원
5) 설치의무화
6) 융ㆍ복합지원
4. 중소기업 지원방안
4-1. 중소기업 지원 추진목적
4-2. 중소기업 진업여건 분석 및 장애요인
1) 진입여건
2) 진입 장애요인
4-3.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계획
1) 추진 배경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성과 및 한계
3) 향후계획
4-4. 중소기업 현황
4-5. 신성장동력분야 중소기업 지원전략
1) 신성장 분야의 중소기업 창업촉진
2) 중소기업 유망분야 발굴 및 전략적 R&D 지원
3) R&D 투자와 사업화 연계지원 강화
4-6.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분야별 진입전망
4-7. 주요 추진과제
1) 신성장동력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2) R&D 투자와 사업화 연계를 통한 상업화 촉진
3) 신성장분야 중소기업의 창업 인프라 조성
5. 문화기술 연구개발 기본계획
5-1. 수립배경
5-2. 수립목적
5-3. CT R&D 동향 및 전망
1) 해외 동향
2) 국내 동향
3) 전망
5-4. CT R&D의 비전 및 목표
1) 추진 전략
2) 6대 핵심전략분야 및 18대 전략제품군 도출
5-5. 주요분야 추진과제
1) 가상현실
2) 게임
3) 공공 문화 서비스
4) 창작, 공연, 전시
5) 융, 복합
6) 영상, 뉴미디어
7) 중점추진 과제별 핵심기술
5-6. CT R&D 추진체계 정비 및 역할 분담 (안)
16-7. 분야별 기대효과
1) 경제적 기대효과
2) 기술적 기대효과
3) 사회ㆍ문화적 기대효과
5-8. CT R&D의 지속적 투자확대
1) 투자확대의 필요성
6. 신성장동력산업 운영방안
6-1.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1) 추진배경
2) 서비스 산업 현황
3) 서비스 산업 규제 현황
4) 주요 업종별 규제 현안과 개선 방향
5) 비전과 정책방향
6) 추진방식
7) 유망서비스 분야별 선진화 방안
8) ?후계획
7. 신성장동력 기술전략지도
8. 글로벌 헬스케어
8-1. 핵심장애요인
1) 외국인환자 접근성(AccessibilityㆍAffinity) 제약
2) 외국인 환자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 개념 미흡
3) 해외인지도(Awareness) 부족
4) u-Health 활성화 기반 미약
8-2. 추진전략
1) 의료분야 R&D 확충
2) u-Health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 및 표준 확립
3) 병원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4) 외국인환자 인지도ㆍ접근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
8-3. 추진과제 목록
1) 의료이용 비자제도 개선
2) 해외환자 유치 인프라 구축
3) u-Health 시스템 및 서비스 개발
4) u-Health를 활용한 해외의료서비스 진출
5) 해외환자 의료분쟁 대응제도 구축
6) 병원중심의 메디클러스터 육성
7) 의료기관 자본조달 경로 다양화를 위한 제도
8) 의료기관 국가인증제의 단계적 도입
9) 한국의료 마케팅 강화 및 해외환자 유치채널 확대
10) u-Health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강화
11) u-Health 활성화 기반 조성
8-4. 산업동향
8-5. 글로벌 헬스케어 신성장동력 목표
8-6. 민관 역할분담
1) 정부 역할
2) 민간 역할
9. 첨단그린도시
9-1. 산업동향
1) U-City
2) ITS
3) GIS
9-2. 첨단그린도시 신성장동력 목표
9-3. 세계의 그린도시
1) 스웨덴의 녹색도시
2) UAE 아부다비의 녹색도시
3) 영국의 녹색도시
4) 일본의 녹색도시
5) 독일의 녹색도시
9-4. 민관 역할분담
9-5. 추진전략 및 로드맵
9-6. 추진과제 목록
1) 지능형교통체계(ITS) 차세대 핵심기술개발
2) ITS 인프라ㆍ서비스 구축 확대
3) ITS 및 복합환승센터 관련법령 개정
4) U-City 종합계획 수립
5) U-City 전문인력 양성
6) U-City 핵심기술 개발ㆍ보급
7) U-City 시범사업 추진
8) 지능형 국토정보기술 혁신사업
9)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시범사업 추진
10) 주택성능등급표시 대상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11) 미래친환경 건설산업 인력양성
12) 첨단그린도시 해외진출방안 마련
13) 공간정보 관련 법령 제ㆍ개정
14) 공간정보산업 인력양성
15)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연구개발
10. 콘텐츠ㆍSW
10-1 민ㆍ관 역할분담
1) 정부역할
2) 민간역할
10-2. 추진전략
1) 콘텐츠
2) 소프트웨어
10-3. 추진과제 목록
1) 방송영상콘텐츠 투자 활성화
2) 킬러텐츠 개발 및 해외진출 지원
3) 콘텐츠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보증 및 융자 지원
4) 주력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의 SW융합 기술 개발
5) 방송영상콘텐츠 제작기반 조성
6) 저작권 보호 강화
7) '글로벌 게임허브센터'구축
8) 핵심 CT기술 및 융합형 콘텐츠 개발
9) SW융합 전문인력 양성
10) 대ㆍ중소 SW기업간 수출멘토링 확대
11) IT서비스의 해외진출 지원
12) 융합형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13) 주력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SW융합기술 상용화 지원
14) 지역별로 특화된 SW융합 제품 개발
15) WW품질 제고를 위한 SW공학의 산업현장 적용지
10-4. 산업동향
1) 콘텐츠ㆍSW산업의 경쟁력 및 성장성
2) 핵심 장애요인
10-5. 콘텐츠ㆍSW 신성장동력 목표
1) 콘텐츠
2) 소프트웨어
11.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11-1. 추진전략 및 로드맵
1) 추진 전략
2) 발전 로드맵
11-2. 추진과제 목록
1) 생물의약품ㆍ의료기기 비임상ㆍ임상시험 기반구축
2) 바이오 자원ㆍ신소재ㆍ장기 개발
3) 바이오작원기반 친환경 바이오화학제품 개발
4) 생물의학품ㆍ의료기기 제조시설 지원(융자)
5) 바이오메디컬전문펀드 조성
6) 제도 선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 기반구축
7) 메디-바이오진단시스템 개발
8) 첨단 의료영상진단기기 개발
9) 고령친화 의료기기 개발
10) 임상현장의 의료기기 아이디어 실현화
11) IT융합기반의 디지털병원 수출
12) 항체치료제, 줄기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개발
13) 바이오시밀러 제품화 및 세계진출 지원
14) 바이오전문 아웃소싱서비스(CROㆍCMO) 활성화
11-3. 산업동향
1) 핵심 장애요인
11-4.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신성장동력 목표
11-5. 민관 역할분담
1) 역할분담 방안
12. 로봇응용
12-1. 추진전략 및 로드맵
1) 추진전략 : 시장형성 전망에 따른 3대 제품군별 맞춤형 전략 추진
2) 로드맵
12-2. 추진 과제 목록
1) 로봇융합산업 및 로봇서비스 활성화 기반 마련
2) 국제표준화 및 품질인증제도 마련
3) 대규모 로봇 수요 공간 조성
4) 신성장동력 양산라인 자동화 설비 개발
5) 로봇산업 기반기술 및 사업화 기술개발
6) 수요창출을 위한 로봇 보급ㆍ확산
7) 체계적인 로봇산업진흥ㆍ지원시스템 구축
8) 생활서비스로봇 핵심원천기술개발
9) 세계 프로젝트 리더급 로봇 전문인력 양성
12-3. 산업동향
1) 핵심 장애요인
12-4. 로봇응용 신성장동력 목표
12-5. 민관 역할분담
1) 역할분담 방안
13. MICEㆍ관광
13-1. MICEㆍ관광 신성장 동력 목표
1) MICE
2) 관광
13-2. 민관 역할분담
1) 정부 역할
2) 민간 역할
13-3. 산업동향
1) MICEㆍ관광산업 경쟁력 및 성장성
2) 핵심 장애요인
13-4. 추진전략
1) MICE
2) 쇼핑관광
3) 생태관광
4) 공연관광
13-5. 추진과제 목록
1) 생태관광 인증제 등 제도적 기반조성
2) 전용 공연장 구축 및 공연광광 클러스터 조성
3) 공연사업체 육성
4) 명품아울렛 관광지화 및 쇼핑인증제 도입
5) MICE 연계 패키지 상품 개발
6) MICE시설 확충 및 집적화
7) 세계적인 수준의 MICE 유치 및 육성
8) 한국적 특성이 담긴 생태관광 자원 육성
9) MICE 통합지원체계 구축
10) MICE 참가자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11) 세계적 수준의 공연관광 축제 개최
12) 남해안 및 섬관광 활성화
14. LED응용
14-1. 추진과제 목록
1) 농어민 LED보급 지원
2) LED 제품별 규격 제정 및 고효율기자재 인증기준 마련
3) LED 핵심 기술개발 투자
4) LED 국내외 홍보강화
5) 고효율 LED조명 보급확대
6) LED 관련 건축ㆍ설비 등 법ㆍ제도 개선
7) 신도시 건설계획에 LED조명 반영
8) LED특화 클러스터 조성
14-2. 산업동향
1) 핵심 장애요인
14-3. LED응용 신성장동력 목표
1) 비전 : 2012년 세계 TOP3의 LED산업 강국 실현
14-4. 민관 역할분담
1) 역할분담 방안
14-5. 추진전략 및 로드맵
1) 추진전략
제3장. 관련용어
제4장. 관련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1. 신재생에너지 현황
1-1.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1) 기술개발 및 보급동향
1-2.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전략
1) 산업화 촉진 국내 시장창출 강화
2) 수출산업화 촉진
3) 전략적 R&D 및 사업화 추진
4) 기업성장 기반 강화
1-3. 신ㆍ재생에너지 산업 현황
1-4. 신재생에너지 정책
1)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
2) 국외 신재생에너지 정책
1-5. 신재생에너지 R&D
1) 기술개발의 필요성
2) 추진근거 및 제도
3) 향후 추진방향
2. 분야별 신재생에너지 현황
2-1. 수소ㆍ연료전지
1) 개요
2) 기술개발 현황
3) 국내외 시장 동향
4) 국내외 정책 동향
5) 사용화 전망 및 추진전략
2-2. 바이오
1) 개요
2) 기술개발 현황
3) 국내외 정책 동향
4) 국내외 보급 현황
5) 향후 추진 계획
2-3. 지열
1) 개요
2) 지열에너지 이용 기술
3)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4) 국내외 보급 현황
5) 국내외 시장 동향
6) 향후 추진계획
2-4. 태양광
1) 개요
2) 태양광 발전
3) 태양광 산업 동향
4) 국내외 시장(정책) 동향
2-5. 태양열
1) 개요
2) 국내외 시장동향
3) 산업활동 및 보급현황
4) 태양열 관련 기술현황
5) 향후 추진 계획
2-6. 수력
1) 개요
2) 기술개발 현황
3) 국내ㆍ외 보급 현황
4) 국내ㆍ외 시장동향
5) 향후계획
2-7. 폐기물
1) 개요
2) 기술개발 현황
3) 국내외 시장동향
4) 향후 추진 계획
2-8. 풍력
1) 풍력발전의 개요
2) 기술개발 현황
3) 국내외 시장동향 및 보급현황
4) 향후 추진계획
3. 신재생 에너지
3-1. 신재생 에너지 신성장동력 목표
1) 비전
2) 부문별 비전목표
3) 부문별 전략목표
3-2. 민관 역할분담
1) 역할분담 방안
3-3. 신재생에너지 추진 전략
1) 발전 로드맵
3-4. 추진과제 목록
1) 해조류 바이오매스 양산 및 통합적 활용기
2) 해양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3) 국산 태양전지 보급 확대 및 제조장비 국산화
4) 신재생에너지 경제성 보전을 위한 발전차액 지
5) 그린홈 보급 사업 추진
6)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할당제(RPS) 도입
7) 신재생 에너지 성장동력화를 위한 인력양성 추진
8) 바이오매스 활용 융합기술
9) 폐자원에너지 분야의 맞춤형 전문인력
10) 연료전지 부품국산화 및 고부가가치 국내 고유모델 개발
11) 신개념 연료전지 및 수소제조기술 개발
12) 세계 최초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파일럿 플랜트
13) 해양생물 이용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사업
14) 결정질 실리콘 기반으로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의 다각화 추진
15) 고효율ㆍ저비용 차세대 태양전지 원천기술개발
16) 해양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17) 저급탄의 친환경 석탄가스화 기술 개발
18) 합성가스 정제 및 활용기술 개발
19) 미래 주도형 폐자원에너지의 기초 및 상용화 기술 확보
3-5. 산업 동향
1) 매출현황
2) 수출현황
3) 기업현황
4) 고용인원현황
4. 고도물 처리산업
4-1. 고도물 처리산업 신성장동력 목표
4-2. 민관 역할분담
4-3. 추진전략 및 로드맵
4-4. 추진과제 목록
1) 수도기자재 위생안전인증제도 도입
2)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추진
3) 수생태계 복원기술 개발
4) 먹는 샘물 품질인증제 도입
5) 막여과 시스템 응용기술 개발
6) 하ㆍ폐수 처리수 재이용 관련 법ㆍ제도 개선
7) 수도관망 관리 기술 고도화
8)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 기술 고도화
9) 증기 압축 시스템 이용 담수화 기술 개발
10) 해양심층 수자원 이용기술 개발
11) 통합 수자원관리 기술 개발
12) 하ㆍ폐수 처리수 재이용 시설 보급 확대
13) 해수담수화플랜트 기술 고도화
4-5. 산업 동향
5. 고부가식품산업
5-1. 고부가식품산업 신성장동력 목표
5-2. 민관 역할분담
5-3. 추진전략 및 로드맵
5-4. 추진과제 목록
1) 천일염 세계 명품화 전략
2) 고부가 식품 생산을 위한 첨단식품 클러스터
3) 고부가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원천ㆍ응용기술 개발
4) 유기가공식품산업 생산기반 확충
5) 한식 산업화ㆍ세계화 지원
6) 전통ㆍ발표식품의 산업화ㆍ현대화
7) 세계 김치연구소 설립
5-5. 산업동향
6. 방송통신 융합산업
6-1. 방송통신 융합산업 신성장동력 목표
1) 비전 :「방송통신융합산업」의「Global Leader」위상 확보
6-2. 민관 역한분담
1) 역할분담 방안
6-3. 추진전략 및 로드맵
1) 추진전략
2) 발전 로드맵
6-4.추진과제 목록
1) 차세대미디어 성장기반 강화
2) 방송통신망 기반 구축
3) 방송의 디지털전환 체계적 추진
4) IPTV 등 방송통신융합산업 수요창출
5) 방송통신콘텐츠산업 투자활성화
6) 방송통신 통합법제 정비 및 제도개선
7) 디지털방송콘텐츠 제작기반 강화
8) 차세대 네트워크산업 기술개발 및 확산
9) 방송통신 녹색성장 기술개발 및 확산
10) 미래지향적 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
11) 방송통신미디어산업 원천기술개발
12) 핵심 장비ㆍ부품 기술개발 및 지원
13) 방송통신 해외진출지원
14) 방송통신융합 정보보호기술 개발
15) 국제표준 개발 및 표준화활동 강화
6-5. 산업동향
1) 융합에 따른 변화
7. 녹색금융
7-1. 개요
1) 개념
2) 도입배경
3) 확산배경
4) 녹색성장의 필요성
7-2. 녹색금융의 범위
7-3. 민ㆍ관 역할분담
1) 정부 역할
7-4. 추진전략
7-5. 추진과제 목록
1)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2) 배출권 거래소 설립
3) 녹색기업 거래소 설립
4) 자본시장을 통한 녹색산업 투자 활성화
5) 녹색산업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우너 강화
6) 녹색금융상품 보급 활성화
7) 금융권 녹색금융 인식 확산
8)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9) 녹색기업 인증제도
7-6. 핵심장애요인
7-7. 녹색금융 신성장동력 목표
8. 신소재 및 나노융합
8-1. 신소재 및 나노융합 신성장동력 목표
8-2. 민관 역할분담
8-3. 추진전략 및 로드맵
1) 추진전략
8-4. 추진과제 목록
1) 신소재ㆍ나노 원천기술개발 및 개발소재 시장창출
2)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 인프라 구축
3)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리딩(GL) 신소재 개발
4) 신소재ㆍ나노융합 전문인력 양성
5) 신소재ㆍ나노융합 표준화 추진체계 구축
6) 나노기술 상요화를 위한「나노융합 2.0」프로젝트 추진
7) 국제협력을 통한 인력 및 기술기반확보 촉
8-5. 산업동향
1) 핵심 장애요인
9. IT융합시스템
9-1. IT융합시스템 신성장동력 목표
1) 비전
9-2. 민고나 역할분담
9-3. 추진전략 및 로드맵
1) 추진전략
9-4. 추진과제 목록
1) 차세대 반도체 산업화 기술개발
2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화 기술개발)
3)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 상용화 기술개발
4) IT융합산업 원천기술개발
5) IT융합시스템 인력양성
6) RFID/USN 검증ㆍ확산 사업
7) IT융합시스템 관련 법제도 개선
8) IT융합 신사업 핵심 기술개발
9) RFID/USN 핵심기술 개발
10) IT융합 인프라 구축
9-5. 산업동향
10. 글로벌 교육서비스
10-1. 글로벌 교육서비스 신성장동력 목표
10-2. 민ㆍ관 역할분담
1) 정부 역할
2) 민간 역할
10-3. 추진전략
1) U-러닝 기반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
2) 교육과정ㆍ정보화ㆍ인력 해외진출 확대
3) 우수 외국교육기관 및 유학생 유치
10-4. 추진과제 목록
1) U-러닝 시버사업 실시 및 인식 확산
2) U-러닝 핵심기술 및 콘텐츠 개발
3)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4) U-러닝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정비
5)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6) 교육정보화 해외진출 지원
7) 교육인력의 해외진출 지원
8) U-러닝 해외진출 지원
9) 교육과정의 해외진출 지원
10-5. 산업동향
1) 핵심 장애요인
11. 그린수송시스템
11-1. 그린수송시스템 신성장동력 목표
1) (그린카) '13년 그린카 4대 강국 진입을 통한 '18년 자동차 4강 도약
11-2. 민관 역할분담
11-3. 추진전략 및 로드맵
11-4. 추진과제 목록
1) 그린카 공동 핵심 원천기술부품 개발
2) 그린카 부품육성을 위한 그린네트워크 구축
3) 그린카 부품 검증ㆍ평가를 위한 기술지원센터 구축
4) 온라인 전기자동차 기반 수송시스템 혁신
5) 16/32/64km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PHEV) 개발
6) Extreme Ocean Plat 핵심기술 개발
7) 모바일하버 기반 수송시스템 혁신
8) EURO-6 및 CO2 배출규제 대응 클린디젤 기술개발
9) 청정열차 기술개발
10)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
11) 기술자립형 도시철도시스템 기술개발
12) 그린카 실증사업 기반 구축
13) 미래형 친환경 선박 핵심요소기술 개발
14) 공통핵심 연구설비 기반 구축
15) 레저선박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16) 차세대 고속철도 개발
11-5. 산업동향
1) 핵심 장애요인
12. 탄소저감에너지
12-1. 탄소저감에너지 신성장동력 목표
1) 비전
12-2. 민관 역할분담
1) 역할분담 방안
12-3. 추진전략 및 로드맵
1) 추진전략
2) 발전 로드맵
12-4. 추진과제 목록
1)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개발
2) SMART 표준설계 및 인허가 획득
3) 수출맞춤형 연구로 기술개발
4) 미자립 핵심기술 조기 국산화
5) 10MW급 이산화탄소 포집기술개발
6) 원전도입 기반구축 협력 추진
7) 이산화탄소 수송ㆍ저장 기술개발
8) 우리 고유 신현 상요원전(APR+) 조기 개발
12-5. 산업동향
1) 핵심 장애요인
제2장. 녹색성장과 신재생에너지
1. 녹색성장
1-1. 녹색성장 개념
1-2. 족색성장 패러다임
1) 생태근대화론 등장
2) 녹색성장책 패러다임의 대두
3) 지속 가능 발전론의 전개
1-3. 국내외 녹색성장 동향
1) 국내 녹색성장 현황
2) 국외 녹색성장 현황
1-4. 녹색성장의 핵심성공요소 도출
1) 대내외여건 분석을 통한 추진방향 도출
2) 녹색성장 핵심 성공요소 도출
1-5. 녹색성장의 방향성
1)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2) 삶의 질 개선 및 생활의 녹색혁명
3) 국제 기대에 부합하는 국가위상 정립
1-6. 녹색성장 관련 주요 정책
1) 녹색기업 지정제도
2) 녹색산업 투자
3) 녹색금융 활성화
4)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5) 폐자원 활용 및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6) 에너지소비 증가 억제와 에너지효율 향상
7) 그린카 보급기반 확충
8)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강화
2. 녹색성장 10대 전략
2-1.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1) 동향 및 추진방향
2) 추진전략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2-2.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1) 동향 및 추진방향
2) 추진전략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2-3.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1) 동향 및 추진방향
2) 추진전략
3) 주요지표 및 핵심사업
2-4. 탈석유ㆍ에너지자립강화
1) 동향및 추진방향
2) 추진전략
3) 주요 지표 및 핵심산업
2-5. 산업구조의 고도화
1) 동향 및 추진방향
2) 추진전략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2-6. 효율적 온실가스감축
1) 동향 및 추진방향
2) 추진전략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2-7. 녹색경제기반조성
1) 동향 및 추진방향
2) 추진전략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2-8.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1) 동향 및 추진방향
2) 추전전략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2-9. 녹색국토ㆍ교통의 조성
1) 동향 및 추진방향
2) 추진전략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2-10. 생활의 녹색혁명
1) 동향 및 추진방향
2) 추진전략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3. 신재생에너지 사업안내
3-1. 신재생에너지 육성
1) 인증제도
2) 건축물인증
3) 전문기업제도
4) 해외진출지원
5) 설비 표준화
3-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1) 공급의무화제도
2) 연료혼합의무화(RFS)
3) 열생산의무화(RHO)
3-3. 신재생에너지 보급
1) 지역지원
2) 금융지원
3) 주택지원
4) 건물지원
5) 설치의무화
6) 융ㆍ복합지원
4. 중소기업 지원방안
4-1. 중소기업 지원 추진목적
4-2. 중소기업 진업여건 분석 및 장애요인
1) 진입여건
2) 진입 장애요인
4-3.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계획
1) 추진 배경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성과 및 한계
3) 향후계획
4-4. 중소기업 현황
4-5. 신성장동력분야 중소기업 지원전략
1) 신성장 분야의 중소기업 창업촉진
2) 중소기업 유망분야 발굴 및 전략적 R&D 지원
3) R&D 투자와 사업화 연계지원 강화
4-6.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분야별 진입전망
4-7. 주요 추진과제
1) 신성장동력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2) R&D 투자와 사업화 연계를 통한 상업화 촉진
3) 신성장분야 중소기업의 창업 인프라 조성
5. 문화기술 연구개발 기본계획
5-1. 수립배경
5-2. 수립목적
5-3. CT R&D 동향 및 전망
1) 해외 동향
2) 국내 동향
3) 전망
5-4. CT R&D의 비전 및 목표
1) 추진 전략
2) 6대 핵심전략분야 및 18대 전략제품군 도출
5-5. 주요분야 추진과제
1) 가상현실
2) 게임
3) 공공 문화 서비스
4) 창작, 공연, 전시
5) 융, 복합
6) 영상, 뉴미디어
7) 중점추진 과제별 핵심기술
5-6. CT R&D 추진체계 정비 및 역할 분담 (안)
16-7. 분야별 기대효과
1) 경제적 기대효과
2) 기술적 기대효과
3) 사회ㆍ문화적 기대효과
5-8. CT R&D의 지속적 투자확대
1) 투자확대의 필요성
6. 신성장동력산업 운영방안
6-1.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1) 추진배경
2) 서비스 산업 현황
3) 서비스 산업 규제 현황
4) 주요 업종별 규제 현안과 개선 방향
5) 비전과 정책방향
6) 추진방식
7) 유망서비스 분야별 선진화 방안
8) ?후계획
7. 신성장동력 기술전략지도
8. 글로벌 헬스케어
8-1. 핵심장애요인
1) 외국인환자 접근성(AccessibilityㆍAffinity) 제약
2) 외국인 환자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 개념 미흡
3) 해외인지도(Awareness) 부족
4) u-Health 활성화 기반 미약
8-2. 추진전략
1) 의료분야 R&D 확충
2) u-Health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 및 표준 확립
3) 병원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4) 외국인환자 인지도ㆍ접근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
8-3. 추진과제 목록
1) 의료이용 비자제도 개선
2) 해외환자 유치 인프라 구축
3) u-Health 시스템 및 서비스 개발
4) u-Health를 활용한 해외의료서비스 진출
5) 해외환자 의료분쟁 대응제도 구축
6) 병원중심의 메디클러스터 육성
7) 의료기관 자본조달 경로 다양화를 위한 제도
8) 의료기관 국가인증제의 단계적 도입
9) 한국의료 마케팅 강화 및 해외환자 유치채널 확대
10) u-Health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강화
11) u-Health 활성화 기반 조성
8-4. 산업동향
8-5. 글로벌 헬스케어 신성장동력 목표
8-6. 민관 역할분담
1) 정부 역할
2) 민간 역할
9. 첨단그린도시
9-1. 산업동향
1) U-City
2) ITS
3) GIS
9-2. 첨단그린도시 신성장동력 목표
9-3. 세계의 그린도시
1) 스웨덴의 녹색도시
2) UAE 아부다비의 녹색도시
3) 영국의 녹색도시
4) 일본의 녹색도시
5) 독일의 녹색도시
9-4. 민관 역할분담
9-5. 추진전략 및 로드맵
9-6. 추진과제 목록
1) 지능형교통체계(ITS) 차세대 핵심기술개발
2) ITS 인프라ㆍ서비스 구축 확대
3) ITS 및 복합환승센터 관련법령 개정
4) U-City 종합계획 수립
5) U-City 전문인력 양성
6) U-City 핵심기술 개발ㆍ보급
7) U-City 시범사업 추진
8) 지능형 국토정보기술 혁신사업
9)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시범사업 추진
10) 주택성능등급표시 대상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11) 미래친환경 건설산업 인력양성
12) 첨단그린도시 해외진출방안 마련
13) 공간정보 관련 법령 제ㆍ개정
14) 공간정보산업 인력양성
15)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연구개발
10. 콘텐츠ㆍSW
10-1 민ㆍ관 역할분담
1) 정부역할
2) 민간역할
10-2. 추진전략
1) 콘텐츠
2) 소프트웨어
10-3. 추진과제 목록
1) 방송영상콘텐츠 투자 활성화
2) 킬러텐츠 개발 및 해외진출 지원
3) 콘텐츠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보증 및 융자 지원
4) 주력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의 SW융합 기술 개발
5) 방송영상콘텐츠 제작기반 조성
6) 저작권 보호 강화
7) '글로벌 게임허브센터'구축
8) 핵심 CT기술 및 융합형 콘텐츠 개발
9) SW융합 전문인력 양성
10) 대ㆍ중소 SW기업간 수출멘토링 확대
11) IT서비스의 해외진출 지원
12) 융합형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13) 주력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SW융합기술 상용화 지원
14) 지역별로 특화된 SW융합 제품 개발
15) WW품질 제고를 위한 SW공학의 산업현장 적용지
10-4. 산업동향
1) 콘텐츠ㆍSW산업의 경쟁력 및 성장성
2) 핵심 장애요인
10-5. 콘텐츠ㆍSW 신성장동력 목표
1) 콘텐츠
2) 소프트웨어
11.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11-1. 추진전략 및 로드맵
1) 추진 전략
2) 발전 로드맵
11-2. 추진과제 목록
1) 생물의약품ㆍ의료기기 비임상ㆍ임상시험 기반구축
2) 바이오 자원ㆍ신소재ㆍ장기 개발
3) 바이오작원기반 친환경 바이오화학제품 개발
4) 생물의학품ㆍ의료기기 제조시설 지원(융자)
5) 바이오메디컬전문펀드 조성
6) 제도 선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 기반구축
7) 메디-바이오진단시스템 개발
8) 첨단 의료영상진단기기 개발
9) 고령친화 의료기기 개발
10) 임상현장의 의료기기 아이디어 실현화
11) IT융합기반의 디지털병원 수출
12) 항체치료제, 줄기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개발
13) 바이오시밀러 제품화 및 세계진출 지원
14) 바이오전문 아웃소싱서비스(CROㆍCMO) 활성화
11-3. 산업동향
1) 핵심 장애요인
11-4.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신성장동력 목표
11-5. 민관 역할분담
1) 역할분담 방안
12. 로봇응용
12-1. 추진전략 및 로드맵
1) 추진전략 : 시장형성 전망에 따른 3대 제품군별 맞춤형 전략 추진
2) 로드맵
12-2. 추진 과제 목록
1) 로봇융합산업 및 로봇서비스 활성화 기반 마련
2) 국제표준화 및 품질인증제도 마련
3) 대규모 로봇 수요 공간 조성
4) 신성장동력 양산라인 자동화 설비 개발
5) 로봇산업 기반기술 및 사업화 기술개발
6) 수요창출을 위한 로봇 보급ㆍ확산
7) 체계적인 로봇산업진흥ㆍ지원시스템 구축
8) 생활서비스로봇 핵심원천기술개발
9) 세계 프로젝트 리더급 로봇 전문인력 양성
12-3. 산업동향
1) 핵심 장애요인
12-4. 로봇응용 신성장동력 목표
12-5. 민관 역할분담
1) 역할분담 방안
13. MICEㆍ관광
13-1. MICEㆍ관광 신성장 동력 목표
1) MICE
2) 관광
13-2. 민관 역할분담
1) 정부 역할
2) 민간 역할
13-3. 산업동향
1) MICEㆍ관광산업 경쟁력 및 성장성
2) 핵심 장애요인
13-4. 추진전략
1) MICE
2) 쇼핑관광
3) 생태관광
4) 공연관광
13-5. 추진과제 목록
1) 생태관광 인증제 등 제도적 기반조성
2) 전용 공연장 구축 및 공연광광 클러스터 조성
3) 공연사업체 육성
4) 명품아울렛 관광지화 및 쇼핑인증제 도입
5) MICE 연계 패키지 상품 개발
6) MICE시설 확충 및 집적화
7) 세계적인 수준의 MICE 유치 및 육성
8) 한국적 특성이 담긴 생태관광 자원 육성
9) MICE 통합지원체계 구축
10) MICE 참가자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11) 세계적 수준의 공연관광 축제 개최
12) 남해안 및 섬관광 활성화
14. LED응용
14-1. 추진과제 목록
1) 농어민 LED보급 지원
2) LED 제품별 규격 제정 및 고효율기자재 인증기준 마련
3) LED 핵심 기술개발 투자
4) LED 국내외 홍보강화
5) 고효율 LED조명 보급확대
6) LED 관련 건축ㆍ설비 등 법ㆍ제도 개선
7) 신도시 건설계획에 LED조명 반영
8) LED특화 클러스터 조성
14-2. 산업동향
1) 핵심 장애요인
14-3. LED응용 신성장동력 목표
1) 비전 : 2012년 세계 TOP3의 LED산업 강국 실현
14-4. 민관 역할분담
1) 역할분담 방안
14-5. 추진전략 및 로드맵
1) 추진전략
제3장. 관련용어
제4장. 관련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