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역특구개발총람 2016

제1장. 지역발전현황
1. 지역발전 개요
1-1. 지역 전략산업의 개관
1) 지역전략산업의 주요특징
2) 초광역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지역연계 발전
1-2. 시ㆍ도별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주요내용
1-3. 지역연고산업 육성
2. 지역발전정책
2-1. 지역발전정책의 기본방향
2-2. 해외정책 동향 및 기존정책의 검토
1) 해외정책 동향
2-3.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
2-4.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전략
1)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2) 新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특화발전
3) 행ㆍ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4)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5)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기존시책의 발전적 보완
3. 지역균형발전 총괄지원ㆍ조정체계 강화
3-1. 지역혁신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1) 추진 배경
2) 주요 내용
3) 향후 추진계획
3-2.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3-3. 지역균형발전 총괄 지원ㆍ조정기능 강화
1) 추진 배경
2) 주요 내용
4. 자율에 상응하는 투명한 지방행정 실현
4-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4-2. 지방의회의 책임성ㆍ전문성 강화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연혁
3) 추진성과(유급화 이후)
4) 평가 및 발전방향
5. 지역균형발전
5-1.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5-2. 지역혁신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1) 추진 배경
2) 주요 내용
3) 향후 추진계획
5-3. 지역균형발전 총괄 지원ㆍ조정기능 강화
1) 추진 배경
2) 주요 내용
6. 지역정책
6-1.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6-2.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시업사업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7. 국가보조사업
7-1. 국가보조사업의 재정규모
1) 중앙정부재정 중 국가보조사업의 재정규모
2) 국가보조사업 보조대상별 재정규모
7-2. 국가보조사업의 개념
1) 국가보조사업의 정의
2) 보조금과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
3) 보조의 특징
4) 국가보조금(사업)의 유형: 보조대상에 따른 분류
5)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의 유형: 지출목적에 따른 분류
8. 지방재정과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
8-1. 지방재정 중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
1) 지방재정 중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의 규모
2)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구모
8-2. 지방재정의 현황
1) 지방재정의 개념
2) 지방재정의 범위
3) 지방재정의 구성
4) 지방재정의 규모
9.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추진
9-1. 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 육성사업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9-2.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실적
3) 평가 및 발전방향
10. 지역산업진흥정책
10-1.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추진
10-2.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
10-3.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을 통한 지역특성화 발전 추진
1) 수도권의 집중현상 심화와 지방경제의 침체
2) 수도권 규제를 통한 일방적인 지방분산 정책의 한계
3) 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체제 구축
11.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의 개요
11-1. 재무회계 운영규정의 의의 및 구조
11-2. 회계장부 및 증빙자료
1) 회계장부
2) 분개장(Journal Entry)과 총계정원장(General Ledger)
3) 미수세금 인명별 원장, 자산대장, 예산목별 원장
4) 시산표, 일계표 및 증빙자료
11-3. 회계과목총괄표(C.O.A)와 분개연계표(J.M.T)
1) 회계과목총괄표(C.O.A : Chart of Accounts)
2) 분개연계표(J.M.T : Journalizing Mapping Table)
11-4. 지방자치단체의 거래와 회계처리 해설
12. 지방공기업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12-1. 지방공기업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1) 지방공기입의 재정운용 기본방향
2)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여건
3)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및 예산평성 방향
12-2. 종전과 달라지는 사항
1)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사 및 공단
3) 공통
12-3. 지방공기업 유형별 예산편성기준
1)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사ㆍ공단
13. 공간정보인프라
13-1.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모델정립
1) 기본공간정보 구축체계
2) 공간정보 표준체계
3) 공간정보 유통체계
4) 추진체계
5) 법제도
13-2.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1)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개념정의
2)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의 구성요소
3) 국토정보정책과 국토정보인프라의 위상
14. 지역산업진흥정책
14-1.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추진
14-2.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을 통한 지역특성화 발전 추진
1) 수도권 규제를 통한 일방적인 지방분산 정책의 한계
2) 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체제 구축
15. 지방행정체제 개편
15-1. 추진배경
1)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한다.
2) 주민 참여 기회를 늘려 건강한 주민자치를 만듭니다
3) 자치단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입니다
4) 효율적인 지방행정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15-2. 추진현황
1) 추진과정
2) 추진 방향
15-3. 자율통합
1) 추진배경
2) 자치단체 자율통합의 인센티브
3) 통합의 효과
4) 절차
15-4. 해외사례
1) 영국 : 계층 축소와 자치단체 통합으로 자생력 강화
2) 일본 : 일상 생활권의 확대에 따라 자치단체 (시정촌) 합병
3) 최근의 개편 동향
16. 광역경제권
16-1. 광역경제권 정책
1) 광역경제권의 정책적 의의
2) 광역경제권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3) 광역경제권 정책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제2장. 지역특구제도
1. 지역특구제도
1-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1) 지역특구제도의 시행 및 추진 경과
2) 하향식 지역발전정책의 한계
3) 지역특구제도 입법경위
1-2. 지역특구제도 운영체제
1) 지역특구 지정절차
2) 특구 지정 및 사후관리
1-3. 지역특구의 주요 특징
1) 지자체 중심의 자율적 특화발전
2) 규제특례의 선택적 활용
3) 제정 또는 세제 등 직접적 지원 배제
4) 무제한적인 특화사업 활동
5) 특구지정을 위한 일괄협의 지원
6) 지역발전 종합계획으로서의 기능
2. 지역특구 운영성과
2-1. 지방자치단체의 특구운영 내실화 노력
1) 변화와 혁신의 노력
2) 기업유치 활동 강화
3) 산ㆍ학ㆍ연 협력네트워크 적극 활용
4) 대회 홍보 및 마케팅활동 강화
5) 규제특례의 적극적인 활용
2-2. 종합평가
2-3. 분야별 평가
1) 규제특례 활용실적
2) 재원투자 실적
3) 경제적 효과
4)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3. 지역특구 운영현황
3-1. 지역특구 지정현황
1) 연도별 현황
2) 지역별 현황
3) 유형별 현황
4) 특구계획 변경실적
3-2. 재원투자 계획
1) 연도별 투자계획
2) 재원별 투자계획
3-3. 규제특례 적용현황
1) 특례별 적용실적
2) 특례활용시 사전조치가 필요한 규제특례
4. 광역경제권
4-1. 광역경제권 정책
1) 광역경제권의 정책적 의의
2) 광역경제권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3) 광역경제권 정책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5.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5-1.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개요
1) 제도의 의의
2) 연혁 및 근거규정
3) 수립체계
4) 타 지방재정제도와의 관계
5-2.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1) 기본방향
2) 대상 및 작성 기준
3) 계획 수립 세부사항
5-3. 지방재정운용 여건
1) 세계 경제 전망
2) 국가 중기 재정정책 및 재원배분 방향
3) 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여건
5-4. 행정사항
6. 지방재정분석
6-1. 재정분석 개요
1) 재정분석 목적
2) 재정분석 절차 및 추진 일정
6-2. 재정분석 지표체계
1) 재정분석 지표 분류기준
2) 재정분석 지표체계
6-3. 재정분석 방향
1) 기존 재정분석의 성과와 반성
2) 재정분석의 기본방향
3) 재정분석의 특징
4) 지표분석 방법 등
7.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준
7-1. 목적 및 방침
1) 필요성
2) 기본방침
7-2. 지방채발행 기준
1) 한도액 범위 내의 지방채
2)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방채
3) 부적정한 지방채발행 등에 대한 조치
7-3. 지방채발행의 절차 및 내용
1) 계획수립의 절차
2) 발행계획작성
3) 종합계획의 수립
4) 발행계획의 변경신청
5) 매출공채의 발행신청
7-4. 지방채발행 제도 개요
1) 제도 연혁
2) 현행 제도(총액한도제) 개요
7-5. 자금조달 및 채무관리
1) 자금의 조달 및 관리
2) 채무관리
7-6. 행정사항
1) 지방채발행 심사 절차 및 일정
2) 지방채무 현황 관리 및 보고
8.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8-1. 제도개요
1) 개념
2) 목적
3) 연혁
8-2. 운영기준
1) 기본방향
2) 대상사업의 유형
3) 대상사업
4) 심사의 종류
5) 재심사 대상사업
6) 심사제외 대상사업
7) 투자심사 기준
8) 투자심사의 절차
9) 부문별 투자사업의 분석
10) 투자심사 의뢰 및 결과 통보
11) 투자심사결과 사후평가실시
8-3. 주요일정
9.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지원
9-1. 행정구역자율통합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9-2. 지방자치법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10. 중앙-지방간 협력적 궁정관리 강화
10-1. 중앙 - 지방간, 지방상호간 상생렵력 및 갈등관리체계 구축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10-2. 지방의 국정참여 활성화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 방향
11. 지방행정체제 개편
11-1. 추진배경
1)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한다.
2) 주민 참여 기회를 늘려 건강한 주민차지를 만듭니다.
3) 자치단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입니다.
4) 효율적인 지방행정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11-2. 추진현황
1) 추진과정
2) 추진 방향
11-3. 자율통합
1) 추진배경
2) 자치단체 자율통합의 인센티브
3) 통합의 효과
4) 절차
11-4. 해외사례
1) 영국 : 계층 축소와 자치단체 통합으로 자생력 강화
2) 일본 : 일상 생활권의 확대에 따라 자치단체(시정촌) 합병
3) 최근의 개편 동향
12. 사회간첩자본
12-1. 외국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정책 동향
1) 스톡수준
2) SOC 투자정책의 해외동향 분석
12-2. 사회간접자본 투자
1) 사회간접자본 투자 추이
2)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성과
3) 사회간접자본투자의 문제점
12-3. 투자정책의 재정립
1) 투자정책 방향의 재정립
2) 전환기의 투자정책 기조
3) 주체별 역할

제3장. 지역특구별현황
1. 서울
1-1. 서울 약령시한방산업특구
1-2. 서울 중구 영어교육특구
1-3. 강남 청담ㆍ압구정패션특구
1-4. 서울 관악 Edu-Valley 교육특구
1-5. 서울 노원 국제화교육특구
2. 경기
2-1. 고양 화훼산업특구
2-2.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2-3.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2-4.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2-5. 가평 잣산업특구
2-6. 고양 전시문화특구
2-7. 여주 쌀산업특구
2-8.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2-9. 연천 고대산평화체험특구
2-10. 이천 도자산업특구
3. 강원
3-1. 원주 옻ㆍ한지산업특구
3-2.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3-3. 인제 산나물특구
3-4. 정선 아리랑특구
3-5.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3-6. 홍천 리더스카운트특구
3-7. 화천 평화ㆍ생태특구
3-8. 강릉 싸이언스파크특구
3-9. 삼척 소방방재산업특구
3-10. 영월 박물관고을특구
4. 충북
4-1. 보은 대추ㆍ한우특구
4-2. 영동 감고을감산업특구
4-3. 영동 포도ㆍ와인산업특구
4-4. 옥천 묘목산업특구
4-5. 옥천 옻산업특구
4-6. 음성 다올찬친환경수박특구
4-7. 제천 약초웰빙특구
4-8. 제천 에코세라피건강특구
4-9. 증평 애듀팜 특구
4-10. 청주 직지문화특구
4-11. 충북 태양광산업특구
4-12. 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
4-13. 단양 석회석산업발전특구
4-14. 충주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
4-15. 충주 사과특구
5. 충남
5-1. 공주 한민족교육특구
5-2.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5-3. 논산 양촌곶감특구
5-4. 부여 양송이특구
5-5. 부여 양송이특구
5-6. 충남 홍성ㆍ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
5-7. 강영 발효젓갈산업특구
5-8. 공주 5도 2촌 알밤특구
5-9. 아산 국제화교육특구
5-10. 예산 황토사과특구
5-11.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5-12. 청양 고추ㆍ구기자특구
5-13. 태안 종합에너지특구
5-14. 서산 바이오ㆍ웰빙특구
5-15.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5-16. 서천 한산소곡주산업특구
6. 전북
6-1.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6-2.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특구
6-3. 부안 영상문화특구
6-4. 부안 청정누에타운특구
6-5. 고창 경관농업특구
6-6.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6-7. 김제 총체보리한우특구
6-8.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6-9. 익산 한양방의료ㆍ연구단지특구
6-10. 장수 말레저문화특구
6-11.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6-12. 진안 홍삼ㆍ한방특구
6-13.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6-14. 순창 장류산업특구
7. 전남
7-1.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
7-2. 곡성 21세기농촌교육선진화특구
7-3.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7-4. 광양 국제화ㆍ평생교육특구
7-5. 강진 고려청자문화측구
7-6. 강진 외국어교육특구
7-7. 나주 배산업특구
7-8. 목포 세계화인재양성교육특구
7-9. 보성 녹차산업특구
7-10. 보성 영어평생교육특구
7-11.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7-12. 광양 매실산업특구
7-13. 구례 야생화생태특구
7-14.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7-15. 여수 오션리조트특구
7-16. 영광 굴비산업특구
7-17. 영광 보리산업특구
7-18. 완도 전복산업특구
7-19. 완도 해조류건강ㆍ바이오특구
7-20. 장흥 전남진장흥문학기광기행특구
7-21. 장흥 정남진토요시장ㆍ생약초ㆍ한우특구
7-22. 함평 나비산업특구
7-23. 함평 천지한우산업특구
7-24. 해남 땅끝해남웰빙고구마산업특구
7-25. 화순 백신산업특구
7-26. 신안 천일염산업특구
7-27. 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
7-28.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
8, 경북
8-1. 김천 포도산업특구
8-2.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8-3.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8-4. 상주 고랭지포도특구
8-5. 상주 곶감특구
8-6. 성주 참외산업특구
8-7. 안동 산약마을특구
8-8. 경산 종묘산업특구
8-9. 고령 대가야농촌ㆍ문화체험특구
8-10.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8-11. 김천 자두산업특구
8-12. 영양 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특구
8-13. 영주 글로벌인재양성특구
8-14. 영천 한방진흥특구
8-15. 예천 곤충산업특구
8-16. 울진 로하스농업특구
8-17. 의성 마늘산업유통특구
8-18. 청도 반시나라특구
8-19. 청송사과특구
8-20. 칠곡 양복특구
8-21. 포항 구룡포과메기특구
8-22. 영덕 대게특구
8-23.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8-24. 영양 고추산업특구
9. 경남
9-1. 김해 평생교육특구
9-2. 남해 귀향마을특구
9-3.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9-4.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9-5.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9-6.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9-7. 함양 지리산약초건강식품특구
9-8. 거제 해양휴양특구
9-9. 거창 외국어교육특구
9-10. 거창화강석산업특구
9-11. 고성조선산업특구
9-12.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
10. 부산
10-1. 부산 동구 차이나타운특구
10-2. 해운대 컨벤션ㆍ영상ㆍ해양레저특구
10-3. 기장 미역ㆍ다시마 특구
10-4. 부산 남부 UN평화문화 특구
11. 대구
11-1. 대구 중구 패션주얼리특구
11-2. 대구 북구 안경산업특구
11-3. 대구 중구 양령시한방특구
12. 인천
12-1.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특구
12-2. 강화 약쑥특구
12-3.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13. 울산
13-1.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13-2. 울주 언양ㆍ봉계한우불고기특구
14. 제주
14-1. 제주 국토최남단마라도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
14-2. 제주 추자도참굴비ㆍ섬체험특구

제4장. 질의회신
제5장. 관련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